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문제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 The issue of illegal residents and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measure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단속과 처벌 중심의 기존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관리와 조정 중심의 체류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나 비정상적 체류 행위로 규정하기보다는, 체류자격 제도, 노동시장 구조, 정책 운영 방식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결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첫째, 한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규모와 특성을 실태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으며, 둘째, 불법체류 발생의 제도적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셋째, 단속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류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공식 통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시기별로 증감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외국인 체류자 대비 불법체류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단속과 강제퇴거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 특히 합법 체류자가 제도적 제약과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불법체류 상태로 전환되는 현상은 현행 체류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정책 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정책 접근은 단속 중심에서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합법적 체류 경로를 확대하고 체류자격 변경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력 정책은 노동시장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산업별, 직종별 외국인력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류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전제로 한 관리 체계는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송출국과의 협력 강화, 합법적 인력 송출 경로 확대, 귀환 및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불법체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단기적 정책 현안이 아닌 중.장기적 이민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관리 중심의 체류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향후 한국 사회가 글로벌 인적 이동 시대에 부합하는 성숙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정책적 학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단속과 처벌 중심의 기존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관리와 조정 중심의 체류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