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평화에 대한 인민주권적 재검토 = Revisiting popular sovereignty about power and pea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ways to realize Johan Galtung's "positi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ventional structural realism focuses o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nations and urges preparation for war for the sake of peace.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a positive peace that does not even contemplate war can be achieved. The method is found in the
self-legislation of Jean-Jacques Rousseau's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n any society, positive peace stems from establishing legitimate power within the polity, and legitimate power must be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Any political system can be peaceful only when its members participate based on "political equality" and legislate with their consent. In
other words, equality breeds peace. However, the current domestic politics lacks self-regulation, which creates flaws in legitimate power, and
these flaws create internal discontent, which is then expressed externally, increasing the risk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are passively positioned within the new strategic triangle of the US-China-Russia,
pitting South Korea-US-Japan against North Korea-China-Russia. This structure perpetuates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amps,
fueling preparations for war and solidify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resolve this division, legitimate power must be establish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maintain pea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gitimate power must also be established
between nations. To maintain peace in international politics, citizens must elect peace-oriented leaders and monitor them in domestic politics. Since international politics is centered around national leaders, their peace-oriented will is crucial. Connecting this to Alexander Wendt's "constructivism," individuals must become democratic citizens and elect peace-oriented leaders, who will then be able to establish peace-oriented institutions and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n citizens forget to elect peace-oriented leaders, those who practice kleptocracy can be elected, turn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o a
tragedy. Furthermore, citizens must cultivate a "culture of peace," not a "culture of war." If we desire peace, we must plant it.

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갈퉁(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를 한반도와 국제 사회에 실현할 방법을 모색한다.
기존의 구조적 현실주의는 국가 간 세력균형에 중점을 두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본 글은 전쟁을 애초에 생각하지 않는 적극 적 평화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방법을 루소(Jean-Jacques Rousseau) 인민주권 원리의 자기 입법(self-legislation)에서 찾는다.
어떤 사회든 적극적 평화는 그곳 정치체에서 ‘정당한 권력’을 구성하는 점에서 나오고, 정당한 권력은 인민주권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어떤 정치체든 구 성원이 ‘정치적 평등’을 바탕으로 참여해, 구성원의 동의로 자기 입법을 해야 평 화로울 수 있다. 즉, 평등이 평화를 부른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정치는 자기 입 법이 미흡해 정당한 권력에 흠결을 낳고, 그 흠결만큼 내부 불만을 낳고, 그 불 만을 외부로 표출해 전쟁 위험을 높인다.
한반도에서 남-북은 미-중-러 전략적 신삼각관계 안에서 한-미-일 vs. 북-중 -러의 대결 구도 속에서 수동적으로 위치한다. 이 구조는 양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지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해서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한다. 이 분단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에 정당한 권력을 만들어야 하고,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 간에 정당한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정치에서 시민이 국가 정상을 평화 지향적인 자로 선출하고, 그를 감시해야 한다. 국제정치는 국가 정상을 위주로 유지되기에 이들의 평화 지향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웬트(Alexander Wendt)의 ‘구성주의’와 연결해 개인이 민주시민이 되어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 정상을 선출해야 그가 국제 사회에서 평화 지향적인 제도와 관행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평화 지향적인 국가 정상을 선출하는 것을 잊을 때, 의관지도(衣冠之 盜, kleptocracy)를 행할 자가 선출되어 국제정치를 비극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리고 시민이 ‘전쟁 문화’ 대신 ‘평화 문화’를 심고 가꿔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심어야 한다.

키워드
#권력 #평화 #인민주권 #갈퉁 #루소 #웬트 #아렌트 #정당한 권력 #자기 입 법 #국제정치 비극 #전쟁 문화 #평화 문화 #도둑정치 #의관지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 목차 ⅱ
• 표 목차 ⅲ
• 국문 초록 ⅳ
• 1. 서론 1
• 가. 연구 목적 1
• 나. 연구 방법 및 범위 4
• 다. 선행연구 검토 8
• 1) 한반도의 현재: 평화를 위해 전쟁 준비 8
• 2) 평화 20
• 3) 민주평화론을 넘어 24
• 라. 분석의 틀 및 논문 구성 27
• 2. 개념 구성 30
• 가. 권력 30
• 1) 일반적 권력 개념 30
• 2) 정당한 권력 vs. 권력욕 33
• 3) 근대 주권 개념 39
• 4) 국내 사회에서 권력 41
• 5) 국제 사회에서 권력 43
• 6) 사회학자 룩스의 권력 50
• 7) 인민주권 원리로 ‘정당한 권력’ 구성 54
• 나. 평화 57
• 1) 평화의 근원: 정당한 권력 57
• 2) 정치체 탄생과 유지의 핵심: 동의 61
• 3. 적극적 평화와 구성주의 70
• 가. 갈퉁의 적극적 평화 70
• 1) 적극적 평화 개념 70
• 2) 국내 정치에 적극적 평화 적용 74
• 3) 국제정치에 적극적 평화 적용 75
• 4) 한반도에 적극적 평화 적용 79
• 나. 웬트의 구성주의 87
• 1) 구성주의 개념 87
• 2) 국제정치에서 구성주의 89
• 3) 한반도에서 구성주의 90
• 4) 정당한 권력과 구성주의 91
• 다. 인민주권의 자기 입법(self-legislation)과 적극적 평화 95
• 1) 자기 입법의 평화 지향성 99
• 2) 인민주권 vs. 아렌트의 주권에 대한 해석 검토 104
• 3) 인민주권과 적극적 평화 연결 115
• 4) 인민주권의 세계적 차원 적용 119
• 5) 대의제 민주주의 오용: 형식적 민주주의 121
• 6) 국제정치에서 적극적 평화 추구 130
• 4. 국내 민주주의 제도의 왜곡 133
• 가. 정당한 권력의 축소 133
• 1) 전쟁의 역사와 전쟁 문화 133
• 2) 외부의 적 138
• 3) 폭력의 악순환 143
• 나. 권력욕 추구 145
• 1) 한반도 주변 국가 헌법 비교 145
• 2) 헌법의 소극적 평화 속성 147
• 3) 인민주권 원리의 왜곡 152
• 다. 의관지도(衣冠之盜) 157
• 1) 언론 길들이기와 관심전환이론 157
• 2) 숙청 158
• 3) 의관지도 경계 160
• 5. 국제정치의 비극 167
• 가. 국제정치의 황폐화 167
• 1) 강대국의 세계시민 개념 무시 167
• 2) 국제정치의 정당한 권력 부재 173
• 3) 국가 정상의 권력욕 발현 185
• 나. 한반도 적극적 평화 194
• 1) 한반도 적극적 평화 난제(難題) 194
• 2) 한반도 적극적 평화 가능성 키우기 195
• 3) 민주주의 교육 207
• 6. 결론 212
• 가. 적극적 평화 추구의 필요성 212
• 1) 평화 문화 가꾸기 213
• 2) 초국가 민주주의 216
• 3) 소극적 평화 다지기 220
• 4) 평화 영역 넓히기 222
• 나.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223
• 참고문헌 224
• Abstract(영문초록)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