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공적개발원조(ODA)가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발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다. 이러한 성과 편차는 수원국의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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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 국제지역협력전공 , 2026. 2
2026
영어
부산
108 ; 26 cm
지도교수: Zmire Zeljana
I804:21016-000000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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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논문은 공적개발원조(ODA)가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발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다. 이러한 성과 편차는 수원국의 거버...
이 논문은 공적개발원조(ODA)가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발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다. 이러한 성과 편차는 수원국의 거버넌스 제도, 즉 원조를 관리하는 공식적 규범, 전략적 기획체계, 행정역량에 기인한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적 역량이 ODA 효과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실증한다.
신제도경제학(NIE)과 발전국가론(DST)에 기반한 이론 주도 과정추적(theory-guided process trac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높은 원조 성과와 낮은 원조 성과를 구분하는 제도적 기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경제기획원(EPB)을 중심으로 한 일관된 국가발전계획과 중앙집중적 정책조정 체계를 통해 원조의 전환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단기간 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달성하였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분절된 조직 구조와 집행력이 취약한 관료제도로 인해 상당한 원조 유입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준의 개발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ODA효과성이 단순한 자원 투입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성과 제도적 정합성에 의해 근본적으로 매개됨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더 나아가 NIE와 DST는 효과적인 제도 설계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개발성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설명력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 구축은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필수 기반이다. 둘째, 수원국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외생적 발전모델의 기계적 모방은 현지 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개발효과성을 저해한다. 셋째, 공여국과 수원국은 단순한 재원 확대보다 제도역량 강화 및 원조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원 중심의 원조 접근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ODA 성과의 결정적 요인이 제도적 질에 있음을 강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nvestigates wh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ucceeds in some countries but fails in others. I argue that the difference lies in recipient countries' governance institutions the formal rules, strategic planning systems, and burea...
This thesis investigates wh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ucceeds in some countries but fails in others. I argue that the difference lies in recipient countries' governance institutions the formal rules, strategic planning systems, and bureaucratic capacities that manage aid. Through comparative case study analysis of South Korea and Ethiopia, I demonstrate how institutional strength determines ODA effectiveness.
Using theory-guided process tracing anchored in New Institutional Economics (NIE) and Developmental State Theory (DST), I analyze the governance structures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that differentiate high-impact from low-impact aid outcomes. South Korea successfully transitioned from aid recipient to donor through disciplined state planning, with its centralized Economic Planning Board (EPB) maximizing ODA's transformative impact. In contrast, Ethiopia, a major contemporary ODA recipient, struggles with fragmented, low-capacity institutions that constrain development outcomes despite substantial aid inflows.
The analysis reveals that aid effectiveness is not simply a function of resource volume but is fundamentally mediated by institutional frameworks. Theoretically, I demonstrate that DST and NIE offer complementary explanatory power successful developmental states minimize transaction costs through effective institutions.
The study yields three critical policy lessons: first, professional, merit-based civil service is crucial for aid effectiveness. Second, rigid copying of development models with-out local adaptation is counterproductive. Third, both donors and recipients must prioritize institutional capacity-building and aid harmonization over merely increasing funding flows. These findings challenge resource-centered approaches to development assistance and emphasize institutional quality as the decisive factor in ODA outcomes.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