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자력 수용 태도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has long been extremely limited in China. However, since 2011—most notably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the Pengze nuclear power project in Jiangxi Province due to strong local opposition—public opinion in ostensibly non-political domain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policy has begun to exert partial influence on policy outcomes. While the scope of such influence remains constrained compared to democratic systems, these developments suggest the gradual emergence of a state–society relationship characterized not by absolute state control but by limited autonomy in areas including nuclear power development,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disaster response. Within this context, public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have increasingly come to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policy variable in Chin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in China by integrating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influencing factors of acceptance. In addition to widely studied factors—such as knowledge of nuclear power, risk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economic compensation—this research incorporates political, environmental, and energy-related variables that have received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in the Chinese literature. The analysis is based on nationwide survey data from the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CGSS), covering 29 provinces·municipalities·autonomous regions, combined with secondary data from the China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019). A range of statistical analyses is employed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The analysis of traditional acceptance influencing factors yields several key findings. First, residents in nuclear host regions express higher expectations for economic compensation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nuclear and thermal power plants than those in non-host regions, while perceiving lower levels of nuclear pollution risk and higher levels of safety. Second, higher levels of nuclear knowledge are associated with lower perceived pollution risk and higher perceived safety. Third, while perceptions of nuclear pollution and safety show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xpectations of economic compensation, respondents in host regions, inland areas, and western regions demand relatively greater economic benefits as their level of nuclear knowledge increases, compared to those in non-host regions, coastal areas, and eastern and central regions.
Analysis of non-traditional variables further reveals distinct patterns. With respect to political factors, individuals affiliated with China’s Democratic Parties exhibit the highest levels of nuclear knowledge and safety perceptions, while memb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Communist Youth League of China demonstrate more favorable acceptance attitudes than politically unaffiliated citizens. Moreover, respondents who engage actively in political participation display higher levels of nuclear acceptance than those who do not. In terms of environmental factors, groups with more progressive environmental attitudes and stronger willingness to pay for ecological improvement show higher nuclear knowledge, stronger safety perceptions, and overall greater acceptance. Regarding energy-related variables, trust in energy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is lower in nuclear host regions and coastal areas than the national average; nevertheless, individuals with higher levels of trust tend to perceive nuclear power as safer. No significant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dependence on external electricity supply and nuclear acceptance.
Based on these integrated findings,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nuclear acceptance in China. It further compares socioeconomic support and compensation mechanisms for communities near nuclear power plants in different governance contexts—government-led systems such as South Korea and Japan, and operator-centered models such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Drawing on this comparison, the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China,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lear legal foundations, stable funding mechanisms, systematic administrative structures, and strengthened engagement with local communities.
Unlike most existing studies on nuclear acceptance in China, this research utilizes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and systematically incorporates political, environmental, and energy-related factors that have been largely neglected in prior work. By doing so, it expands the analytical scope of nuclear acceptance research under authoritarian governance and offers a structur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nuclear acceptanc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in China, serving as an exploratory contribution to the field.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 대중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장시성 펑저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주민 반대로 인해 원전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 환경·에너지와 같은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민의가 정책 과정에 부분적으로 반영되며 제한적 자율성(autonomy)이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원자력 발전, 환경, 자연재해 대응 등 분야에서는 완전한 국가의 통제보다는 제한적 자율성을 지닌 국가–사회 관계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서도 대중의 원자력 수용성에 관한 여론은 점차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원자력 수용성 결정요인 중 널리 다루어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도, 원자력 위험인식(원자력 오염도 인식, 원전의 안전성 인식), 경제적 보상 희망정도 등 전통적 수용성 결정요인 간 관계구조에 더하여, 정치적, 환경적, 에너지 변수 등 중국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전통적 원전 수용성 영향요인에 따른 원자력 수용 태도를 분석하였다. 전국 29개 성·시·자치구 방문 설문조사 데이터인 중국종합사회조사(CGSS)와 2019 중국에너지통계연감(中国能源统计年鉴) 등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적 수용성 결정요인 간 관계 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원전 소재 지역이 비소재 지역보다 원자력/화력 발전소 건설 시 높은 경제적 보상수준을 희망하고, 상대적으로 원자력 오염도는 작게, 안전성은 크게 생각하였다. 둘째, 원자력 이해도가 높을수록 원자력 오염 가능성은 낮게, 안전성은 높게 생각하였다. 셋째, 원자력 오염도·안전성과 경제적 보상 희망정도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원전 소재지역이 비소재 지역보다, 내륙지역이 연안지역보다, 서부 지역이 동·중부 지역보다 원자력 이해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편익을 요구하였다. 정치적, 환경적, 에너지 변수에 따른 원자력 수용 태도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정치적 변수에서 첫째, 정치신분 중 민주당파 그룹이 가장 높은 원자력 이해도와 안전성 인식을 보였고, 공산당원, 공청단원이 일반공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용 태도를 보였다. 둘째, 적극적 정치참여 그룹이 비참여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 태도를 나타냈다. 환경적 변수에서는, 진보적 환경인식과 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지불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원자력 이해도, 안전성 인식에서 높은 수용 태도를 보였다. 에너지 변수에서는 에너지 환경 관리 정책 신뢰도가 원전 소재 및 연안 지역에서 전체 표본지역 평균보다 낮았는데, 신뢰도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원자력 안전성 인식이 높았다. 전력수요 대비 외부전력 의존 정도와 원자력 수용 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상기한 통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원자력 수용성 현황과 한계를 짚고, 나아가 기층의 저항 완화를 위한 거래적 보상 측면에 주목하여, 민주주의 체제 중 정부 주도의 한국·일본과 사업자 중심의 미국의 원전 지역 경제·사회적 지원 및 보상 특징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 안정적 재원, 업무구조 체계화, 주민과의 친밀도 향상 등 중국의 지원·보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대다수 중국 원자력 수용성 연구와 달리, 중국 전국 단위 설문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 환경적, 에너지 등 중국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비전통적 원전 수용성 영향요인에 따른 원자력 수용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권위주의 체제의 원자력 발전 수용성 연구의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중국의 원자력 수용성과 영향요인 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고찰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1
• 제2절 연구 질문 및 구성 10
• 1. 연구 질문 10
• 2. 논문의 구성 10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3
• 제1절 국제학계의 원자력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13
• 1. 주요 원자력 수용성 전통적 결정요인 13
• 2. 주요 원자력 수용성 비전통적 영향요인 21
• 제2절 중국학계의 원자력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32
• 1. 주요 원자력 수용성 전통적 결정요인 32
• 2. 주요 원자력 수용성 비전통적 영향요인 35
• 제3장 분석설계와 데이터 40
• 제1절 전통적 결정요인 분석설계 및 분석방법 40
• 1. 분석 구조 40
• 2. 분석 방법 40
• 3. 변수 측정 41
• 제2절 비전통적 영향요인 분석설계 및 분석방법 42
• 1. 분석 구조 42
• 2. 분석 방법 44
• 3. 변수 측정 47
• 제3절 분석 데이터 50
• 제4장 원자력 수용 태도 55
• 제1절 전통적 결정요인 간 관계 55
• 1. 지역그룹별 특성 55
• 2. 경제적 보상: 차이분석(t-test) 57
• 3. 지역그룹별 변수 상관성: 상관분석 59
• 제2절 비전통 영향요인에 따른 원자력 수용 태도 65
• 1. 정치적 변수 65
• 2. 환경적 변수 84
• 3. 에너지 변수 103
• 4. 정치, 환경, 에너지 매개변수 121
• 제5장 원자력 수용성 종합 분석과 민주주의–중국 보상 비교 129
• 제1절 전통적 결정요인 간 관계 분석 결과 129
• 제2절 비전통 영향요인에 따른 원자력 수용 태도 분석 결과 130
• 1. 정치적 변수 130
• 2. 환경적 변수 132
• 3. 에너지 변수 134
• 4. 정치, 환경, 에너지 변수 매개효과 분석 135
• 제3절 원자력 수용성 현황과 한계 137
• 1. 소통, 홍보, 교육 체계 137
• 2. 정책 신뢰와 위험인식 완화 139
• 3. 정치참여와 위험인식 완화 141
• 4. 환경인식과 위험인식 완화 145
• 5. 에너지 정책 신뢰도와 안전성 인식 향상 146
• 제4절 민주주의 체제와 중국의 원전 지역 경제·사회적 지원 및 보상 차이 148
• 1. 중국의 원전 지역 경제·사회적 지원 및 보상 유형 148
• 2. 민주주의 체제의 원전 지역 경제·사회적 지원 및 보상 특징 150
• 3. 중국의 원전 지역 경제·사회적 지원 및 보상 방향 162
• 제6장 결론 166
• 제1절 논문 요약 166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기여 170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76
• 참고문헌 179
• Abstract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