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성과 의존성에 따른 의료이용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동일한 제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내부 특성에 주목하여 자립성과 의존성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선행연구 기준에 따라 근로지속성을 충족한 수급자를 자립형으로 정의하였다. 외래진료일수, 입원횟수, 보건의료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혼합효과모형을 적용하고, 선택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립형 수급자보다 의존형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으며, 동일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지닌 경우에도 그 격차는 유지되었다. 이는 자립 여부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건강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건강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ealthcare utilization between self-reliant and dependent beneficiaries within South Korea'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cusing on heterogeneity among recipients under the same public assistance program. Using data from the 2017–2024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self-reliant beneficiaries were defined based on repeated employment continuity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prior research standards. Outpatient visits, inpatient admissions, and medical expenditures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analyzed using mixed-effects models, with additional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conducted to address potential selection bias. The results show that dependent beneficiaries exhibit consistently higher levels of healthcare utilization than their self-reliant counterparts, and these differences persist even among individuals with the same level of subjective health statu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elf-reliance status plays a meaningful role in promoting health equity through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underscoring the need for tailored support policies that reflect beneficiaries’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health condi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Ⅱ. 제도적 배경 3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3
• 2. 4대급여 체계와 의료급여 제도의 구조 4
• 3. 자립의 법적‧제도적 의미 5
•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 1)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과 의료이용 관계 6
• 2) 경제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및 수급탈출 결정 요인 8
• Ⅲ. 연구방법 10
• 1. 데이터 및 변수 10
• 1) 분석자료 11
• 2) 연구 대상자 11
• 3) 변수 12
• (1) 혼합효과 모형1,2 13
• (2) 성향점수매칭(PSM) 14
• 2. 분석 모형 15
• 1) 혼합효과모형1 15
• 2) 혼합효과모형2 16
• 3) 성향점수매칭(PSM) 17
• Ⅳ. 연구 결과 18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 2. 혼합효과모형1 분석 결과 22
• 3. 혼합효과모형2 분석 결과 25
• 4. 성향점수매칭분석(PSM) 결과 28
• Ⅴ. 결론 및 고찰 31
• 1. 연구의 요약 31
• 2. 정책적 시사점 33
•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35
• 참 고 문 헌 37
• 부 록 40
• ABSTRAC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