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제 연구 :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신세대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는 쾌속하게 여러 경제사회단계에 참여하고 있다. 인류 사회의 사고방식, 조직 구조와 운행시스템의 변혁에 따라 데이터의 실제 효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이에 상응하여 보호의 필요도 동시에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데이터 자체의 가치는 사회의 광범한 인정을 얻는 동시에 이에 따른 일련의 리스크도 도드라진다. 예컨대 무단 데이터 접근과 획득, 데이터의 파괴와 변조 또는 고의로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초국경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처리방식이 불규칙적이고 저장 방식이 부적절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데이터 남용 문제와 데이터 조작 등 현상도 직접적으로 관련 주체를 침해하고 있다. 데이터는 이미 단순한 도구적 속성에서 침해 행위의 대상과 신종 범죄의 공격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그 다원적인 복합적 특성이 안전 리스크를 더욱 증폭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배경에 데이터 안전 관련 법체계의 성립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속하는 중요한 사회 거버넌스 이슈이다. 그중 형법 영역에서 데이터 범죄에 대한 규제와 방위는 매루 중요한 영역을 담당한다.
현행 중국 형법은 데이터 범죄의 규제에 대해 주로 컴퓨터시스템의 보호에 주목하고 있다. 범죄 유형을 분석하면, 데이터 관련 범죄는 주로 데이터 범죄를 범죄 도구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범죄 유형, 또는 데이터 자체를 범죄 객체로 삼는 신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객체형 범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데이터 안전 영역의 입법 이념과 현대 데이터 시대의 발전에는 늘 일정한 시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요소의 특성과 실제 안전 수요를 완전히 부합하게 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법 실천에 관련 법률 조항의 적용 방식에 대해 각각 다른 이해가 있어, 이런 해석의 차이는 법률의 시행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원의 기존 판례를 정리・분석한 결과, 사법기관이 데이터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이를 컴퓨터시스템 관련 범죄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사법기관의 이러한 축소 해석은 데이터 보호의 효력을 약화하게 한다.
한국에서 데이터 범죄에 관한 규정은 전통적인 범죄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고 디지털 범죄의 특징에 맞춰 특별하게 규정하여 법률 체계의 시대적 적응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신속히 데이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 법률 체계를 구축하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범죄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데이터 범죄에 대해 신속히 반영하여 신종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 체계는 중국 데이터 범죄 형법 규제의 문제점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먼저 중국 데이터 범죄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연구한 뒤, 관련 내용을 한중 형법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중국 형법상 데이터 범죄에 관한 규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국 데이터 범죄 형법 규제의 시사점으로 그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production factor of the new generation, data is rapidly penetrating various economic and social sectors. With the transformation of human society's mindset,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operational systems, the practical utility of data continues to rise, while the corresponding need for its protection must also be addressed. At present, as the intrinsic value of data gains widespread societal recognition, a series of associated risks have also become prominent. For instance, unauthorized access and acquisition of data, destruction and tampering of data, intentional data leakage, and illegal data transmission occur frequently. Furthermore, issues such as irregular processing methods and inadequate storage practices often arise when data is stored in the cloud or transmitted across borders. Problems like data misuse and data manipulation directly infringe upon the rights of relevant stakeholders. Data is no longer merely a tool but has evolved into the target of infringements and the focus of new types of crimes, with its diverse and complex characteristics amplifying security risk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ramework for data security is a critical global governance issue. Among these, criminal law serves as the first line of defense for national security, making the regulation and prevention of data crimes within the criminal law domain of paramount importance.
Current Chinese criminal law primarily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computer systems when regulating data crimes. Analyzing the types of crimes, data-related offenses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raditional crimes that use data as a tool, and new types of crimes that target data itself as the object.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latter, categorized as object-targeted crimes. This classification stems from two main aspects. On the one hand, there is often a temporal gap between the legislative philosophy in the field of data securi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data era, failing to fully alig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ata as a factor and its actual security needs. On the other hand, judicial practice exhibits varying interpretations of the application methods of relevant legal provisions, which directly impacts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An analysis of existing court cases reveals that judicial authorities tend to interpret data crime cases narrowly as computer system-related crimes, and this restrictive interpretation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data protection.
South Korea has ensured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its legal system by explicitly extending traditional crimes to the digital domain and enacting specific provision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rimes in its criminal law. Additionally, it has established a multi-layered legal framework to promptly address data crimes, enacting special laws to regulate such offenses. This approach allows for swift adaptation to the continuously evolving nature of data crimes and helps deter new types of offenses. The insights from this legal framework are worthy of study to address the challenges in China's criminal law regulation of data crimes.
For the aforementioned purposes, this research will first examine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data crimes in China, followed by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Chinese and South Korean criminal law. Finally, it will identify the problems in China's criminal law regulation of data crime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insights drawn from South Korea's approach to regulating data crimes through criminal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중국 데이터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제 10
• 제1절 데이터 관련 개념의 정의와 구분 10
• 1. 데이터와 정보 10
• 2. 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의 구분 12
• 제2절 데이터 범죄의 의의 및 특징 13
• 1. 데이터 범죄의 의의 13
• 2. 데이터 범죄의 특징 14
• 가. 데이터 범죄의 광범위성 15
• 나. 데이터 범죄 비용의 저렴화 15
• 다. 데이터 범죄 수단의 다양성 16
• 라. 데이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의 엄중성 16
• 제3절 중국 데이터 범죄의 입법 확장 과정과 사법해석 적용 체계의 변천 17
• 1. 중국 데이터 범죄의 입법 확장 과정 17
• 가. 불법 취득 컴퓨터시스템 데이터 죄의 추가 23
• 나. 개인 데이터 대상 시민 정보 침해 범죄의 신설 24
• 다. 기타 관련 데이터 범죄의 추가 및 수정 24
• 2. 사법해석 적용 체계의 변천 27
• 가. 데이터 유형 보호를 위한 사법적 적극성의 확장 27
• 나. 데이터 침해 행위의 유형화 29
• 다. 데이터 범죄 관련 형사책임의 세분화 30
• 라. 데이터 범죄의 범죄 성립 및 양형 기준의 명확화 32
• 마. 관련 기술 개념의 내포 및 외연 규정 34
• 제4절 현행 형법상 데이터 범죄 유형 35
• 1.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범죄 35
• 2. 개인정보 침해죄 35
• 3. 네트워크 안전 침해 범죄 36
• 4. 국가기밀 데이터 범죄 36
• 제3장 한국 데이터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제와 한중 비교 38
• 제1절 데이터 범죄에 관한 한국 형법 규제 연구 38
• 1. 데이터의 발전에 대처한 형법 적용의 발전 과정 38
• 가. 전기화 시대의 신형 범죄 현상에 대한 응대 38
• 나. 인터넷 보급 배경하의 전문 입법 42
• 2. 데이터 범죄 대응을 위한 다층적 입법 체계의 구축 44
• 가. 한국「정보통신망법」과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45
• 나. 한국 「정보통신망법」과 중국 형법상 데이터 범죄 규정의 비교 52
• 다. 한국「개인정보 보호법」과 중국「개인정보 보호법」 59
• 라. 한국「신용정보법」과 중국「신용정보업 관리 조례」 62
• 마. 통신매체로 인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입법 64
• 제2절 한중 데이터 범죄의 형법 규제의 비교 66
• 1. 양국 데이터 범죄의 형법 규제의 법조 보호 법익의 차이 67
• 가. 중국 컴퓨터 정보시스템 파괴죄와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획득죄의 법익 67
• 나. 한국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법익 70
• 2. 양국 데이터 범죄 형법 입법 모델, 발전 경로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차이 71
• 가. 양국 데이터 범죄 형법 입법 모델의 차이 71
• 나. 양국 데이터 범죄에 관한 규제의 발전 경로의 차이 72
• 다. 양국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차이 73
• 3. 소결 73
• 제3절 한국 데이터 범죄 형법 규제의 시사점 75
• 1. '예방형 형법'과 '핵심 법익 보호'를 병행하는 규제 경로 구축 75
• 2. 형법과 특별법의 분업 협력을 통한 이원적 규제 체계 형성 76
• 3. '사법적 능동성과 입법적 추수를 결합한' 법률 발전 메커니즘 확립 77
• 제4장 중국 데이터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79
• 제1절 중국 데이터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제의 문제점 79
• 1. 데이터 범죄의 진화와 형사 입법에 대한 도전 79
• 2. 데이터 범죄 독립 보호 체계의 정당성 도전 81
• 3. 컴퓨터 정보시스템 의존성에 대한 재고 82
• 4. 데이터 범죄가 형법 사법 실무에 제기하는 도전 83
• 가. 보호 법익 불명확성에 의한 범죄 객체의 교차·중복 83
• 나. 데이터와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객체 차이 84
• 다. 구성 요건 해석의 독립적 기준 결여 85
• 라. 유사한 사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의 딜레마 86
• 제2절 중국 데이터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87
• 1. 데이터 범죄 형법 규제의 원칙 확립 88
• 가. 필요성 원칙 89
• 나. 선견성 원칙 90
• 다. 조화성의 원칙 92
• 2. 데이터 범죄 법익의 독립성 구축 94
• 3. 개방형 데이터 범죄 규제 체계 구축 98
• 4. 데이터 분류·등급별 보호 원칙의 철저한 구현 98
• 제3절 소결 100
• 제5장 결론 103
• 참고문헌 105
• ABSTRACT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