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 : 미술관 정책의 양적 팽창에서 법적 체질 개선으로 = A Policy Study on the Revision and Amendment of the Museum and Art Museum Promotion Act : From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Art Museum Policy to Legal Structural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을 포괄하되 특히 미술관 정책의 양적 팽창이 박미법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여 박물관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반 법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의 제도적 구조와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대상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문화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 조문 분석,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특수법인화 사례를 포함한 주요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도출한다.
첫째, 박미법은 박물관의 정의에서 비영리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모호한 분류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박물관의 공공적 성격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양적 확대를 질적 발전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박물관과 미술관을 이원적으로 규정하는 법적·개념적 구조는 정책 집행과 제도적 위상에 있어 불일치와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며, 이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특수법인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셋째, 학예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 인력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자격과 배치 기준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이는 전문성의 신뢰성과 기관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적 정의에서의 공공성 강화, 박물관과 미술관 간 역할 및 관계의 재구성, 전문 인력 제도의 체계화를 입법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며, 박미법이 박물관·미술관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보다 정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적 기반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Museum and Art Museum Act (hereinafter the “Act”) to identify its limitations as a general legal framework for museum and art museum policies in Korea. Despite repeated revisions, the Act continues to generate confusion regarding institutional identity and weaken the public functions of cultural institutions. Through an analysis of legal provisions, prior studies, and key policy cases—including the incorpora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as a special legal entity—this study identifies three core issues.
First, the Act’s exclusion of non-profit status from its museum definition and its ambiguous classification system obscure the public nature of museums and prioritize quantitative expansion over qualitative development. Second, the divided legal and conceptual treatment of museums and art museums results in policy inconsistencies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exemplified by the MMCA case. Third, inadequate provisions for professional personnel, particularly curators, undermine professional credibility and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e study proposes reinforcing publicness in legal definitions, restructuring institutional relationships, and systematizing professional personnel frameworks, emphasizing the need for a more coherent and future-oriented legal found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선행 연구 6
• 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입법 연혁 10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정 배경 10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주요 내용 18
• 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한계 32
• 1. 박물관 개념과 범주 구조 32
• 1) 비영리성 개념과 박물관 정의 32
• 2) 박물관 분류체계와 범주의 불명확성 37
• 3) 열거방식의 문제점 40
• 2. 미술관의 법적 위상과 제도 관계 43
• 1)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적 관계 43
• 2) 미술관의 이중적 위치와 국립현대미술관 특수법인화 사례 48
• 3) 「미술진흥법」과의 관계 52
• 3. 전문 인력 제도에 대한 법률적 공백 57
• 1) 전문 인력 자격 제도의 법적 공백과 실효성 문제 57
• 2) 전문 인력 선발과 현장 배치 63
• Ⅳ.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정책적 개선 방안 68
• 1.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 및 범주의 재정의 69
• 1) 박물관 정의의 명확화 69
• 2)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 통합 72
• 3) 박물관 범주의 체계화 75
• 2. 법제적 위상과 체계 정립 77
• 1) 관련 법률 간 체계성 확보 77
• 2) 특수법인화 사례를 통해 본 미술관의 이중적 구조 완화 79
• 3) 「미술진흥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위계와 역할 81
• 3. 전문인력 제도의 법적 정비 83
• 1) 전문 인력 자격 제도 개선 83
• 2) 전문 인력 배치의 법률적 요건 개선 85
• Ⅴ. 결론 88
• 참고문헌 91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