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금융제재의 국제법적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국제금융 질서에서 금융제재는 실효적인 외교·안보 정책 수단을 넘어, 국제거래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작동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달러 결제망과 글로벌 금융중개 구조를 중심으로 집행되는 미국의 금융제재는 제재대상국에 대한 압박을 넘어,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의 거래 구조, 위험관리 방식, 준법체계 전반에까지 실질적인 제약을 형성해 왔다. 이와 같은 금융제재의 작동 방식은 전통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다자제재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법적 제재 논의에 새로운 분석 과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방적 금융제재, 특히 미국의 금융제재가 국제법 질서에서 어떠한 법적 성격과 한계를 가지는지를 검토한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형식적으로는 자국 국내법에 근거한 집행이라는 외형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해 제3국 행위자에게까지 사실상의 규율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관할권, 역외적용, 불간섭원칙, 대항조치, 안보예외와 같은 국제법의 전통적 분석 틀만으로는 그 작동 방식과 규범적 함의를 포섭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특히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는 미국과의 관할권 연결고리(U.S. nexus)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금융거래 구조의 조정을 통해 사실상 미국 제재 규범의 준수를 유도·강제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평가의 전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1차 제재가 미국과의 인적·물적 연결성을 전제로 미국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가지는 반면, 2차 제재에서 U.S. nexus는 법적 적용 요건으로 선행하지 않으며, 제3국 행위자가 제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거래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2차 제재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존의 관할권 확장이나 국내법의 역외적 적용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2차 제재는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금지나 의무 부과라기보다,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해 규율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제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 관할권 분석 틀의 적용 한계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미국의 다양한 금융제재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논지를 구체화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는 국제법상 위법성 검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성격과 효과를 기존의 판단 틀만으로 충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2차 제재가 국제법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법이 행위 중심·영토 중심 규범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매개로 작동하는 규제 현상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에 기인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국제법의 역할을 금융 인프라를 매개로 작동하는 규제 현상을 국제법 질서 내에서 어떻게 규범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접근은 일방적 금융제재를 둘러싼 국제법의 역할과 범위를 보다 신중하게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정합적인 규범적 대응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financial sanctions operate not only as instruments of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but also as regulatory mechanisms that shape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financial markets. In particular, U.S.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ed through the dollar-clearing system and global financial intermediation networks extend their effects beyond targeted states, influencing the transaction structures, risk-management practices, and compliance frameworks of third-country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These features challenge international legal approaches to sanctions that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multilateral measures authorized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legal character and limits of unilateral financial sanction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U.S. practice,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formally grounded in domestic legal authority, U.S. financial sanctions generate de facto regulatory effects on third-country actors by controlling access to global financial infrastructure. As a result, their operation cannot be fully captured by established international legal doctrines concerning jurisdic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non-intervention, countermeasures, or security exceptions.
These limitations are most evident in the context of secondary sanctions targeting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Even in the absence of a traditional jurisdictional nexus with the United States, such measures induce compliance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While primary sanctions rely on personal or territorial connections to justify the application of U.S. law, the U.S. nexus in secondary sanctions functions ex post as a reference point for managing sanctions-related risk. Accordingly, secondary sanctions are better understood as infrastructure-based regulatory mechanisms operating through control over access to the dollar-clearing system and U.S. financial markets.
On this basis, the dissertation argues that although secondary sanctions may be subject to review under international law, their nature and effects cannot be adequately assessed within existing evaluative frameworks. This limitation reflects the difficulty of applying conduct- and territory-based legal concepts to regulatory practices mediated through global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highlights the need to reconsider the role and limits of international law in addressing unilateral financial san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I. 연구 배경 1
• II. 연구 범위 2
• 제2장 일방적 금융제재의 근거와 한계 6
• I. 금융제재 개요 7
• 1. 개념 7
• (1) 의의 7
• (2) 유형 11
• (3) 한국의 금융제재 14
• 2. 효과 18
• II. 관할권의 확장과 2차 제재 19
• 1. 관할권 확장의 법적 논리 20
• (1) 효과이론(Effects Doctrine) 21
• (2) 보호적 관할권(Protective Principle) 24
• (3) 결합적 적용 사례 26
• 2. 관할권 확장 메커니즘 30
• (1) 관할권 확대 (인적·물적 범위) 31
• (2) OFAC 50% Rule (기업 지분구조) 34
• (3) U.S. nexus (실질적 연결고리) 38
• 3. 관할권과 일방적 제재의 경계 40
• (1) 범위와 개념구조 40
• (2) 역외적용과 2차 제재의 차이 42
• 4. 2차 제재 확대(외국 금융기관) 44
• (1) 개념과 요건 46
• (2) 방식과 효과 49
• (3) 제재 강화 추이 51
• III. 일방적 제재의 국제법적 한계 55
• 1. 역외적용의 한계와 허용범위 56
• (1) 역외적용과 1차 제재의 관계 56
• (2) 국제법적 허용범위 57
• 2. 안보 예외의 적용과 한계 59
• (1) GATT 제21조 적용 요건 59
• (2) 미국의 안보 예외 확장 61
• 3. 국제법적 합법성 검토 64
• (1) 1차 제재의 정당화 범위 64
• (2) 2차 제재의 평가 한계 65
• IV. 미국의 금융제재 구조 67
• 1. 규범적 기반 67
• (1) 제재법 70
• (2)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82
• 2. 집행 체계 85
• (1) 정부기관 (U.S. Government Agencies) 86
• (2) 기관별 사례 87
• V. 소결 88
• 제3장 금융제재의 다층적 확장 사례 90
• I. 포괄적 제재 프로그램 90
• 1. 이란 제재 (Iran Sanctions) 92
• (1) 금융기관 제재의 구조 92
• (2) 한국의 원화결제계좌 동결 94
• 2. 러시아 제재 (Russian-Related Sanctions) 97
• (1) 러시아 발주처 상위 지배회사의 SDN 지정 (50% Rule 적용) 104
• (2) 러시아 국영조선소 SDN 지정 (확산금융 연계) 114
• 3. 베네수엘라 제재 (Venezuela-Related Sanctions) 123
• 4. 북한 제재 (North Korea Sanctions) 125
• (1) 제재 동향 125
• (2) 미국의 북한 금융제재 127
• II. 금융기관 표적제재 사례 130
• 1. 방코델타아시아 - 북한 자금세탁 (Patriot Act §311) 131
• 2. 단둥은행 - 북한 제재회피 (2차 제재) 132
• 3. BNP Paribas - 제재거래 은폐 (1차 제재) 133
• 4. IBK 기업은행 - 자금세탁·내부통제 미비 134
• 5. 멕시코 태양광 사업 현지은행의 펜타닐 관련 금융제재 (자금세탁) 138
• 6. 예멘 LNG 개발사업 현지은행 SDGT 지정 (테러지원) 142
• III. 소결 146
• 제4장 법·제도적 대응 147
• I. 법적 대응방안 148
• 1. 국제법적 대응 148
• (1) WTO 분쟁 해결절차 149
• (2) 국제투자협정(BIT/FTA) 및 ISDS 152
• 2. 국내법적 보호조치 154
• (1) 제재차단법(Blocking Law) 154
• (2) 비교법적 검토 155
• 1) EU의 제재차단법(EU Blocking Statute) 155
• 2) 캐나다의 역외적 조치 대응법(Foreign Extraterritorial Measures Act) 158
• 3)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160
• 4) 일본의 대외제재 관련 법제 162
• (3) 한국형 법제 도입 검토 163
• II. 제도적 대응방안 165
• 1. 제재 관련 가이드라인 166
• (1) 경제제재 집행 가이드라인 166
• (2)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 171
• (3) 러시아 제재 위험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 권고 176
• (4) 러시아 금융거래 가이드라인 180
• 2. 금융기관 내부 대응체계 182
• (1) 위반 사유 분석 182
• (2) AML과의 연계 184
• (3) 종합적 대응방안 187
• III. 소결 190
• 제5장 결론 192
• 참고문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