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레짐의 내부 불안정과 국제적 공세 : 북한 사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고전적 질문인 “국가는 왜 전쟁을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군사적 보복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외 도발을 지속하고 그 양상을 변화시키는 근본 동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기존 현실주의 이론이 국가 내부의 정치 과정을 ‘블랙박스’로 처리해 온 한계를 비판하고, 북한의 내부 정치적 불안정성이 대외 도발 전략과 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의 중심에 놓는다. 이를 위해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을 토대로 북한을 공산권 특유의 피포위 의식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독재자의 딜레마를 내재한 ‘위기 국가’로 규정하고, 내부 안정 수준에 따라 도발의 양상이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내부 위기 국면에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일시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저강도 도발(rally-around-the-flag)과 정권 생존이 위협받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감행하는 고강도 도발(gambling for resurrection)이라는 두 가지 전략 경로를 설정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김정은 정권 중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 분석과 질적 사례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 설계를 채택한다. 독립변수인 내부 불안정성은 북한 고위 엘리트 인사이동 및 숙청 빈도로 조작화하고, 종속변수인 도발 강도는 패트릭 모건(Patrick M. Morgan)의 억지력 분류를 응용해 5단계 지표로 구성한다. 또한 엘리트 인사이동이 급증하는 불안정 국면에서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고위험·고강도의 ‘도박 전략(gambling)’이, 인사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의 ‘결집 전략(rally)’이 선택되는 경향을 확인한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례 연구는, 김정은 후계 구도 공식화 시기에 군부 내 군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중적 정치 카리스마를 부각하려 한 정교한 관심전환 전략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존 관심전환이론이 내부 위기를 외부 갈등으로 전가하는 단일한 전략으로서의 도발을 가정해 온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권위주의·위기 국가 맥락에서 관심전환 전략 자체를 이중 구조로 이론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전통적 논의가 내부 불안정에서 대외 공세로 이어지는 단선적 인과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내부 엘리트 동학과 체제 위기의 정도에 따라 외부 전략을 달리하는 두 가지 상이한 관심전환 경로가 존재함을 계량·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는 데 핵심적인 공헌이 있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도발을 외부 자극에 대한 우발적 반응이 아니라, 체제 생존과 내부 결속을 위해 설계·조정되는 정치적 도구로 보아야 함을 제시한다. 내부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될수록 북한 지도부가 도발의 강도와 양상을 전략적으로 조정해 체제 안정과 권력 균형을 관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대외 도발을 위기 수준과 엘리트 동학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체제 생존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도발 신호를 해석하고 향후 행태를 예측하는 조기 경보·위험 평가 틀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y North Korea continues to employ external military provocations despite severe sanctions and the risk of escalation, contending that mainstream realist approaches are insufficient because they neglect domestic political dynamics. Drawing on diversionary theory, it conceptualizes North Korea as a crisis-prone authoritarian regime and proposes a dual mechanism whereby internal instability generates either low-intensity “rally-around-the-flag” provocations under moderate domestic strain or high-intensity “gambling-for-resurrection” provocations when regime survival is at stake.
Empirically, the analysis uses a mixed-method design that combines quantitative time-series data on elite promotions, demotions, and purges with a five-level scale of provocation intensity, supplemented by in-depth case studies of the 2010 Cheonan sinking and Yeonpyeong shelling. The findings show that spikes in elite turnover and purges are systematically associated with high-risk, high-intensity provocations, whereas periods of relatively stable elite structures correlate with symbolic, low-intensity actions such as short-range missile tests, indicating that distinct diversionary pathways are activated depending on the configuration of elite politics and the severity of regime crisis. Theoretically, the study extends diversionary theory to authoritarian “crisis states” by demonstrating that diversion is not a unitary mechanism but a structured choice between rally and gambling strategies, and it argues that North Korean provocations should be interpreted as calibrated instruments of regime maintenance, warranting the incorporation of internal instability indicators into early-warning and risk-assessment framework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 퍼즐과 그 중요성 1
• 1.1. 서론 1
• 1.2. 연구 퍼즐 3
• 1.3. 논문의 구성 11
• 제2장. 문헌회고 16
• 2.1. 북한 도발 관련 국내외 연구 16
• 2.2. 기존 현실주의 이론의 한계 18
• 2.3. 대안으로서 관심전환이론 22
• 2.4. 민주주의 국가 도발을 주로 설명하는 관심전환이론의 한계 28
• 제3장. 이론적 논의와 개념 정의 33
• 3.1. 위기 국가의 정의 33
• 3.2. 관심전환이론의 두 경로: Rally, Gambling 41
• 3.3. 도발 개념 정의와 강도별 단계화 48
• 3.4. 북한 도발 유형화와 관심전환이론적 분류 63
• 제4장. 연구 설계: 권위주의 국가의 선택적 공격 전략 70
• 4.1. 가설 설정 70
• 4.2. 변수 조작적 정의 72
• 4.3. 연구설계 및 방법론 77
• 제5장. 배경 설명: 북한의 전환전략과 도발 80
• 5.1. 엘리트 변동기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 80
• 5.2. 도발 행위의 전략적 목적 94
• 제6장. 북한사례 통계검증과 진단 100
• 6.1. 자료 수집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100
• 6.2. 기술통계 및 기초 분석 109
• 6.3. 상관관계 분석 118
• 제7장. 북한 전환전략의 실증적 규명 127
• 7.1. 인사이동률이 낮은 권위주의 정권-결집효과 전략 127
• 7.2. 인사이동률이 높은 권위주의 정권-도박 전략 132
• 제8장. 사례 연구: 북한 권력승계기의 고강도 도발 137
• 8.1. 2010년 북한 도발 이전, 북한의 구조적 위험성 137
• 8.2. 2010년 도발 전후 북한 권력구조와 내부 동원담론 147
• 8.3. 북한 고강도 도발의 구조와 목적: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체제 안정 전략 158
• 제9장. 비판적 검토 확장 167
• 9.1. 대안적 설명 167
• 9.2. 연구의 한계와 잠재적 오류 검토 169
• 제10장. 결론 및 시사점 173
• 10.1. 연구 요약 및 주요 발견 173
• 10.2. 이론적 기여 175
• 10.3. 정책적 시사점 176
• 10.4. 종합 및 결론 180
• 참 고 문 헌 182
• 부 록 192
• ABSTRACT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