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복합활용 연구 : 평가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는 기후 변화, 도시화, 인구 밀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홍수, 가뭄, 폭염, 폭설 등 다양한 기후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수년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재난의 증가로 인해 도시의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대피시설의 적절한 공급은 도시적 관점에서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취약성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피시설 지정은 초등학교, 공원, 주민센터 등 대형 공공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활권 간 공급 불균형과 접근성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 인지도도 낮아 실질적인 대피 체계로 기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기반시설을 기후재난 시 1차 대피시설로 복합활용함으로써 기존 대피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생활기반시설, 대피시설, 입지평가 및 기후재난 대응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책을 검토하여 평시와 재난 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복합활용 평가 틀을 설정하였다. 평시 활용 측면에서는 접근성, 형평성, 활용성을 핵심 기준으로 하고, 재난 대응 측면에서는 재난노출성과 시설안전성을 기준으로 하여 총 5개 평가기준과 12개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AHP 조사를 통해 지표의 필요성과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복합활용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울시 내 저층주거지가 밀집된 3개 기초생활권(중화묵동, 연신내, 상도)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시행하였다. 생활권 단위에서는 각 생활권이 공통적으로 시설 부족과 재난 취약성이 중첩된 저층주거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면서도, 경사도·침수영향도·수요–공급 균형 등 세부 지표에서는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활용방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시설 단위에서는 전문가 AHP를 통해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별 시설의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우선 지정 시설을 도출하였다. 기존 대피시설임에도 복합활용 평가 점수가 낮은 시설과, 반대로 복합활용 점수가 높음에도 미지정 상태인 생활기반시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선 지정 대상, 보완 후 지정 대상, 재검토 대상 등 단계별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98개 시설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여 평가기준벼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복합활용 특성을 도출하였다. 후방지원형, 핵심거점형, 즉시대피형, 예비거점형의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로 대피체계 내 역할과 공간·설비계획, 도시적 특성 보완, 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기반시설을 단순한 생활지원시설이 아니라 재난 대응 인프라로 재해석하고, 생활권 단위 분석과 시설 단위 특성 유형화를 연계한 이중 스케일의 복합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평가체계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함을 확인함으로써, 재난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미 존재하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대피체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 또한 ‘1차 대피시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재난 대응의 시간적 단계를 세분화하고, 일상적 활용성과 재난 대응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복합활용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평시–재난 시의 경계를 낮추고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 범위 6
• 2. 용어의 정의 8
• 3. 연구의 흐름 9
• 제2장 이론적 고찰 11
• 제1절 생활기반시설의 개념과 유형 11
• 1. 생활기반시설의 개념 및 중요성 11
• 2. 생활기반시설의 유형 및 특성 13
• 3. 생활기반시설 관련 선행연구 검토 17
• 제2절 기후재난과 대피시설 26
• 1. 대피시설의 개념 및 종류 26
• 2. 기후재난과 대피시설 수요 변화 29
• 3. 국내외 대피시설 관련 사례 및 선행연구 36
• 제3절 복합활용 관련 입지평가 이론 및 정책 동향 40
• 1. 입지 및 활용 관련 이론적 배경 40
• 2. 복합활용을 위한 입지 기반 평가 관점과 도구 45
• 3. 생활기반시설의 복합활용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48
•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51
• 제3장 생활기반시설의 복합활용 평가체계 구축 53
• 제1절 분석의 틀 53
• 1. 평가기준 및 지표설정 방법 53
• 2. 분석 대상 선정 방법 54
• 제2절 평시 활용을 위한 입지적정성 평가체계 구성 56
• 1. 생활기반시설 범위 설정 56
• 2. 입지적정성 평가 기준 및 지표 선정 60
• 제3절 재난 시 활용을 위한 재난 대응 기능 평가체계 구성 67
• 1. 재난 대응성 평가 기준 및 세부지표 설정 67
• 2. 1차 대피시설 활용 대상 선정 71
• 제4절 생활기반시설 복합활용 평가체계 구축 74
• 1. 평시-재난시 복합활용 평가체계 통합 절차 74
• 2. 전문가 설문조사(AHP)을 통한 가중치 산정 75
• 3. 생활기반시설 복합활용 평가체계 구축 77
• 제4장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복합활용 방안 81
• 제1절 시범 적용 대상 및 방법 81
• 1. 대상지 선정 81
• 2. 평가체계 적용을 위한 세부지표 분석 방법 87
• 제2절 생활권별 복합활용 평가 적용 91
• 1. 중화묵동 생활권 91
• 2. 연신내 생활권 108
• 3. 상도 생활권 121
• 4. 생활권별 복합활용 평가 결과 134
• 제3절 생활기반시설 특성 유형과 복합활용 방안 144
• 1. 복합활용을 위한 특성 유형화 144
• 2. 유형별 복합활용 방안 151
• 제5장 결 론 156
•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56
• 1. 연구 요약 156
• 2. 연구의 시사점 158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0
• 1. 연구의 한계 160
• 2. 향후 연구 과제 161
• 참고문헌 163
• 부 록 173
• Abstract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