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익명 통신 기반 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수색 도입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편익을 증대시켰으나, 동시에 범죄의 지능화를 촉진시켰다. 사이버 공간은 국경의 제약 없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또한 새로운 범죄의 무대로 변모하였다. 텔레그램(Telegram), 시그널(Signal)과 같이, 종단 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E2EE) 기술 기반의 플랫폼과 다크웹(Dark Web)은 마약 거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최근 조직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휴대전화 내에 안티포렌식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신기술을 적용한 범죄 수단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기존 형사사법 체계는 전자정보를 무체물이 아닌 유체물로 보고 있는 등 물리적 공간이나 네트워크 전송 구간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고 있다. 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수사 방식으로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범죄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사 제도인 ‘온라인수색’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온라인수색의 개념과 특성, 종단 간 암호화와 다크웹의 개념, 기존 수사제도와의 차별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EncroChat과 ANOM 사건과 관련한 사례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온라인수색 제도를 도입한 대표 국가 독일, 미국, 영국의 법률을 살펴보며, 온라인수색 제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온라인수색을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제4장 제2절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기술 요소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압수·수색, 전기통신감청, 암호통신감청, 온라인수색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수색 도입 방안으로는 온라인수색의 요건(법적 토대 마련, 대상 범죄, 사법적 통제 강화, 기술적 적법성 확보, 영장집행방식, 기본권 침해 최소화)을 제시하며 헌법적 통제 장치를 구체화하였다. 온라인수색의 도입이 단순히 수사 측면에서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 아닌, 발전된 기술 환경 속에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필연이다. 우리 법제에 적합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입법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종단 간 암호화 및 다크웹과 같이 진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수색 도입 방안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 이를 적용하여 수사를 집행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수색에 사용되는 기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2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4
• 1. 연구 방법 4
• 2. 연구 범위 4
• 제2장 온라인수색과 국내 유사 강제처분 6
• 제1절 온라인수색의 개념 및 특성 6
• 1. 온라인수색의 개념 6
• 2. 온라인수색의 특성 8
• 3. 암호화 플랫폼의 종류 11
• 제2절 국내 온라인수색 관련 제도 16
• 1. 전기통신감청 16
• 2. 위장수사 17
• 제3절 온라인수색 제도 도입의 한계점 24
• 제3장 온라인수색 수사 사례 26
• 제1절 Operation Trojan Shield (ANOM) 26
• 1. 사건 배경 26
• 2. 서비스 작동 방식 30
• 제2절 Operation EncroChat 33
• 1. 사건 개요 33
• 2. 서비스 작동 방식 39
• 제3절 시사점 41
• 제4장 온라인수색 입법례 및 도입 가능성 45
• 제1절 온라인수색 도입의 필요성 45
• 제2절 온라인수색 유사 처분과의 구분 46
• 제3절 온라인수색 입법례 48
• 1. 독일 48
• 2. 미국 60
• 3. 영국 64
• 4. 시사점 71
• 제4절 온라인수색 도입 방안 73
• 1.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73
• 2. 대상 범죄의 엄격한 제한과 보충성 원칙 적용 73
• 3. 사법적 통제 강화 및 기술적 적법성 확보 74
• 4. 영장 집행 방식 75
• 5. 국민의 기본권 보호 76
• 제5장 결론 77
• 참고문헌 79
•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