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한 현금지원과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연구 : 지역소득 불평등과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egins with the awareness that the ultra‑low fertility that has persisted in Korea for more than two decades is not merely a demographic issue but a challenge linked to complex socio‑economic structures. Accordingly, it hypothesizes that regional income inequality functions as a key structural context that moderates the effectiveness of low‑fertility policies. The research categorizes low‑fertility policies into cash transfers and social investment measures, and integratively analyzes how their effects vary with regional income inequality levels and individual income strata at both regional and individual level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ional‑level analysis confirms that regional income inequality consistently exerts negative effects on marriage and fertility, indicating that rising inequality acts as a structural barrier to family formation. The effects of cash‑transfer policies were negative in regions with high income inequality, while the social‑investment program “Happiness Housing(Haeng-Bok Public Housing)” showed a stronger positive effect on marriage in high‑inequality regions; however, public childcare center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fertility in such contexts.
Second, individual‑level analysis reveals heterogeneous policy effects across life stages and income strata. Cash transfers tended to encourage marriage among low‑income groups but to discourage childbirth when regional income inequality was high. Among social‑investment measures, Happiness Housing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riage, whereas public childcare centers supported childbirth. For middle‑income groups, regional income inequality did not moderate marriage outcomes, but greater inequality was associated with stronger positive effects of cash‑transfer policies on childbirth; Happiness Housing continu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childbirth and public childcare remained positive. In high‑income groups, increasing regional inequality made cash transfers detrimental to marriage yet beneficial to childbirth, and an expanded supply of public childcare exhibited negative effects.
Thir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in‑depth interviews shows that regional income inequality amplifies feelings of relative deprivation and anxiety about the future, functioning as a socio‑psychological mechanism that discourages marriage and childbirth. Participants viewed cash transfers as short‑term compensation in an unequal environment, whereas secure housing and accessible public childcare were regarded as fundamental prerequisites for forming a family.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s the following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eoretically, it reconceptualizes low fertility as the result of interactions among policies, inequality structures, and individual behavior, calling for a shift in low‑fertility policy research from asking whether a policy works to asking under which inequality structures, for whom, and in what ways it works. From a policy perspectiv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one‑size‑fits‑all low‑fertility policies that ignore regional income inequality requires more tailored approaches that reflect heterogeneous policy acceptance and perceived effectiveness across income strat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여 년간 지속된 초저출산 현상이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경제 구조와 연계된 과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소득 불평등이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맥락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저출산 정책을 현금지원과 사회투자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지역 소득 불평등 수준과 개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역과 개인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수준 분석에서는 지역소득 불평등이 혼인과 출산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 불평등 심화가 결혼과 출산의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는 지역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사회투자 정책 가운데 행복주택은 지역소득 불평등이 심한 지역에서 결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러한 지역에서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수준 분석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생애 단계와 소득 계층별로 이질적이었다. 현금지원 정책은 지역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결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출산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사회투자 정책 중 행복주택은 지역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결혼에는 부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출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중산층의 경우 결혼에서는 지역소득 불평등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출산에서는 지역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 현금지원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사회투자 정책 가운데 행복주택은 지역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에 부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경우 지역소득 불평등 심화는 현금지원 정책의 결혼 효과를 부정적으로 만들었지만, 출산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사회투자 정책에서는 지역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에서는 지역소득 불평등이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심리적 기제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불평등한 환경에서 현금지원을 단기적 보상으로 인식하였고, 안정적인 주거와 공보육의 양과 질을 가족 형성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을 정책–불평등 구조–개인 행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저출산 정책연구의 초점을 정책의 효과에서 질문에서 ‘어떤 불평등 구조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라는 맥락 의존적 질문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지역소득 불평등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저출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설계 시에 소득 계층별 정책 수용성과 체감 효과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의의 1
• 1.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1.2 연구의 목적 5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1.2.1 연구의 범위 7
• 1.2.2 연구의 방법 8
• 2. 저출산 정책의 제도적 논의와 현황 11
• 2.1 저출산 정책의 제도적 논의 11
• 2.1.1 정책 개입의 정당성 논의 11
• 2.1.2 정책 수단의 유형 17
• 2.2 저출산 정책의 현황 22
• 2.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논의 22
• 2.2.2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24
• 2.2.3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 33
• 2.3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0
• 3. 지역소득 불평등과 결혼 및 출산의 관계 45
• 3.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론 45
• 3.1.1 경제적 접근 45
• 3.1.2 사회·문화적 접근 48
• 3.2 소득 불평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59
• 3.2.1 지역적 영향 59
• 3.2.2 소득 계층별 영향 62
• 3.2.3 선행연구 검토 69
• 3.3 지역소득 불평등의 조절효과와 연구의 차별점 79
• 3.3.1 지역소득 불평등의 개념 및 측정 79
• 3.3.2 지역소득 불평등의 조절효과 84
• 3.3.3 연구의 차별점 88
• 4. 연구설계 90
• 4.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90
• 4.1.1 연구모형 90
• 4.1.2 연구가설 92
• 4.2 양적 연구 설계 99
• 4.2.1 지역 수준의 분석 방법: 패널분석 99
• 4.2.2 개인 수준의 분석 방법: 이산시간 생존분석 109
• 4.3 질적 연구 설계 117
• 5. 분석결과 125
• 5.1 지역 수준의 분석 결과 125
• 5.1.1 기술통계 분석 125
• 5.1.2 지역 수준의 영향요인 분석 134
• 5.1.3 소결 148
• 5.2 개인 수준의 분석 결과 151
• 5.2.1 결혼에 대한 분석결과 151
• 5.2.2 출산에 대한 분석결과 166
• 5.2.3 소결 183
• 5.3 저출산 정책과 지역소득 불평등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 188
• 5.3.1 지역소득 불평등의 일상적 체감 188
• 5.3.2 불평등 맥락 속 정책 경험 195
• 5.3.3 소결 207
• 6. 결론 212
• 6.1 연구의 요약 212
• 6.2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216
• 6.2.1 연구의 이론적 함의 216
• 6.2.2 연구의 정책적 함의 219
• 6.3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과제 223
• 7. 참고문헌 226
• 8. 부록 250
• 9. ABSTRACT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