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수사상 취득 법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driven by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information plays a more pivotal role than physical evidence in uncovering the truth of an incident. Consequently,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rial proceedings. Accordingly, Article 106(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mended in 2011, newly established the method for seizing digital evidence. However, the newly added provision has an ambiguous structure mixing seizure and submission, and its legal nature remains unclear in relation to Articles 106(1) and (2). Furthermore, it applies the same procedure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suspects and third parties, potentially imposing excessive coercive force on third partie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rime. Furthermore, given the inherent nature of information stored on the information media subject to seizu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provision regulates the seizure of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the seizure of objects under Article 106(1), signifies a submission order for third-party-held information (such as that held by owners) as stipulated in Article 106(2), or addresses both (i.e., seizure under (1) for suspects and and a submission order against third parties under Paragraph 2). The Criminal Procedure Act centers seizure regulation on courts, and because investigative agencies apply these provisions only by analogy, their own seizure rules are not as detailed as those governing courts. As it delays investigations by limiting early-stage information seizure and suspect apprehension, an independent information warrant separate from object-based coercive measures is required. Although third parties must provide information based on statutory legal authority rather than voluntary cooperation, academic opinion denies investigative agencies the power to issue submission orders due to concerns over abus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a legal framework for investigative agencies' acquisition of third party held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balance the interests of data subjects, third parties, and investigative agencies. The proposed legal amendment distinguishes between information warrants, which have relaxed issuance requirements depending on the target, and conventional search-and-seizure warrants, which have stricter criteria. Additionally, the amendment proposes an explicit provision for third-party information submission orders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정보사회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물적 증거보다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에 범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도 디지털 증거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형사소송 실무도 압수의 대상이 정보인 경우를 고려하여,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방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신설조항은 압수와 제출이 혼재된 모호한 조문 구조로, 동조 제1항 및 제2항과의 관계에서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의자와 제3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과도한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압수의 대상인 정보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본질적 특성상, 제106조 제1항에 따르는 물건의 압수에 대응하는 정보의 압수를 규정한 것인지, 동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자 등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제출명령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즉, 피의자에게는 제1항의 압수,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의 제출명령) 모두에 관한 내용으로 ‘물’적 증거에 대응하는 ‘정보’ 증거의 취득을 규정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을 중심으로 압수를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준용하는 형식으로 수사기관의 압수 규정은 법원의 압수 규정보다 세밀하지 않다. 그러나 수사절차의 제3자 정보 취득 과정에서 공판절차의 압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예컨대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정보 압수와 범인 검거, 증거 수집을 제한하고 수사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제3자 보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대물적 강제처분을 전제로 하는 제106조 제3항과 구별된 독립적인 정보 영장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때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법률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문언상으로 수사기관의 제출명령권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으며 학설은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로 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제3자 보관 정보 취득 법제는 정보주체-제3자-수사기관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는 체계로 도입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정보 취득을 위한 집행 대상 차이에 따른 이른바 발부요건이 다소 완화된 정보 영장과 그 요건이 종래처럼 엄격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구별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출명령의 명시 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5
• 제2장 형사소송법상 정보 취득 법제 현황 및 문제점 7
• 제1절 정보 취득 법제 현황 7
•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대물적 강제처분 7
• 2. 법원의 압수와 수사기관의 압수 규정 비교 11
• 제2절 수사상 제3자 보관 정보 취득의 문제점 15
• 1. 형사소송법 준용 구조로 인한 수사상 제3자 보관 정보 취득 한계 15
• 2. 제3자 보관 정보 압수 문제 18
• 제3장 제3자 보관 정보 취득에서 정보주체·제3자·수사기관의 균형 조율 22
• 제1절 정보주체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22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22
• 2. 제3자 보관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주체의 방어 25
• 제2절 제3자 측면에서 영업의 자유 보장 29
• 1. 영업의 자유 보장 29
• 2. 제3자 보관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의 기본권 34
• 제3절 수사기관 측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 39
•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39
• 2. 수사기관의 제3자 보관 정보 수집 방식 43
• 제4절 수사상 제3자 보관 정보 제출명령장 도입 가능성 46
• 1.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46
• 2. 수사기관의 정보 제출명령장 도입을 위한 시사점 54
• 제4장 해외 정보취득 법제 현황 및 시사점 69
• 제1절 미국 69
• 1. 수정헌법 제4조 69
• 2.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41조 69
• 3.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7조 70
• 4. 저장통신법 71
• 제2절 일본 76
• 1.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 76
• 2. 전자적 기록 제공 명령 신설 81
• 제3절 시사점 85
• 1. 법원이 통제하는 제3자 보관 정보 제출명령 85
• 2. 수사기관의 제3자 보관 정보 제출명령장 법적 요건과 절차 확립 86
• 3. 통신자료의 분리 88
• 4. 처벌 규정을 통한 간접강제 89
• 5. 통지 절차와 정보 보호 조치 90
• 제5장 수사상 제3자 보관 정보 취득 법제 개선방안 92
• 제1절 법원의 정보 제출명령 도입 92
• 1. 제안이유 92
• 2. 개정내용과 검토사항 93
• 제2절 수사기관의 정보 제출명령장 도입 98
• 1. 제안이유 98
• 2. 개정내용과 검토사항 99
• 제6장 결 론 106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