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의 공간적 확산과 정책효과 분석 : - 공간패널모형을 중심으로 - = Spatial Propagation of Regional Decline and Policy Impact Analysis - A Spatial Panel Modeling Approach -

국문 초록 (Abstract)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었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개발은 인구와 국가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발생시켰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지방은 ‘낙후’단계를 넘어 ‘소멸’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소멸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개념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과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험과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하여, 사회·경제 및 정책적 환경 속에서 지역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소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도 미치는 공간적 영향과 지역 간 상호작용 구조를 분석하여, 지역소멸의 공간적 구조와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소멸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정책의 적정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소멸 대응 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근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지역소멸위험지수와 인구감소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지역소멸 위험의 공간적 군집성과 인접지역 간의 유사성 등 공간적 형태를 파악하고자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특성과 산업·경제 특성, 정주환경 특성, 정책 특성의 공간적 구조와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역적 공간패널모형(SAPM, SEPM, SDPM)과 국지적 공간패널모형(GWTAR) 분석,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이중차분(DID)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역적 공간자기상관분석(Moran’s I)을 통해 2023년의 종속변수 Moran’s I값이 두 종속변수 모두 양(+)의 공간적자기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국지적 자기상관분석(LISA)을 통해 지역소멸과 독립변수들 간의 공간적 군집성과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일반 패널모형(2-Way FE)과 전역적 공간패널모형(SAPM, SEPM, SDPM)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공간더빈 패널모형(SDPM)을 활용하여 지역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공간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간더빈 패널모형(SDPM) 분석 결과, 인구 특성 중 합계출산율은 지역소멸위험지수에서는 직접·간접효과 모두 양(+), 인구감소지수에서는 직접효과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제 특성 중 2차산업 비율은 지역소멸위험지수에서만 직접·간접효과 모두 양(+)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1인당 소득수준은 지역소멸위험지수에서는 직접효과에서만 음(-), 인구감소지수는 직접효과에서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환경 특성 중 노후주택 비율은 지역소멸위험지수에서는 직접·간접효과 모두 음(-), 인구감소지수에서는 직접효과만 양(+)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기반시설 수는 지역소멸위험지수에서만 직접·간접효과 모두 양(+)의 영향을 미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특성 중 1인당 출산지원금은 지역소멸위험지수에서만 양(+), 청년임대주택 비율은 지역소멸위험지수에서만 직접·간접효과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변수(합계출산율, 2차산업 비율, 노후주택 비율, 문화기반시설 수, 청년임대주택 비율)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어 지역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확인하였다. 지역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시간적 지속성 확인을 위해 동적 공간더빈 패널모형을 실시한 결과, 시차에 따라 지역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국지적 공간패널모형(GWTAR)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변수가 공간적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소멸이 지역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소멸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영향을 이중차분모형(DID)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의 즉시 효과가 없고, 기금은 집행 시차를 두고 지연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만을 대상으로 일반 고정패널모형을 분석한 결과, 기금 집행률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중장기적 정책수단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은 집행의 양보다는 기금 활용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청년 주거정책의 단순한 공급 확대에서 생활권 기반의 정착지원형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권역 내 산업 구조와 정주 여건이 결합된 지역 간 연계 전략 요구, 셋째, 권역 단위의 협력적 정책체계 구축, 넷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차적 효과를 고려한 중장기 성과관리체계로의 개편, 다섯째, 권역별 차별화된 대응 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패널모형 분석과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지역소멸의 공간적 특성과 정책의 효과 검증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나 개별 지역의 미시적 지역소멸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공간적 관계를 인접성으로 한정한 점, 정책 변수의 질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점, 분석 기간의 제약 및 복합지수 활용의 한계 등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once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achiev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beginning in the 1960s and has since emerged as a global economic power. However, development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 few major regions has resulted in a persistent imbalance, intensifying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and weaken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areas. Despite continued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efforts, regional disparities have not been resolved, and low fertility and rapid population aging have pushed many local areas beyond a state of “underdevelopment” toward a phase of “extinction.” As local extinction has become a critical national issu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various policy measures and fiscal programs aimed at addressing this demographic crisi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regional extinction risk within Korea’s socio-economic and policy environment, focusing
on the spatial spillover effects and interregional interactions that influence local demographic decline.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spatial structure of regional extinction and the impact of multiple policy interventions, ultimately evaluating their effectiveness and suggesting appropriate policy directions for sustaining local vitality. The analysis uses panel data covering 229 municipalities(si–gun–gu) from 2017 to 2023, the most recent period for which consistent data
are available.
To investigate the spatial clustering of regional extinction risk and the similarity of neighboring areas, Moran’s I and LISA analyses were first conducted using two dependent variables: the Regional Extinction Risk Index and the Population Decline Index. To identify the demographic, industrial–economic, residential, and policy factors influencing regional extinction, global spatial panel models—including the Spatial Autoregressive Panel Model (SAPM), Spatial Error Panel Model (SEPM), and Spatial Durbin Panel Model (SDPM)—and the geographically weighted time-series autoregressive model (GWTAR) were employed. In addition, the effects of key policy interventions were evaluated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The global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positive spatial auto correlation for both dependent variables in 2023, indicating that regions with similar levels of extinction risk tend to cluster spatially. Global and local spatial panel model results showed clear evidence of spatial spillover effects. The SDPM results demonstrated that total fertility rate had positi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Regional Extinction Risk Index but negative direct effects on the Population Decline Index. The proportion of secondary industries exhibited positi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ly on the Regional Extinction Risk Index. Percapita income showed negative direct effects on regional extinction risk but positive direct effects on population decline. Among residential environment variables, the proportion of old housing had negati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regional extinction risk, and positive direct effects on population decline.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exerted positi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ly on regional extinction risk. Policy variables also showed differentiated effects: percapita childbirth grant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Regional Extinction Risk Index, while the proportion of youth rental housing had significant negati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Several variables—including fertility, secondary industry share, old housing, cultural facilities, and youth rental housing—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confirming the presence of spatial spillovers. Dynamic SDPM results further showed that the influence of variables varied across time lags, while GWTAR results indicated strong spatial heterogeneity, suggesting that regional extinction is driven by region-specific structural factors.
The DID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signation of population-declining areas and the execution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did not produce immediate effects, while the fund showed delayed effects with a one-period time lag. Moreover, among population-declining areas, fixed-effects panel analysis indicated no significant effects of fund execution rates, suggesting that the fund functions as a medium- to long-term policy tool whose effectiveness depends more on qualitative utilization than quantitative execu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five key policy implications. First, youth housing policy should shift from a simple expansion of supply toward settlement -support approaches anchored in living spheres. Second, regional extinction responses should promote interregional linkage strategies that integrate industrial structures with residential conditions within each region. Thir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policy frameworks at the metropolitan or regional scale is necessary to enhance coordination and spatial spillover effects. Fourt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should be reorganized toward a medium- to long-term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explicitly reflects delayed policy effects. Finally, differentiated response strategies tailored to region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to improve policy effectiveness. Whil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sights into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regional extinction and the effects of related policies, limitations remain in its inability to fully account for micro-level local factors, in defining spatial relationships solely by adjacency, in capturing qualitative aspects of policy variables, and in the constraints of the study period and the use of composite indices.
Keywords: Regional Extinction Risk Index, Population Decline Index, Spatial Panel Model, Geographically Weighted Time-Series Autoregressive Model (GWTAR), Difference-in-Differences (DI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가. 연구의 범위 3
• 나. 연구의 방법 5
• 다. 연구의 구성 6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8
• 1. 지역소멸의 개념과 측정 8
• 가. 지역소멸의 개념 8
• 나. 지역소멸 측정 방식 9
• 다. 측정방식별 지역소멸 비교 15
• 2. 관련 이론 18
• 가. 축소도시 이론 18
• 나. 인구 재생산 이론 21
• 다. 인구 이동 이론 22
• 라. 공간성시차성지역 이질성 이론 25
• 마. 소 결 27
• 3.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30
• 가. 국토종합계획 31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기업도시의 건설 34
• 다. 지방소멸대응 정책 42
• 라. 소 결 49
• 4. 선행연구 검토 51
• 가. 인구 이동 51
• 나. 지역 소멸 57
• 다. 지방소멸대응기금 62
• 5. 연구의 차별성 64
• Ⅲ.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와 지역소멸 66
• 1. 인구 변화 66
• 가. 인구 정책의 변화 66
• 나. 인구 구조 및 분포 현황 68
• 2. 인구 이동 패턴 70
• 3. 소 결 73
• Ⅳ.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74
• 1. 연구모형의 설정 74
• 가. 공간가중행렬과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74
• 나. 공간패널모형 78
• 다. 연구 모형 설계 84
• 2. 연구가설의 설정 87
• 가. 인구 재생산력에 관한 가설 설정 88
• 나. 구조적 축소에 관한 가설 설정 88
• 다. 정책 개입 효과에 관한 가설 설정 90
• 라. 공간적 파급효과와 이질성에 대한 가설 설정 92
• 3. 변수의 설정 94
• 가. 종속변수의 설정 94
• 나. 독립변수의 설정 97
• Ⅴ. 분석 결과 104
• 1. 기초통계량 분석 104
• 2. 상관관계와 모형의 적합성 107
• 가.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107
• 나. 모형 적합성 검정 110
• 3. Moran’s I와 LISA 분석 111
• 가. 종속변수 111
• 나. 인구 특성 114
• 다. 산업경제 특성 115
• 라. 정주환경 특성 118
• 마. 정책 특성 120
• 바. 소 결 122
• 4. 전역적 공간패널모형 분석 125
• 5. 국지적 공간패널모형 분석 141
• 6. 정책 영향 분석 162
• 7. 가설 검증 및 분석 종합 167
• 가. 가설의 검증 167
• 나. 소 결 174
• Ⅵ. 결 론 177
• 1. 연구 요약 177
• 2. 정책적 시사점 180
•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83
• 참고문헌 185
• Abstact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