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관광 공적개발원조 정책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예술·관광 ODA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및 유엔의 SDGs라는 글로벌 어젠다 공식 채택 등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다른 ODA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지만 한류와 문화콘텐츠산업 성장과 연계한 문화·예술·관광 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관광 ODA를 국제개발원조의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으로 바라보고,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서적 측면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왜 한국은 특정 국가에 문화·예술·관광 ODA를 제공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탐구하고자 한다. 즉, 한국 정부가 특정 수원국을 선정하여 문화·예술·관광 ODA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결정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그 내재된 논리와 목적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미래의 문화·예술·관광 ODA 정책 수립 및 배분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관계이론의 각 주요 이론들이 상정하는 각기 다른 결정 요인을 적용하여 한국이 어떠한 동기로 수원국에 문화·예술·관광 ODA를 제공하는지 분석할 것이며, 정책확산이론을 적용하여 다른 선진 공여국의 문화 분야 ODA 행태나 국제기구의 압력 등이 한국의 문화 분야 ODA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관계이론 관점에서 향후 문화·예술·관광 분야 ODA 방향성과 수원국 선정의 우선순위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관광 ODA 분야의 정책 변화 양상과 그 내재된 추진 요인들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문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문화·예술·관광 ODA 정책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정착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 필요성으로서 문화·예술·관광 ODA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 축적이 미진한 현황을 타개하고, 문화·예술·관광 ODA의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필요성으로서도 문화·예술·관광 ODA의 정책 방향 및 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문화·예술·관광 ODA 분야의 이론적 공백과 실천적 과제를 밝힘으로써,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예술·관광 ODA 관련 심층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lture, arts, and tourism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s such as the adop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formal global agendas. In South Korea, this area of ODA has continued to receive less recognition than other aid sectors, yet interest in culture-, arts-, and tourism-related ODA has grown alongside the expansion of the Korean Wave and the cultural content industries.
This study treats culture, arts, and tourism ODA as a domain capable of reinforcing the sincerity and durabilit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On the premise that such aid may contribute to improvements in quality of life and to the emotional dimensions of well-being among popul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poses a basic question: why does South Korea provide culture, arts, and tourism ODA to particular countries? Its purpose, hence,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that operate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lects recipient countries and allocates culture-, arts-, and tourism-related ODA, thereby clarifying the underlying logic and aims of these decisions.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key determinants that are likely to matter in the future design and allocation of culture, arts, and tourism ODA policies.
To this end, the analysis applies the major stran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ach of which presumes different decision drivers, in order to examine the motivations shaping South Korea’s provision of culture, arts, and tourism ODA to recipient countries. Moreover, policy diffusion theory is employed to explore whether the cultural ODA practices of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or pressur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fluence South Korea’s policy choices in this fiel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is study also considers future directions for culture-, arts-, and tourism-related ODA and the prioritization of recipient country selection. Methodologically, this study relies on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By examining patterns of policy change and the forces driving them in a systematic and in-depth manner, this study seeks to advance scholarly understanding of culture, arts, and tourism ODA. In so doing, it aims to provide an intellectual foundation for positioning South Korea’s culture, arts, and tourism ODA as a core compon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a scholarly standpoint, this study addresses the limited accumulation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in this area and thus responds to the need to clarify the mechanisms underpinning culture, arts, and tourism ODA. From a policy standpoint, it addresses the demand for clearer orientations and strategies in this field. By identifying theoretical gaps and practical challenges that prior research has left less examined, the study offers a reasoned basis for in-depth inquiry into South Korea’s culture, arts, and tourism OD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8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0
• 제3절 연구 질문 및 연구 방법 14
• 1. 연구 질문 14
• 2. 연구 방법 17
• 3. 분석 단위(시점) 19
• 4. 논문의 구성 21
• 제2장 제도적 배경 25
• 제1절 ODA의 이론적 논의 25
• 1. ODA의 정의 25
• 제2절 문화예술관광 ODA 논의 37
• 1. 문화 ODA의 정의 37
• 2. 예술 ODA의 정의 38
• 3. 관광 ODA의 정의 39
• 4. 문화예술관광 ODA의 조작적 정의 41
• 제3절 한국의 문화예술관광 ODA 45
• 1. 한국 ODA 현황 45
• 2. ODA 추진 절차 50
• 3. 한국 문화예술관광 ODA 현황 52
• 4. 한국과 DAC 공여국 문화예술관광 ODA 규모 62
• 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5
• 제1절 이론적 배경 67
• 1. 국제관계이론 67
• 2. 정책확산이론 72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7
• 1. ODA와 국제관계이론 87
• 2. ODA 국내 결정 요인 선행연구 100
• 3. 한국 문화예술관광 ODA 선행연구 105
• 4. ODA와 정책확산이론 109
• 제3절 소결 및 연구의 차별성 120
• 1. 소결: 국제관계이론 적용 120
• 2. 소결: 정책확산이론 적용 128
• 3. 연구의 차별성 133
• 제4장 연구설계 및 방법론 136
• 제1절 연구의 분석틀 136
• 1. 변수 선정 139
• 2. 분석 시점 선정 141
• 3. 비교 대상 공여국 선정 143
• 제2절 fsQCA 사례 선정 기준 149
• 제3절 연구방법론 151
• 1.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151
• 2. 퍼지셋 이상형 분석 156
• 3.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157
• 제4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59
• 1.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및 이상형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59
• 2. 계층화 분석법(AHP)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61
• 제5장 퍼지셋 분석 결과 164
• 제1절 기술통계 분석 164
• 1. 한국 ODA 연도별 기술통계 분석 164
• 2. 주요 선진 공여국 ODA 연도별 기술통계 분석 178
• 제2절 퍼지 멤버십 측정 186
• 제3절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188
• 1. 2006년 fsQCA 분석결과 190
• 2. 2011년 fsQCA 분석결과 193
• 3. 2016년 fsQCA 분석결과 195
• 4. 2021년 fsQCA 분석결과 198
• 제4절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
• 1. 2006년 이상형 분석 결과: '모방'과 '학습' 교차 시기 203
• 2. 2011년 이상형 분석 결과: '강압'과 '학습' 수렴 시기 208
• 3. 2016년 이상형 분석 결과: '경쟁' 강화 시기 212
• 4. 2021년 이상형 분석 결과: 고도화된 '강압' 작동 시기 216
• 제5절 소결 220
• 1.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종합 222
• 2.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 종합 224
• 제6장 AHP 분석 결과 228
• 제1절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현황 228
• 제2절 AHP 분석 결과 230
• 1. 국제관계이론 관점 분석 결과 232
• 2. 각 하위 개념별 분석 결과 233
• 제3절 소결 237
• 제7장 결론 239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39
• 제2절 연구의 의의 242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244
• 참고문헌 248
• 부록 266
• Abstract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