범죄와 형벌에 대한 엄벌주의적 인식과 태도 연구 : 일반인과 형사사법종사자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든 강력범죄와 최근 급증한 마약 및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고조된 국민적 불안이 형사정책 전반에서 ‘엄벌주의적 전환(Punitive Turn)’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특히 특히 이러한 엄벌 요구가 범죄 발생의 객관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 반응인지, 아니면 범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사회적·인지적 경로를 통해 형성된 결과인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사정책 형성의 핵심 행위자인 일반인과 형사사법종사자(교정·보호직) 집단 간 형벌 인식의 구조적 차이와 그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일반인(n=195)과 교정직·보호직 공무원(n=242)을 포함한 총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직업(일반인/형사사법종사자)과 범죄 관련 요인(범죄피해 경험, 범죄피해 두려움, 범죄 심각성, 미디어)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형벌의 목적, 형벌의 적절성, 사형제도, 범죄자에 대한 수용성 등 다차원적 형벌 인식을 구성하였다. 분석은 주요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벌의 목적과 적절성 인식에서 일반인과 형사사법종사자 간 상이한 인식 구조가 확인되었다. 두 집단 모두 무능력화(격리)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였으나, 일반인은 미디어에 의해 증폭된 정서적 공포에 기반한 응보적 격리를 선호한 반면, 형사사법종사자 집단은 직무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제도적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격리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사형제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인식에서도 뚜렷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의 엄정성과 직업적 효능감을 중시하는 형사사법종사자 집단이 일반인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수용자 처우 인식에서는 일반인이 범죄피해 경험에 따른 정서적 거부감을 보인 반면, 형사사법종사자 집단은 죄질에 따른 비례적 처우와 실무적 통제 가능성을 중시하였다.
셋째, 교도소 입지 및 지역사회 수용성 인식에서 직업 변수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형사사법종사자는 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수용성을 보였으나, 일반인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치안 불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넷째, 형사사법종사자 집단 내부에서도 직무 유형과 운영 주체에 따른 인식 분화가 확인되었다. 교정공무원과 국영교도소 종사자는 질서 유지와 통제 기능을 중시한 반면, 보호직공무원과 민영교도소 종사자는 재사회화와 사회복귀 지원에 보다 긍적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소통 체계 구축, 객관적 범죄 정보 공개를 위한 공공 데이터 플랫폼 운영, 형사사법종사자 내부의 맞춤형 교류 및 교육 체계 강화, 그리고 피해자 중심 접근을 통한 엄벌주의 인식의 구조적 완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 집단 중심 연구를 확장하여 형벌 인식의 다차원적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in which heightened public anxiety in South Korea—following severe violent crimes since the 2000s and the recent increase in drug-related and abnormal-motive crimes—has been reflected in a broader punitive turn in criminal policy. In particular, the study is motivated by the question of whether contemporary demands for harsher punishment represent a rational response to objective changes in crime, or whether they are shaped through social and cognitive processes by which crime is perceived and interpreted. Accordingly,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punishment perceptions and their determinants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correctional and probation officers), who constitute key actors i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criminal polic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437 respondents, including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n=195) and correctional and probation officers (n=242).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occupation (general public vs.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and crime-related factors such as crime victimization experience, fear of crime, perceived crime severity, and media influence. The dependent variables captured multidimensional aspects of punishment perception, including the purpose of punishment, the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attitudes toward the death penalty, and acceptance of offenders. The analysis was conducted primaril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key variabl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istinct perception structures regarding the purpose and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were identified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While both groups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incapacitation, the general public tended to favor retributive forms of isolation grounded in emotionally driven fear, whereas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supported incapacitation based on considerations of workplace safety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Second, clear group differences emerged with respect to attitudes toward the death penalty and inmate treatment.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demonstrated higher levels of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than the general public, reflecting an emphasis on the strict enforcement of law and professional efficacy. In contrast, perceptions of inmate treatment revealed that the general public displayed emotionally driven rejection associated with victimization experiences, whereas professionals prioritized proportionality and practical controllability within institutional settings.
Third, occupation emerged 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perceptions regarding prison siting and community acceptance.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showed higher levels of acceptance grounded in professional trust in facility operation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whereas the general public exhibited stronger resistance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nd concerns about public safety.
Fourth, perceptual differentiation was also observed within the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 group. Correctional officers and staff in state-run prisons emphasized order maintenance and control functions, while probation officers and personnel in privately operated prisons demonstrated more favorable orientations toward resocialization and support for social reinteg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level strategic communication framework, the development of public data platforms for transparent crime information, the strengthening of tailored exchange and training systems within the criminal justice workforce, and the structural mitigation of punitive perceptions through victim-centered approaches. By extending beyond single-group analyse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empirical understanding of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punishment perception and offers meaningful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alanced criminal justic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문제 8
•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 제 1 절 형벌 인식의 배경: 엄벌주의의 등장 및 논의 9
• 1. 형벌의 역사와 목적 9
• 2.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의 이론적 논의 11
• 제 2 절 형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
• 1. 형벌 인식의 (다차원적) 구조에 대한 논의 16
• 2. 범죄에 대한 태도와 형벌 인식 17
• 3. 범죄피해 경험 및 두려움의 영향 18
• 4. 미디어의 영향 22
• 제 3 절 일반인과 형사사법종사자와의 인식 차이 연구 동향 25
• 제 3 장 연구방법 27
• 제 1 절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27
• 1. 연구대상 27
• 2. 연구절차 28
• 제 2 절 연구모형 및 가설 28
• 제 3 절 측정도구 및 변수 구성 30
• 1. 종속변수 30
• 2. 독립변수 34
• 3. 통제변수 37
• 제 4 절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 방법 38
• 1. 조사도구 38
• 2. 자료처리 방법 39
• 제 4 장 연구결과 41
•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1
• 1. 전체 조사 대상자 41
• 2. 형사사법종사자의 세부 특성 43
• 제 2 절 형벌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44
• 1. 형벌의 목적에 대한 인식 비교 44
• 2. 형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비교 47
• 3.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비교 49
• 4. 범죄유형별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 52
• 제 3 절 범죄자 및 교정제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5
• 1. 범죄자 지원, 수용, 책임에 대한 인식 비교 55
• 2.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인식 비교 58
• 3. 교도소의 지역사회 입지에 대한 수용적 인식 비교 60
• 4. 형사사법종사자 하위 집단 간 인식 차이 63
• 제 4 절 범죄 및 범죄피해 관련 집단 간 인식 차이 68
• 1. 범죄 발생률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 68
• 2.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 비교 72
• 3. 미디어 영향에 대한 인식 비교 75
• 제 5 절 형벌 인식 및 교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78
• 1. 형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79
• 2. 범죄자 및 교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92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04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04
• 1. 형벌의 목적 인식의 결정 요인과 집단별 차이 104
• 2. 형벌의 적절성 인식의 결정 요인과 집단별 차이 106
• 3. 사형제도 인식의 결정 요인과 집단별 차이 107
• 4. 범죄자 지원, 수용, 책임 인식의 결정 요인과 집단별 차이 108
• 5. 수용자 처우 인식의 결정 요인과 집단별 차이 109
• 6. 교도소의 지역사회 입지에 대한 수용적 인식의 결정 요인과 집단별 차이 111
• 7. 형사사법종사자 내부 집단 간 인식 차이 112
• 8. 범죄유형별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114
• 9. 범죄 발생률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115
• 10.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 차이 117
• 11. 미디어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118
• 제 2 절 제언 및 한계점 119
• 1. 정책적 제언 119
• 2. 연구의 한계점 121
• 참고문헌 123
• 부 록 136
•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