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련 위임입법의 통제강화에 관한 연구 : 통제방안으로서 기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 내용 또한 복잡성과 전문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입법 기능의 상당 부분이 행정부에 위임되는 현상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회의원은 구조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급변하는 기술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그 결과 기술 관련 규범과 기준의 상당 부분이 행정부 관료에 의해 형성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중대한 과제를 제기하며, 기술 관련 입법 과정에서 국민 대표성의 확보와 행정부 권한의 견제라는 오래된 헌정 원리가 새롭게 도전받는 지점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위임입법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술영향평가의 기능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술영향평가는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 사회적 파급력,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신기술에 대해 입법 사전에 기술적, 사회적 분석을 하는 제도로 국회의 입법 행위를 지원하고 위임입법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수면 아래 있던 과학기술 영역의 정책을 국회 혹은 전국민에 의한 토론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기술영향평가 제도와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고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기술영향평가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각국마다의 특징과 방향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dern society, the pa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ccelerating at an unprecedented rate, and consequently, legisl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and specialized. This shift is leading to a growing delegation of legislative functions to the executive branch, a trend particularly evident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Due to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National Assembly members face difficulties in securing sufficient expertise in rapidly evolving technological fields. Consequently, a significant portion of technology-related norms and standards are shaped by executive branch officials, weakening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This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challenging the long-stand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ensuring public representation and checking executive power in technology-related legislative processes.
This study, based on these concerns, aims to examine the function and potential of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as a means of controlling delegated legislation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In particular,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TA) is a system that conducts pre-legislative technical and social analyses of new technologies with significant levels of uncertainty, social impact, and potential risks. It can be evaluated as a mechanism that supports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ctions and appropriately controls delegated legislation.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by bringing previously undisclos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to the forum for discussion by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entire n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TA systems and operational method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examined the current format of TA, focusing on the assess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direction across coun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ought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Korean TA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강화 필요성 5
• 제1절 위임입법의 의의 5
• 1. 위임입법의 의의 5
• 2. 위임입법의 근거 7
• 3. 위임입법의 한계 9
• 제2절 통제강화의 필요성 10
• 1. 민주적 통제강화의 필요성 10
• (1) 민주적 정당성의 약화 문제 10
• (2) 법치국가의 약화 문제 12
• (3) 본질적 사항의 법률유보 문제 14
• 제3장 과학기술 관련법에 대한 통제방안으로써 기술영향평가 17
• 제1절 기술영향평가 17
• 1. 과학기술 특성상 통제필요성 17
• (1) 전문적, 기술적 지식의 필요 17
• (2) 실생활과의 밀접한 연관성 19
• 2. 과학기술 분야와 본질성이론의 확장 적용 20
• 3. 위임입법 통제장치로써 기술영향평가 23
• 제2절 각국의 기술영향평가 27
• 1.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27
• 2. 해외 주요국가의 기술영향평가 30
• (1) 미국의 기술영향평가(OTA/GAO) 30
• (2) 네덜란드의 기술영향평가(Rathenau Instituut) 35
• (3) 영국의 기술영향평가(POST) 37
• 3. 소결 38
• 제3절 위임입법 통제방안으로서의 의의 40
• 1. 민주적 정당성 제고 40
• (1) 개요 40
• (2) 한국 KISTEP 40
• (3) 해외 사례를 통한 검토 42
• 2. 전문적, 기술적 지식의 보충 44
• (1) 개요 44
• (2) 한국 KISTEP 44
• (3) 해외 사례를 통한 검토 45
• 3. 소결 47
• 제4장 우리 기술영향평가의 개선점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49
• 제1절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기술영향평가 49
• 1. 서론 49
• 2.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영향평가 50
• 3. 해외 주요국가의 인공지능 기술영향평가 52
• (1)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영향평가 52
• (2) 네덜란드의 인공지능 기술영향평가 53
• (3) 영국의 인공지능 기술영향평가 56
• 4. 소결 58
• 제2절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실효성 평가 60
• 1. 문제점 60
• (1) 행정부 소속 구조에 의한 독립성 부족 60
• (2) 보고서 작성 빈도의 저조 61
• 2. 개선방안 62
• (1) 시행기관의 변경 63
• 가. 국회 63
• 나. 민간기관 64
• (2) 평가 방법론의 확대 65
• 제3절 결과 예측을 통한 유효성 예증 66
• 1. 개요 66
• 2. 시행기관의 변경을 통한 유효성 검증 68
• 3. 방법론의 확대를 통한 유효성 검증 70
• 제4절 소결 72
• 제5장 결론 75
•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