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핵확산 묵인과 그 유형 : 전략적 가치와 의회 지지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확산국의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강대국의 묵인 유형이 핵무장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 핵확산 연구는 주로 확산국의 안보 위협, 국내정치, 지도자, 기술 접근성 등 수요와 공급 요인에 초점을 두어 그 원인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강대국이 확산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특히 묵인이 하나의 전략적 정책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강대국이 언제 핵확산을 묵인하는지, 묵인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본 논문은 강대국의 묵인이 언제 선택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확산국의 높은 전략적 가치를 묵인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다. 확산국의 전략적 가치가 강대국의 대전략에 부합하거나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 묵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강대국 묵인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유형-적극적 묵인과 소극적 묵인-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묵인은 실질적 제재 없이 핵확산을 용인하는 것이며, 소극적 묵인은 제재를 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억지할 수준의 치명적인 억지는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핵확산을 용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묵인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원인, 즉 각 묵인 유형의 독립변수로 확산국에 대한 강대국 의회의 지지 여부를 제한다. 확산국에 대한 강대국 의회의 지지가 강할수록 적극적 묵인을 선택할 것이고, 지지가 약할수록 소극적 묵인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핵확산에 대한 강대국의 대응 방식을 시각적 틀로 보여준다. 또한, 적극적 묵인과 소극적 묵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묵인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이스라엘은 전략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 의회의 강한 지지를 받아서 적극적 묵인을 받은 경우이다. 반면, 파키스탄은 전략적 가치는 높았으나 미 의회가 파키스탄과 핵확산 모두에 대해 반대하였기에 제재를 수반한 소극적 묵인을 받은 경우이다. 두 사례는 묵인의 필요조건과 묵인 유형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를 잘 보여줌으로써 본 논문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본 논문은 강대국의 묵인을 개념화하고, 묵인의 이론적 유형화와 그 발생 조건을 핵확산 연구 내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rgues that the type of great power acquiescence during a proliferating state’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has a decisive impact on nuclearization outcomes. While existing studies on nuclear proliferation have focused primarily on demand and supply side factors, such as security threats, domestic politics, leadership, and access to technology, fa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great powers respond to proliferation attempts. In particular, acquiescence has rarely been theorized as a strategic policy choice. This thesis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when great powers acquiesce to nuclear proliferation, what types of acquiescence exist,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se types emerge.
The thesis identifies a proliferating state’s high strategic value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great power acquiescence, arguing that acquiescence is more likely when proliferation aligns with a great power’s grand strategy o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t further contends that acquiescence is not uniform and distinguishes between two types: active acquiescence and passive acquiescence. Active acquiescence refers to tolerating nuclear proliferation without imposing substantive sanctions, whereas passive acquiescence involves the imposition of sanctions while deliberately avoiding coercive measures severe enough to hal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 thesis argues that the level of congressional support within the great power is the key independent variable determining which type of acquiescence occurs.
To test this theory, the thesis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U.S. acquiescence toward Israel and Pakistan. Israel represents a case of active acquiescence, as it possessed high strategic value and enjoyed strong congressional support. Pakistan, by contrast, represents a case of passive acquiescence: despite its strategic value, congressional opposition to both Pakistan and nuclear proliferation resulted in acquiescence accompanied by sanctions. Together, these cases support the thesis’s theoretical claim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nuclear proliferation literature by conceptualizing great power acquiescence and systematically theorizing its types and condi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문제의식과 연구 질문 1
• 1) 문제의식 1
• 2) 연구 질문 3
• 2. 기존연구 검토 3
• 1) 수요 4
• a) 복합적 요인을 제시한 연구 4
• b) 국제정치적 요인에 대한 연구 5
• c) 국내정치 요인에 대한 연구 6
• d) 리더에 대한 연구 7
• e) 핵무기 확산에 관한 양적 연구 8
• 2) 공급 9
• a) 핵무기 확산에 기여한 핵지원 10
• b) 핵지원 행위자 11
• c) 강대국의 핵확산 묵인 13
• 제2장 개념 및 이론 19
• 1. 이론 19
• 1) 묵인의 정의 19
• 2) 묵인의 필요조건: 전략적 가치 20
• 3) 묵인 유형의 독립변수: 의회의 지지 여부 21
• 4) 묵인 유형: 적극적 묵인과 소극적 묵인 24
• 5) 가설 28
• 제3장 사례 분석 30
• 1. 사례 선정 기준 30
• 2. 이스라엘 사례 30
• 1)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동기 31
• 2)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과정 33
• 3) 묵인의 필요조건: 이스라엘의 높은 전략적 가치 34
• 4) 묵인의 독립변수: 미국 의회의 강한 지지 37
• 5) 미국의 적극적 묵인 42
• 6) 행정부별 대응 43
• a) 아이젠하워 행정부: 적극적 묵인 초기 형성기 43
• b) 케네디 행정부: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적극적 묵인 선택기 45
• c) 존슨 행정부: 적극적 묵인의 고착화 46
• d) 닉슨 행정부: 적극적 묵인의 공식화 47
• e) 총평 47
• 7) 핵지원 의혹 48
• 3. 파키스탄 사례 48
• 1)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동기 49
• 2)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과정 52
• 3) 묵인의 필요조건: 파키스탄의 조건부적 높은 전략적 가치 57
• 4) 묵인의 독립변수: 미국 의회의 일관된 반대 기조 60
• 5) 미국의 소극적 묵인 64
• 6) 행정부별 대응 69
• a) 포드 행정부: 소극적 묵인 형성기 69
• b) 카터 행정부: 실질적 제재에서 지원으로의 전환기 69
• c) 레이건 행정부: 일시적인 적극적 묵인과 변함없는 의회의 비판 70
• d) 부시 행정부: 소극적 묵인과 제재로의 복귀 70
• e) 총평 70
• 제4장 결론 및 함의 72
• 1. 연구 결과 요약 72
• 2. 이론적 함의 73
• 3. 정책적 함의 74
• 4.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75
• 참고문헌 76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