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주체와 책임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Securing Practical Effectiveness i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Focusing on the Duty Holders and Legal Responsibilities for Safety and Health Measure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dustrial accidents that occur in the course of providing labor at industrial workplaces result not only in harm to the individuals who provide such labor, but also cause losses and damage to their counterparts as well as to society as a whole. Accordingly,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constitutes a national task. To this e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as the fundamental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OSH Act in 2019,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was expanded to include all persons who provide labor, and new provisions concerning protective measures for such persons were introduced. In addition, the Act underwent substantial amendments, including improvements to the sanction system designed to ensure compliance with obligations aimed at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despite the expansion of the protected class to “persons who provide labor,” the revision failed to correspondingly reform the identification of duty-bearing subjects. Instead, the duty-bearing subjects are separately prescribed in individual provisions depending on the protected persons, while the core obligations—namely, safety measures and health measures—are also regulated in a fragmented manner. As a result, doubts remain as to whether the current regulatory structure effectively ensures the practical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Furthermore, although the comprehensive revision increased existing penalty levels, it did not fundamentally reform the sanction system as an effective means of enforcing compliance with preventive obligations.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clarifying responsibility, it is of critical importance to determine who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core duties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prescribed by the OSH Act and whether the current sanction system serves as an appropriate means of enforcing such duties.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learly define and strengthen both the duty-bearing subjects and their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under the OSH Act from the standpoint of accident preven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rough specific cases, the current duty-bearing structure and the issues associated with administrative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ons of obligations, focusing on the core duties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the sanctions designed to ensure their enforce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OSH Act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To secure practical effectiveness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under the OSH Act, this study first argues that the concept of the primary duty-bearing subject, namely the employer, should be expanded. The obligation to implement core safety and health measures should be imposed on those who control and manage hazardous or dangerous factors. By clearly assigning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to those who benefit from business operations through the use of another’s labor and who induce, control, or manage the associated risks, the Act can more effectively clarify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persons who provide labor, thereby enhancing the realization of its legislative purpose.
Second, in addition to clarifying duty-bearing subjects, the sanction system must be reformed to more effectively compel compliance. Violation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which directly affect the life, safety, and health of persons providing labor and may lead to industrial accidents, are currently subject to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While the penalty levels for such violation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 response to rising industrial accidents—particularly fatal accidents—the deterrent effect of these sanctions has remained limited, as evidenced by persistent accident statistic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shift from the current criminal penalty-based system toward stronger economic sanctions as a more effective means of enforcing compliance. Specifically, it suggests converting violation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into offenses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By enabli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impose immediate monetary sanctions, such a reform is expected to more effectively secure compliance with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an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the OSH Act’s purpose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방향과 방법 6
• Ⅰ. 연구의 방향 6
• Ⅱ. 연구의 방법 6
•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와 책임 8
•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전부개정 8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목적 8
•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8
•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10
• 3.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3
• Ⅱ. 산업안전보건법 구성의 근거 법리 16
• 1. 근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16
•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19
• 3. 사회보장권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21
• Ⅲ. 새로운 규율 체계의 필요성 24
• 1. 근로자 중심의 규율 체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24
• 2.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등 노동환경 변화 27
• Ⅳ. 새로운 규율 체계의 마련을 위한 전부 개정 30
•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의 취지 30
• 2. 전부 개정법의 주요 내용 31
•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이행 주체와 책임 구조 34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내용과 책임 구조 34
•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와 의무이행 주체 및 책임 34
• 2.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36
• Ⅱ. 안전조치 의무 37
• 1. 의의 37
• 2. 안전조치 의무의 구조와 책임 39
• 3.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위험요인의 유형과 조치내용 40
• Ⅲ. 보건조치 의무 46
• 1. 의의 46
• 2. 보건조치 의무의 구조와 책임 47
• 3. 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건강장해요인의 유형과 조치내용 47
• Ⅳ. 책임의 소재 명확화 측면에서 의무주체와 책임의 문제 50
• 1. 책임의 소재 명확화의 의미 50
• 2. 책임의 소재 명확화의 중요성 51
•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책임의 소재 51
• 제3절 주요 외국의 법체계와 의무주체 및 책임 53
• Ⅰ. 일본 53
• 1.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요 53
• 2. 노동안전위생법의 보호대상 56
• 3. 노동안전위생법의 의무주체 56
• 4.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의 책임 58
• Ⅱ. 독일 59
•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59
•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62
• 3.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와 의무내용 63
•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 66
• Ⅲ. 미국 67
• 1. 직업안전보건법의 개요 67
• 2. 직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70
• 3. 직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 71
• 4. 직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 73
• Ⅳ. 영국 76
• 1. 산업보건안전법의 개요 76
• 2. 산업보건안전법의 보호대상 79
• 3.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와 의무내용 80
• 4.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의 책임 84
• Ⅴ. 주요 외국 입법례를 통한 시사점 85
• 1. 의무주체 측면에서의 비교 85
• 2. 처벌제도 측면에서의 비교 87
• 3. 검토 및 시사점 89
• 제4절 책임의 소재 명확화 측면에서 전부 개정법의 한계 91
• Ⅰ. 산업재해 현황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91
• 1. 산업재해 현황과 국제 비교 91
•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으로서 책임의 소재 측면에서의 한계 95
• Ⅱ.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한 의무주체와 책임 개선 필요 96
•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 문제점과 개선방안 98
• 제1절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주체 문제점 98
• Ⅰ. 의무의 이행주체로서 사업주 98
• 1. 산안법의 목적과 의무주체 98
• 2. 산안법 규정에 따른 사업주 개념 99
• Ⅱ.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개념의 문제점 100
• 1.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의 의무 100
• 2.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제한적 적용 101
• 제2절 사업주 개념으로 인한 의무이행 주체가 문제되는 사례 103
• 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이행 주체 문제 103
•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호대상 확대 103
• 2.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문제 105
•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행정해석 108
• 4. 비판적 검토 109
•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의무이행 주체 문제 110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필요성 110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마련 112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의무이행 주체 및 의무내용 113
• 4. 비판적 검토 119
• Ⅲ. 도급관계에서의 의무이행 주체 문제 121
• 1. 수급인근로자 보호 필요성 121
• 2. 도급의 개념과 도급인 의무의 대상 123
• 3. 도급인의 의무내용과 책임 126
• 4. 비판적 검토 129
• Ⅳ. 현장실습생에 대한 의무이행 주체 문제 130
• 1. 현장실습생 제도의 의의 130
• 2. 현장실습생의 성격과 법적지위 131
• 3. 특례규정에 의한 산안법 적용 133
• 4. 비판적 검토 137
• Ⅴ. 항운노조원에 대한 의무이행 주체 문제 139
• 1. 항운노조원과 항운노조 및 하역업체의 지위 139
•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140
• 3. 행정해석 142
• 4. 비판적 검토 144
• 제3절 산업재해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무이행 주체 개선방안 146
• Ⅰ. 의무이행 주체로서 사업주 개념의 적극적 확대 방안 146
• 1. 현행 의무이행 주체로서 사업주 개념의 한계 146
• 2.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한 시사점 148
• Ⅱ. 사업주 개념의 확장 가능성 150
• 1. 산안법의 법적 성격과 의무이행 주체의 확장 150
• 2. 안전배려의무의 확장과 의무이행 주체로서 사업주 개념 확장 154
• 3. 산안법의 헌법적 근거와 사업주 개념의 확장 156
• Ⅲ. 의무이행 주체의 확장을 위한 사업주 개념의 재정립 159
• 1. 의무이행 주체로서 사업주 개념의 구체적 개선안 159
• 2. 사업주 개념 확장에 따른 기대효과 162
•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64
•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제도 164
• Ⅰ. 산안법의 의무이행 강제를 위한 벌칙 제도 164
• 1. 의무이행 강제수단으로서 벌칙 제도의 의의 164
• 2.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165
• 3.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규정의 구성 166
• 4.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 169
•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벌칙 제도와의 비교 170
• 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170
• 2.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내용과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174
• 3.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제도와의 비교 175
• Ⅲ. 실효적인 의무이행 강제 수단으로서 처벌 제도 개선 필요 176
• 제2절 안전보건조치위반죄 및 위반치사죄 177
• Ⅰ.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이행강제 177
• 1.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중요성 177
• 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강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규정 178
• Ⅱ. 안전보건조치위반죄 및 치사죄의 변천 179
• 1. 제정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위반죄 179
• 2. 안전보건조치위반죄의 처벌 수준 강화 과정 180
• Ⅲ. 안전보건조치위반죄 및 치사죄의 내용 186
• 1.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위반죄 186
• 2. 안전보건조치위반치사죄 191
• 3. 범죄행위 주체와 양벌규정 197
• 제3절 안전보건조치위반죄치사죄의 문제점 200
• Ⅰ. 이행강제 수단으로서 행정형벌의 강화 200
• 1. 의무이행의 강제 수단으로서 행정형벌의 의의 200
• 2.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행정형벌 수준의 강화 202
• 3. 2019년 전부 개정법의 제재 강화 203
• Ⅱ. 행정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개선 205
• 1. 양형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205
• 2. 양형기준의 개선 207
• Ⅲ. 이행강제 수단으로서 행정형벌의 한계 209
• 1. 의무이행 강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209
• 2. 안전보건조치위반죄 행정형벌 부과로 인한 문제 210
• 3. 안전보건조치위반치사죄 행정형벌 부과로 인한 문제 215
• 제4절 산업재해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제도 개선방안 222
• Ⅰ. 이행강제 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 222
• 1. 행정형벌 강화의 지양 222
• 2. 경제적 제재로의 전환 224
• Ⅱ. 안전보건조치위반죄의 과태료 전환 226
• 1. 산안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 226
• 2. 산안법 위반에 대한 행정벌의 선택과 전환 가능성 227
• 3. 안전보건조치위반죄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234
• 4. 소결 237
• Ⅲ. 안전보건조치위반치사죄의 과징금 전환 238
• 1.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새로운 책임 구조 마련 필요 238
• 2. 과징금 제도의 개요 239
• 3. 안전보건조치위반치사죄의 과징금 부과로의 전환 243
• 4. 소결 247
• 제5장 결론 250
• 참고문헌 257
• Abstract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