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주인화 현상 분석 : 인천서구 사례와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Ownership Phenomenon of Local Councilors : Focusing on the Incheon Seo-gu Case and Principal-Agent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의원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주인-대리인 이론과 대표성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광역자원환경센터(청라소각장) 이전 및 신규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원의 대표성 유형이 갈등 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민과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복수의 주민 요구가 상충할 때 지방의원이 어떤 의사결정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본 논문은 사례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 중 심층면담 방법을 적용하였고 면담대상자는 지방의원 6인과 지역주민 6인이었다. 심층면담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해당 자료는 삼각검증, 참여자 검토, 동료 검토 등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의 대표성 유형은 갈등 단계에 따라 신탁인형(trustee) → 정치가형(politico) → 위임인형(delegate)으로 유동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일부 지방의원은 주민의 입장을 내면화하는 '동일시' 현상까지 드러냈다.
둘째, 정보비대칭 관계는 갈등 단계에 따라 [개방 → 통제 → 전략적 공유]의 3단계로 변화하였다. 또한 대리인인 지방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셋째, 복수의 주인(지역주민)이 상충하는 요구를 할 때 지방의원들은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하여 '다수의견 준수'를 핵심 행동 기준으로 삼았으나, 동시에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을 설득하려는 복합적 노력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핵심 가정인 목표 불일치와 정보비대칭이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갈등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쌍방향 소통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uncil members and local residents in the site selection process for unwanted facilities from the perspectives of principal-agent theory and theories of represent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relocating and selecting a new site for the Cheongna Integrated Resource and Environment Center (Cheongna Incinerator) in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explores in depth how local council members' representation types change according to conflict stages, how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between them and residents unfold, and what decision-making strategies council members employ when faced with conflicting demands from multiple residents.
The study adopted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6 local council members from Incheon Seo-gu Council and 6 local residents.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April to June 2025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s, a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search were secured through data triangulation, member checking, and peer debrief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ocal council members' representation types were not fixed but exhibited a pattern of fluid change according to conflict stages: trustee → politico → delegate. When the conflict reached its peak, some council members even showed ‘identification’ phenomenon, internalizing residents' positions.
Second, information asymmetry relationships changed through three stages according to conflict phases: [disclosure → control → strategic sharing]. Notably, a paradoxical situation emerged where local council members, as agents, strategically controlled information flow upon recognizing residents' bounded rationality.
Third, when multiple principals made conflicting demands, local council members, based on bounded rationality, used 'adherence to majority opinion' as a core behavioral criterion, while simultaneously making complex efforts to listen to minority opinions and persuade residents.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revealing that the core assumptions of principal-agent theory—goal incongruence and information asymmetry—are not fixed constants but variables that change according to the context of conflict. It also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that resolving unwanted facility site selection conflicts requires not merely information disclosure but bidirectional communication and deliberative processes, and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clarifying the leg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site selection committees are urgently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 1 항 연구의 범위 5
• 제 2 항 연구의 방법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
• 제 1 절 주인-대리인 이론과 대표성 이론 7
• 제 1 항 주인-대리인 이론 7
• 제 2 항 대리인의 대표 유형에 관한 논의 18
• 제 2 절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24
• 제 1 항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논의 24
• 제 2 항 비선호시설 입지갈등과 지방의원의 역할 38
• 제 3 장 연구설계 42
• 제 1 절 연구문제 42
• 제 2 절 연구설계 46
• 제 1 항 질적연구 접근 및 분석방법 46
• 제 2 항 심층면담 대상 및 절차 47
• 제 3 절 사례개요 : 인천서구 청라소각장 입지갈등 사례 54
• 제 1 항 청라소각장 설치 계획과 입지갈등 54
• 제 2 항 입지갈등의 전개과정 56
• 제 3 항 청라소각장 사례의 특수성 58
• 제 4 장 입지갈등의 형성: 신탁인형과 정치가형 59
• 제 1 절 갈등잠재 단계 59
• 제 1 항 대표성 유형: 신탁인형의 발현 61
• 제 2 항 정보비대칭: 개방적 교류 관계 64
• 제 2 절 갈등 본격화 단계 67
• 제 1 항 대표성 유형: 정치가형으로의 전환 71
• 제 2 항 정보비대칭과 제한된 합리성: 전략적 정보 통제 75
• 제 5 장 입지갈등의 심화: 위임인형 83
• 제 1 절 갈등증폭 단계 83
• 제 1 항 대표성 유형: 위임인형으로의 변화와 동일시 85
• 제 2 항 정보비대칭: 전략적 협력 관계로의 전환 91
• 제 3 항 복수의 주인 문제와 대리인의 의사결정 전략 95
• 제 4 항 입지선정위원회의 딜레마: 민주성과 효율성 99
• 제 2 절 소결 104
• 제 6 장 결 론 106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106
• 제 1 항 연구결과 요약 106
• 제 2 항 시사점 108
• 제 2 절 연구의 한계 110
• 참고문헌 112
• 부 록 130
• Abstract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