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건의료의 생명정치 : 코로나19 및 그 전후 시기 비교를 중심으로 = The Biopolitics of North Korean Healthcare : A Comparative Analysis Before, During, and After COVID-19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기점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재편되었는지를 생명정치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 보건의료는 단순한 질병 치료나 공공 서비스의 영역을 넘어, 주민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통치 기술로 작동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 보건의료의 정치적 성격에 주목하여, 미셸 푸코(M. Foucault)의 생명권력 및 사목권력 개념과 조르조 아감벤(G. Agamben)의 예외상태 및 호모 사케르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북한의 통치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게재된 2015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의 기사 중 보건의료 관련 기사 12,015건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기간은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시기, 코로나19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명사 빈도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 토픽 모델링(LDA)을 통해 시기별 담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보건의료 담론은 시기별로 뚜렷한 전략적 변화를 보이며 통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첫째,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담론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최고지도자의 은덕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 보건의료는 인민에게 베풀어지는 시혜로 규정되었으며, 치료·미담 서사를 통해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평양 중심의 선별적 투자와 보편적 보건의료의 약화라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었다. 둘째,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비상방역체계 선포와 함께 국가 전체가 예외상태로 전환되며 생명정치의 양상이 전면화되었다. 담론 분석 결과, 외부 세계의 감염병 위협을 극대화하여 국경 봉쇄와 내부 통제를 정당화하는 한편, 방역 사업을 ‘정치사업’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신체를 전면적으로 훈육하는 강력한 규율권력이 작동하였다. 동시에 최고지도자의 희생적 서사를 부각하며 강압적 통제를 정서적 보살핌으로 포장하는 통치술이 전개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인민의 생물학적 생존을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종속시키며, 인민을 호모 사케르로 만드는 생명 권력의 가장 극단적인 발현이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위기 극복의 성과를 김정은 개인의 업적으로 귀속시키며 유일 영도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담론이 재편되었다. 선대 수령에 대한 언급이 급감하고 현 지도자 중심의 담론이 강화되었으며, 무상치료 원칙이 담론에서 퇴장하고 ‘보건보험기금’ 등으로 대체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명의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새로운 배제의 질서가 상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단순한 보건 위기가 아닌,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권력을 재구조화하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바이오보안(biosecurity)을 명분으로 예외상태를 선포하여 인민을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벌거벗은 생명(Homo Sacer)으로 환원시켰으며, 위기 이후에는 경제적 논리를 도입하여 보호의 대상을 선별하는 새로운 통치 질서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실증적 분석과 생명정치 이론의 적용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가 인민의 건강 증진을 넘어 체제 생존과 권력 강화를 위해 작동하는 고도의 정치적 기제임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from a biopolitical perspective, how North Korea’s healthcare discourse has changed and been restructured since the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In North Korea, healthcare has functioned as a core governance technique to control the bodies of residents and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extending far beyond simple medical treatment or public service. Focusing on the political nature of North Korean healthcare, this research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governance strategies by applying the concepts of biopower and pastoral power by Michel Foucault, and the concepts of the state of exception and homo sacer by Giorgio Agamben as theoretical frameworks.
To this end, a text-mining analysis was conducted on 12,015 healthcare-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Rodong Sinmun—the official orga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between January 15, 2015, and December 16, 2024. The analysis period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Pre-COVID-19," "During COVID-19," and "Post-COVID-19." Variations in discourse over time were analyzed using noun frequency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LDA).
The results indicate that North Korea’s healthcare discourse underwent distinct strategic shifts across each period, restructuring itself to strengthen governance power. First, discourse in the Pre-COVID-19 period was characterized by "People-Firstism," highlighting the benevolence of the supreme leader and the superiority of the socialist healthcare system—typical of pastoral power. During this stage, healthcare was defined as a state-granted favor, utilizing narratives of "treatment and success stories" to strengthen emotional ties and regime solidarity, though an inherent contradiction existed between selective investment in Pyongyang and the weakening of universal healthcare.
Second,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declar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Quarantine System" transitioned the entire nation into a "state of exception," fully manifesting biopolitics. Discours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gime maximized external infectious disease threats to justify border closures and internal controls, while defining quarantine work as "political work" to deploy powerful disciplinary power over residents' bodies. Simultaneously, a governance technique emerged that packaged coercive control as emotional care by emphasizing the sacrificial narrative of the supreme leader. Notably, the rejection of international vaccine support was the most extreme manifestation of biopower, subordinating biological survival to the political decisions of the supreme leader and rendering the people as homo sacer.
Third, in the Post-COVID-19 period, discourse was restructured to attribute the success of overcoming the crisis to the personal achievements of Kim Jong-un, further solidifying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Mentions of previous leaders decreased sharply as discourse focused on the current leader, and the "free medical care" principle began to recede from discourse, replaced by initiatives like the "Health Insurance Fund." This suggests a normalization of a new order of exclusion where the protection of life is determined by economic capacity.
In conclusion, North Korea utilized the COVID-19 pandemic not as a simple health crisis but as a strategic opportunity to resolve regime contradictions and restructure power. Under the pretext of biosecurity, the authorities declared a state of exception, reducing the people to "bare life" (Homo Sacer) stripped of political rights, and established a new governance order that selects targets for protection based on economic logic in the aftermat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larifying that North Korean healthcare operates as a highly political mechanism for regime survival and power consolidation beyond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차례 ⅳ
• 그림 차례 ⅳ
• 국문 요약 ⅵ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1
• 1.2. 연구의 목적과 질문 5
• 1.3. 선행연구 검토 7
• 1.3.1. 보건의료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7
• 1.3.2. 북한 보건의료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연구 14
• 1.3.3.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연구 20
• 1.3.4. 북한 문헌 등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연구 23
• 1.3.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 제2장 문헌고찰 27
• 2.1. 권력과 생명, 그리고 통치: 푸코와 아감벤의 이론적 논의 27
• 2.1.1. 담론의 형성 규칙과 배제의 절차 27
• 2.1.2. 푸코의 권력이론 31
• 2.1.3. 생명정치의 두 축: 규율권력과 생명권력 34
• 2.1.4. 주권과 벌거 벗은 생명: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41
• 2.2. 전체주의 체제의 보건의료와 생명정치 47
• 2.2.1. 소련 47
• 2.2.2. 중국 52
• 2.2.3.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57
• 2.3. 북한의 보건의료와 생명정치 60
• 2.3.1. 북한 보건의료 체제의 성립 61
• 2.3.2. 북한 보건의료의 생명정치적 의미 64
• 2.3.3. 고난의 행군과 북한 보건의료의 변화 73
• 2.4.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75
• 2.4.1.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76
• 2.4.2.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78
• 2.4.3.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81
• 2.5.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83
• 2.5.1. 코로나19 발생 경과 83
• 2.5.2. 조직과 법 및 제도 100
• 2.5.3. 봉쇄와 격리 104
• 2.5.4. 진단과 치료 106
• 2.5.5. 예방접종 113
• 2.5.6. 기타 방역사업 115
• 제3장 연구방법 119
• 3.1. 분석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119
• 3.1.1. 분석 대상: 『로동신문』 119
• 3.1.2. 자료 수집 및 분석기간 설정 120
• 3.2. 분석 자료 구축: 보건의료 기사 선정 121
• 3.3. 분석 방법 : 텍스트마이닝 124
• 3.3.1. 텍스트 전처리 단계 124
• 3.3.2. 분석 단계 125
• 제4장 연구결과 128
• 4.1. 코로나19 이전 시기 북한 보건의료 기사 분석 128
• 4.1.1. 명사 빈도 분석 128
• 4.1.2. 의미 연결망 분석 133
• 4.1.3. 토픽모델링 분석 141
• 4.1.4. 코로나19 이전 시기 담론의 특징 142
• 4.2. 코로나19 시기 북한 보건의료 기사 분석 145
• 4.2.1. 명사 빈도 분석 145
• 4.2.2. 의미 연결망 분석 150
• 4.2.3. 토픽모델링 분석 160
• 4.2.4. 코로나19 시기 담론의 특징 162
• 4.3. 코로나19 이후 시기 북한 보건의료 기사 분석 164
• 4.3.1. 명사 빈도 분석 164
• 4.3.2. 의미 연결망 분석 169
• 4.3.3. 토픽모델링 분석 175
• 4.3.4. 코로나19 이후 시기 담론의 특징 176
• 4.4. 소결 177
• 제5장 논의 181
• 5.1. 생명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정치 181
• 5.2. 생명에 대한 보살핌과 시혜의 정치 187
• 5.3. 예외 상태와 벌거벗은 생명(Homo sacer)의 정치 193
• 5.4. 종합 토의 205
• 제6장 결론 210
• 6.1. 연구의 결론 210
• 6.2. 학술적 기여 및 의의 211
•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언 212
• <표 차례>
• <표 2-1> 북한 코로나19 대응 과정 89
• <표 2-2> 코로나19 시기 제정된 보건의료법령의 주요 내용 102
• <표 3-1> 『로동신문』 보건의료 기사 선정 절차 및 결과 123
• <표 3-2> 텍스트마이닝 분석 절차 127
• <표 4-1> 코로나19 이전 시기 북한 보건의료기사의 토픽 모델링 결과 141
• <표 4-2> 코로나19 시기 북한 보건의료기사의 토픽 모델링 결과 160
• <표 4-3> 코로나19 이후 시기 북한 보건의료기사의 토픽 모델링 결과 175
• <표 4-4> 로동신문 보건의료기사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요약 179
• <표 5-1> 북한 보건의료 3대 특징 관련 단어가 출현한 로동신문 기사 수 추이 202
• <표 5-2> 북한 보건의료의 생명정치적 의미에 대한 시기별 특징 비교 209
• <그림 차례>
• <그림 2-1> 북한 최대비상방역체계 기간 중 유열자수 변화 추이 88
• <그림 2-2> 전주민집중검병검진 110
• <그림 2-3> 소독사업 전개 116
• <그림 2-4> 위생선전 117
• <그림 4-1> 코로나19 이전 시기 명사 빈도 분석 : 막대 그래프 131
• <그림 4-2> 코로나19 이전 시기 명사 빈도 분석 : 워드 클라우드 132
• <그림 4-3> 코로나19 이전 시기 파이 계수 네트워크 그래프 136
• <그림 4-4> 코로나19 이전 시기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 140
• <그림 4-5> 코로나19 시기 명사 빈도 분석 : 막대 그래프 148
• <그림 4-6> 코로나19 시기 명사 빈도 분석 : 워드 클라우드 149
• <그림 4-7> 코로나19 시기 파이 계수 네트워크 그래프 154
• <그림 4-8> 코로나19 시기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 159
• <그림 4-9> 코로나19 이후 시기 명사 빈도 분석 : 막대그래프 167
• <그림 4-10> 코로나19 이후 시기 명사 빈도 분석 : 워드 클라우드 168
• <그림 4-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파이 계수 네트워크 그래프 171
• <그림 4-12> 코로나19 이후 시기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 174
• <그림 5-1> 북한의 주요 백신접종률 추이 (2010~2023) 197
• <그림 5-2> 북한 보건의료 3대 특징 관련 단어가 출현한 로동신문 기사 수 추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