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산업은 다단계 도급구조와 복잡한 공정 특성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원도급 중심의 관리체계와 불명확한 책임 분담으로 인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은 제도적 규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국내 주요 시공사의 협력업체 평가사례 다섯 건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주요 요인을 위험관리, 사전안전관리, 자율안전, 현장안전활동의 네 영역으로 구조화하고,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험관리(0.36)와 사전안전관리(0.28)로 확인되었으며, 자율안전(0.21)과 현장안전활동(0.1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제도적·구조적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협력업체의 자율적 실행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차분석을 통해 안전조직, 교육, 관리비, 점검활동 간의 상호작용이 협력업체의 전반적 안전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협력업체 안전역량 평가의 가중치 상향, 안전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자율안전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그리고 스마트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협력업체 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a multi-layered subcontracting structure and complex project environments, where industrial accidents are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among subcontractor workers. Despite the reinforc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he safety management capacity of subcontractors remains insufficient due to the top-down management structure and ambiguous responsibility allocation. This study aims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safety management level of sub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empirically verify their effectiveness.
Five subcontractor evaluation cases from major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an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urvey was conducted with 82 safety experts in the construction field.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tructured subcontractor safety management into four primary domains—risk management, pre-safety management, autonomous safety, and on-site safety activities—and quantifi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actor.
The AHP results indicated that risk management (0.36) and pre-safety management (0.28)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improving subcontractor safety management, followed by autonomous safety (0.21) and on-site safety activities (0.15). These findings reaffirm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and preventive management measures while highlighting the need to strengthen subcontractors’ autonomous implementation capacity. Cross-tabulation analysis further revealed that the interaction among safety organization, education, budget execution, and inspection activities plays a critical role in determining overall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s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cluding increasing the weight of subcontractor safety competence evaluation, enhancing transparency in safety budget execution, introducing incentive systems for autonomous safety performance, and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smart safety technologies.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establishing a subcontractor-led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promoting a sustainable safety culture across the construction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문제규명 및 연구의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4
• 제 1 항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 규명 4
• 제 2 항 제도개선 및 실무적 개선방안 제시 4
• 제 3 절 연구 범위 및 절차 5
• 제 1 항 연구 범위 5
• 제 2 항 연구 절차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 제 1 절 건설업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 7
• 제 1 항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7
• 제 2 항 발주자-원도급사-협력업체의 책임구조 9
• 제 2 절 협력업체 안전관리 관련 제도 및 평가제도 9
• 제 1 항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9
• 제 2 항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10
• 제 3 절 연구 모형과 변수 틀 13
• 제 3 장 연구 방법 16
• 제 1 절 연구의 설계 및 절차 16
• 제 2 절 교차분석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7
• 제 3 절 분석 방법 18
• 제 4 절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론과 원리 19
• 제 1 항 AHP 기법의 개요와 특징 19
• 제 2 항 AHP 적용 단계 20
• 제 3 항 AHP 분석의 목적과 본 연구 적용 21
• 제 4 장 분석결과 22
• 제 1 절 분석개요 22
• 제 2 절 교차분석 결과 23
• 제 3 절 교차분석 소결 33
• 제 4 절 AHP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34
• 제 5 절 연구 모형의 일관성 검증 38
• 제 1 항 AHP 계층 구조 38
• 제 2 항 AHP 연구 모형의 일관성 검증 40
• 제 3 항 원청과 하청의 계층별 쌍대비교 42
• 제 6 절 대체안에 대한 종합가중치 54
• 제 7 절 원청과 하청의 AHP 분석 소결 57
• 제 8 절 협력업체별 사례분석 58
• 제 1 항 분석 개요 58
• 제 2 항 협력업체별 안전관리 수준 평가 요약 58
• 제 3 항 협력업체별 세부 평가결과(통합표) 59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1
• 제 1 절 연구의 요약 61
• 제 1 항 연구결과 총괄 요약 61
• 제 2 항 원청과 하청의 대체안 비교 요약 61
• 제 2 절 원청과 하청 비교 분석 62
• 제 3 절 정책적 제언 63
• 제 4 절 제도개선방안 64
• 참고문헌 66
• 부 록 68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