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 기준이 가계의 수요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사회적 비교가 가계 예산과 출산 결정에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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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5
2025
영어
대구
v, 153 p. ; 26 cm
지도교수: 곽주원
I804:22001-0000001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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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기준이 가계의 수요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사회적 비교가 가계 예산과 출산 결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른 이질성을 고려한 수요 시스템을 추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참조집단의 소비가 개별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자신의 소비 분위 바로 위 그리고 바로 아래의 소비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참조 소비의 영향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조집단이 가시적, 투자적 재화에 더 많은 지출을 할수록, 개별 가구도 유사하게 지출을 재배분하는 구성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Bercker의 quantity–quality 모델을 확장하여 사회적 기준이 개인의 효용 함수에 미치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외부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을 확장한다. 한국의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소비 기준과 자녀 교육 투자 기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두 가지 보완적인 실증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째, 소비와 교육비의 기준 변수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동일한 기준 변수를 사용하여 외부성이 이상적인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이상적인 자녀 수는 선호도를, 실제 자녀 수는 사회적 기준을 반영한 결과로 구분하였다. 분석 모두에서 소비 및 교육 기준이 강화될수록 실제 출산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컨대, 'keeping up with Kim'으로 인해 두 자녀 의향이 있더라도 한 명만의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환경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은 외부성에 흡수되어 출산율을 크게 높이지 못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준이 실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책 설계에 대한 명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nvestigates how socially anchored spending standards shape household demand and, through them, fertility, using Korea’s dramatic and persistent fertility decline as its motivating case. It first estimates a Linear Expenditure System for...
This thesis investigates how socially anchored spending standards shape household demand and, through them, fertility, using Korea’s dramatic and persistent fertility decline as its motivating case. It first estimates a Linear Expenditure System for Korea by income group and household type that provide a structural map of how necessities, visible goods, and education divide the budget. Building on this backbone, the thesis develops a lifetime model of consumption under reference-group looking comparisons and estimates reference group effects on own consumption. The results show stable elasticities of own to reference consumption not only through upward but also through horizontal and downward comparisons, with composition effects that tilt spending toward visible and investment-type categories. Building on these facts, the thesis embeds the estimated demand shifts in a Beckerian quantity–quality framework with externalities. Using Korean microdata, it shows that stronger local consumption standards and child-focused education benchmarks are associated with lower fertility. Two complementary empirical designs are used: one links benchmark variables directly to the number of children; the other explains how the same benchmarks widen the gap between ideal and realized fertility by separating preferences (ideal family size) from reference-anchored standards. Across both designs, stronger consumption and education benchmarks are associated with fewer realized births, consistent with the model’s predictions. Put simply, “keeping up with Kim” turns many two-child aspirations into a single realized birth, and in this environment unconditional transfers are largely absorbed by rising social benchmarks, leaving fertility responses muted. Taken together, the thesis provides a micro-founded bridge from reference standards to realized fertility, with clear implications for policy design.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