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정책에 관한 연구 : 커피박 수거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ircular Economy Policy: Focusing on Spent Coffee Grounds Collection Case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커피박 의 수거 자원화 정책을 순환(Spent Coffee Grounds) · 경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정부 책임과 공공수요 창출을 , 핵심 축으로 하는 중소도시형 커피박 순환경제 정책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순환경제 이론과 자원순환 정책 프레. 임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국내외 커피박 자원순환 사례를 비교, · 분석하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커피박 자원순환 정책. 이 아직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 분, 석이나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 검증보다는 정책 문헌 분석과 사례 비교를 통해 제도적 구조와 운영상의 한계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 대상 사례로는 국내 사례로 인천광역시와 포천시를 국외 사례로는 , 영국의 과 폴란드의 을 선정하였다Bio-bean EcoBean . 연구 결과 국내 커피박 자원순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 으며 제도적 기반과 책임 구조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 지자체의 시범사업이나 민간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거량이 증가할수록 전처리 비용과 물류 비용이 . 특정 주체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단기적 성, 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상시적 정책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 되었다 이는 커피박 자원순환이 기술적 가능성이나 환경적 필요성에도 . 불구하고 정책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사례비교 분석은 제도 운영 성과 한계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 , ,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인천광역시의 커피박 자원화 사업은 광역자치단. , 체 차원의 순환경제 자원순환 정책 기조를 사업 형태로 구체화한 관리형 · 모델로 이해된다 인천 사례는 공공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협력 구조를 통해 제도적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특징을 지니며 광역 규모의 발생원을 기반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수거 물류 시, · 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반면 포천시의 커피박 수거 자. · 원화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감량과 행정 효율성을 중 시하는 참여형 모델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포천 사례는 제한된 물량. 과 분산된 발생원이라는 조건 속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수거 공백을 보완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운영 방식이 특징적이다. 국외 사례인 과 은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사업이라기Bio-bean EcoBean 보다는 민간 기업이 시장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커피박 자원화를 산업화 한 사례로 이해된다 은 커피박을 바이오연료 및 펠릿으로 전환. Bio-bean 하는 대량 연료화 모델을 구축하여 순환경제의 시장 기반 접근을 전형적 으로 보여주며 은 커피박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바이오소, EcoBean 재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고부가가치 자원화 모델을 통해 순환경제와 · 바이오경제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한다 네 사례 모두 커피박을 처리 대. ‘ 상 폐기물 이 아닌 순환자원 으로 재정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 ’ , 제도적 주도 주체와 정당성의 원천에서는 국내 정책 주도형과 국외 시 장 산업 주도형이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운영 측면에서 네 사례 모두 별도 수거 체계와 전처리 공정 건조 이물( , 질 제거 품질 표준화 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 )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국내 사례는 공공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민. 간이 실행하는 협력형 구조가 중심인 반면 국외 사례는 기업이 공급망부, 터 생산까지 통합 관리하는 집중형 구조가 특징적이다 성과 측면에서도 . 국내 사례는 폐기물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 등 공공정책 성과가 강조되는 반면 국외 사례는 제품 상업화와 수익 구조 확보 등 산업 시장 성과가 , · 중심이 된다 한계 또한 국내 공공형 사례는 재정 지속성과 참여 기반 유. 지가 국외 민간형 사례는 시장 수요와 기술 투자 회수 문제가 핵심 제약 ,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중소도시형 커피박 순환 경제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지방정부를 정책 설계와 책. 임의 중심 주체로 설정하고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형, 성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한다 지방정부는 수거 전처리 인프라 구축과 . · 예산 확보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수거 연계와 , , 시민 참여 조직화 등 실행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기업은 커피. 박 자원화 기술과 처리 역량을 제공하는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되 공공수, 요와 연계된 안정적 시장 구조 속에서 참여하는 것이 전제된다 시민은 . 분리배출과 참여를 통해 순환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주체로 위치 지워지 되 책임이나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들이 커피박 활용을 기업의 친환경 전략 이나 소비자 행동 분석 차원에서 다루어 왔다면 본 연구는 커피박 순환, 경제 정책의 성패가 기술이나 시민 인식 이전에 책임과 비용 배분 구조,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역할 설정에 달려 있음을 사례 분석을 통해 규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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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커피박 의 수거 자원화 정책을 순환(Spent Coffee Grounds) · 경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정부 책임과 공공수요 창출을 , 핵심 축으로 하는 중소도시형 커피박 순환경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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