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경제블록화 시대의 통상안보 재구성 : AI 산업과 GATT 제21조 해석변화를 중심으로 = Reconstructing Trade Security in the Era of Geopolitical and Economic Blocs: Focusing on the AI Industry and the Shifting Interpretation of GATT Article XXI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무역법상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와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 속에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GATT 제21조 안보예외조항의 해석 변화와 규범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은 해당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무역제한조치의 남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자무역체제 내에서의
법적·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 WTO 분쟁 사례와 관련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경제블록 간 경쟁과 안보예외 조항 적용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주권과 무역자유화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과 국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evolving interpretations and normative limitations of GATT Article XXI security exception, a provision that had been relatively overlooked in international trade law but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amid the intensifying US-China trade conflicts and escalating geopolitical tensions. Recent developments in economic security issues have exposed risks of arbitrary interpretations and abuse of trade restrictive measures under this clause, emphasizing the need for legal and policy responses with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key WTO dispute cases and international legal issues, empirically exploring interactions between economic bloc competition and security exceptions. The results offer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and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alance state sovereignty and trade liberal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방법 및 구성 2
• 1.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 2. 글로벌 무역 환경 재편과 GATT 제21조의 법적 의미 5
• 2.1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블록화의 심화 5
• 2.1.1 미중 경제블럭화와 무역갈등 9
• 2.1.2 주요국 정책 비교 15
• 2.2 중견국(한국, EU 등)의 전략과 대응 18
• 2.2.1 중견국의 법적정책적 활용 가능성 19
• 2.2.2 GATT 제21조의 활용 가능성 22
• 2.3 GATT 제21조 안보예외조항의 구조와 해석 23
• 2.3.1 조항의 법리적 구조 및 해석 원칙 23
• 2.3.2 '자기판단조항(Self-Judging Clause)' 및 주요 쟁점 25
• 3. GATT 제21조 해석변화와 주요 분쟁사례 분석 27
• 3.1 미국의 안보예외 적용 사례 27
• 3.2 WTO 판례에서의 해석 변화 31
• 3.3 주요 분쟁 사례 분석 35
• DS512: 러시아-우크라이나통행권 사건, DS590: 한일 수출규제 사건, 35
• DS522: 인도-물자 수출 통제 사건 36
• DS534: 미국-중국 기술수출 규제 사건, DS567: 카타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37
• 3.4 안보무역 분쟁의 확대와 WTO 분쟁해결제도의 함의 41
• 4. 실증분석: 탈글로벌화와 무역질서의 구조적 변화 분석 44
• 4.1 탈글로벌화의 특징: 공급망 재편과 전략물자 블록화 44
• 4.2 무역정책 효과 분석: DiD(Difference-in-Differences) 모델 적용 47
• 4.3 디커플링 정책의 실증적 효과와 GATT 제21조 안보예외의 규범적 함의 67
• 5. 결론 및 정책 제언 69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