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제품(Data Product) 기반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 모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데이터 경제 시대에 증거 기반 정책과 연구를 위한 사회보험 데이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민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가명처리와 통제가 필수적이다.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은 중앙 전담 부서가 모든 절차를 수동으로 수행하는 ‘중앙 집중형 거버넌스’를 고수하여 급증하는 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이며 심각한 병목 현상과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보호와 공유 효율성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최신 패러다임인 ‘데이터 메시(Data Mesh)’와 ‘데이터 제품(Data Product)’ 개념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 고찰, 정량 분석 및 선도기관 다중 사례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 결과, 선도기관들은 국제 표준(ONS Five-Safes) 기반의 강력한 보호 체계를 갖췄으나 중앙 통제 구조로 인한 운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데이터 제품 기반 연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은 데이터를 즉시 활용 가능한 ‘완제품’으로 재정의하고, 그 관리 책임을 현업 부서의 ‘데이터 제품 책임자(DPO)’에게 이양하는 연합형 구조로의 전환이다. 중앙 조직은 통제자가 아닌 플랫폼과 표준을 제공하는 ‘조력자’가 된다. 이 모델은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대비 약 92%의 공수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공수 절감은 노동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품의 선행 구축에 따른 비용 구조의 전환(초기 고정비 → 한계 비용 감소) 및 연구자의 대기 시간(Lead Time) 단축을 통해 발생한 효과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의 혁신 이론을 공공 행정 영역에 확장 적용하여 구체적 실천 모델을 정립했다는 학술적 의의와 함께, 정부의 데이터 활성화 정책 기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단, 이러한 혁신적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실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변화 관리 전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data economy, the demand for social insurance data as a critical resource for evidence-based policy and research has surged. However, stringent control and secure pseudonymization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remain essential. Currently, most public institutions rely on a centralized governance model, in which a single dedicated department manually handles all data provision procedures. This approach has reached its operational limits, failing to cope with rapidly increasing demand and resulting in significant bottlenecks and inefficienc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governance model that applies emerging private-sector paradigms—specifically, the concepts of Data Mesh and Data Product—to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simultaneously achieve data protection and data-sharing efficiency. Using a mixed-methods approach that combines a literature review, quantitative analysis, and multiple case studies of leading institutions, the study finds that although these institutions have established robust protection frameworks based on the international ONS Five Safes principles, persistent operational inefficiencies remain due to centralized control structur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Data Product-Based Federated Governance Model. The core of this model lies in redefining data as immediately usable “finished products” and transitioning to a federated structure in which management responsibility is delegated to Data Product Owners (DPOs) within operational departments. In this model, the central organization shifts its role from that of a controller to an enabler by providing a secure self-service platform and common standards. While adhering to data protection principles, the proposed model automates key processes.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model can reduce the operational workload per request by approximately 92% compared to existing approaches. This reduction is not attributable to the elimination of labor itself, but rather to a structural shift in the cost structure—from recurring variable costs to upfront fixed costs associated with data product development—along with a substantial reduction in researcher lead time.
This research holds academic significance by extending contemporary private-sector innovation theories to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by establishing a concrete and practical governance model.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implementing current government initiatives aimed at promoting data utilization. However,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a carefully designed change management strategy is essential to enhance organizational acceptance and to overcome practical barriers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innovative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
• 제3절 연구 방법론 6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8
• 제1절 공공기관 데이터의 유형과 공유의 한계 8
• 1. 공공기관 데이터의 법제도적 구분: '공개'와 '공유' 8
• 2. 사회보험 데이터의 특수성과 데이터 스튜어드십 9
• 3. 국내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방식과 조직적 한계 9
• 제2절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의 이론적 프레임워크 11
• 1.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과 핵심 요소 11
• 2. 민감 데이터 공유를 위한 국제 거버넌스 원칙: ONS와 OECD 12
• 3. 거버넌스 운영 모델: 중앙 집중형과 연합형 14
• 제3절 데이터 메시(Data Mesh)와 데이터 제품(Data Product) 15
• 1. 데이터 메시의 등장 배경과 4대 원칙 15
• 2. '제품으로서의 데이터(Data as a Product)'의 개념과 특성 16
• 제3장 국내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현황 및 선도사례 분석 19
• 제1절 연구 데이터 제공 현황에 대한 정량적 분석 19
• 1. 데이터 제공 요청 건수 추이 분석 19
• 2. 데이터 공유 효율성의 실증적 진단 20
• 제2절 분석 대상 및 분석 프레임워크 22
• 1. 분석 대상 선정 22
• 2. '데이터 제품 기반 거버넌스' 비교 분석 프레임워크 23
• 제3절 분석 프레임워크별 사례 비교 분석 24
• 1. 데이터 표준화 및 패키징 방식 24
• 2. 메타데이터 및 활용 지원 체계 26
• 3. 공유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27
• 4.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특징 29
• 제4절 비교 분석 종합 및 시사점 도출 30
• 제4장 데이터 제품 기반 거버넌스 모델 제안 32
• 제1절 모델 설계의 기본 방향 및 목표 32
• 제2절 데이터 제품 기반 거버넌스 모델의 아키텍처 33
• 1. 'Five-Safes'의 연합형 구현: 모델의 개념적 구조 33
• 2. 데이터 제품의 표준 구성요소 35
• 3. 데이터 제품 유형 분류: 수요 기반 설계 36
• 4. 데이터 제품의 생애주기 관리 방안 37
• 제3절 데이터 제품 기반 거버넌스 모델의 운영 방안 38
• 1. 전형적 AS-IS 프로세스 분석 및 TO-BE 프로세스 설계 38
• 2. 책임 및 역할(R&R) 재정의: '데이터 제품 책임자' 도입을 중심으로 40
• 제4절 제안 모델의 도입 전략 및 기대효과 42
• 1. 단계별 도입 로드맵 및 성숙도 모델 42
• 2.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45
• 3. 예상되는 Trade-off 및 대응 방안 47
• 4. 변화 관리 및 실행 전략 48
• 제5장 결 론 50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50
• 제2절 학술적 및 정책적 시사점 51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3
• 참고문헌 55
•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