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 몰수 및 환부 제도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여 2024년 기준 국내 주요 거래소의 누적 금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설 만큼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탈중앙성, 비물질성, 익명성, 고변동성, 국경 초월성 등 전통적 자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기존의 형사법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비물질성과 같은 특수성으로 물건 중심의 몰수 규정에 적절히 포섭되지 않는다. 이에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해석하여 특별법의 몰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대상 범죄에 속하지 않으면 여전히 몰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부가형 몰수 방식은 범인이 도주하거나 사망하여 기소하지 못할 때는 자산 환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가상자산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국제공조 방식만으로는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적시에 동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기존의 국제공조는 사람이나 물건 중심으로 한 사후적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이동·분산되는 가상자산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제공조 체계를 보완하여 자산의 신속한 추적·동결·확보가 가능하게 하는 현실 적합한 협력 방안 마련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확보한 피해 가상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부패재산몰수법」을 제외한 법률에는 피해자 환부 규정이 없고 해당 법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모든 가상자산 범죄를 규율할 수 없고 일반인이 민사 절차로 피해를 입증하여 보상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범죄 피해재산의 실질적 회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가상자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섭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 규정의 체계 정비 및 정합성 제고(관련 법규의 단일화 등)가 필요하다. 이는 가상자산을 형법 내에서 명확하게 포섭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를 검토·도입함으로써 범인의 도망, 사망, 범죄수익만 발견되었을 때 등으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산 환수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범죄피해재산 환부에 관한 특례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도입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확보된 재산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지급정지(동결) 규정과 국제공조에 관한 조항 역시 요건·절차·기간·이의제기 등 운용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도록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수·환부 절차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소와 같은 법인에 대해서도 환수·환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내부통제 강화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약정(DPA) 등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단순히 형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을 둘러싼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irtual asset market has grown quickly since the introduction of Bitcoin in 2009. The size of the market wa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by 2024, the total transaction volume on South Korea's major domestic exchanges had surpassed 1,000 trillion KRW. However, because virtual assets differ fundamentally from traditional assets in ways like decentralization, intangibility, anonymity, high volatility, and transnational mobility, they have given rise to new types of crime that are challenging to control under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Since virtual assets don’t have a physical form, it’s hard to apply traditional confiscation laws designed for tangible property. Some special laws do allow virtual assets to be treated as financial gains and confiscated in certain cases, but this only applies to a limited range of offenses. If the crime falls outside that scope, the law doesn’t permit confiscation at all. And because the current system often requires a conviction before confiscation can happen, it becomes impossible to recover assets when the suspect has fled, died, or can’t be prosecuted for some reason. Things get even more complicated w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especially with assets that move quickly across borders.
Furthermore, crimes involving virtual assets frequently happen swiftly and in several jurisdictions. This makes it challenging to use convention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to quickly track down and freeze illegal proceeds. These systems are incapable of handling the real-time, fragmented nature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since they are usually built for people or tangible objects and are reliant on ex post procedures. In order to enable quicker identification, freezing, and securing of digital assets in practice, curr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cedures must be upgraded.
There must to be a system in place for returning such assets to victims once they have been secured. However, current laws do not offer compensation to victims, and eve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tur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 only covers specific violations. Since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harm and recover losses through civil proceedings, they are typically not a viable choice for individuals. If victims do not pursue civil claims, criminal proceeds remain unrecovered without appropriate alternatives, leading to an unfair conclusion.
In light of thi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ffer workable alternatives for recovering victim assets in virtual asset crimes. In order to specifically include virtual assets, confiscation and forfeiture measures must first be updated and harmonized, perhaps by unifying related legislation. This would give the criminal law system a strong legal basis for integrating virtual assets.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a confiscation system that is not predicated on convictions ought to be taken into account. As long as the assets' illicit origin can still be shown, this would permit asset recovery even in cases when the suspect cannot be charged because of death, flight, or other circumstances.
Third,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should probably have something in it about giving victims their assets back. If someone’s property was taken through illegal means, there ought to be a way to return it. Also, for asset recovery and returning money to victims to actually work, the laws about freezing assets and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should clearly lay out what needs to happen, how long things take, and what people can do if they want to challenge it.
Lastly, companies like exchanges need stronger reasons to follow the rules and help out when assets need to be recovered. One possible way to do this is to offer them conditional deals, like agreeing not to prosecute if they cooperate (like DPAs). That might help get them on board with making things more transparent and tightening up their systems.
These ideas aren’t just about cracking down harder. The point is to come up with legal responses that fit the way virtual assets actually work today. In the end, the goal is to make sure money from crimes doesn’t just disappear and that people who lost something actually get it back.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5
• 제2장 가상자산 범죄와 형사법적 적용의 한계 7
• 제1절 가상자산의 의미와 성격 7
• 1. 가상자산의 개념 7
• 2.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8
• 가. 화폐, 유가증권, 재화 등과의 차이 8
• 나. 가상자산의 재물성 여부 10
• 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해당성 검토 12
• 3. 소결 14
• 제2절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과 이용자 보호 14
• 1.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검토 14
• 가. 적용 범위 15
• 나. 가상자산사업자 16
• 다.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17
• 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9
• 마. 감독 및 처분 24
• 바. 벌칙 및 입출금 차단 제도 26
• 2. 디지털자산 규율을 위한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27
• 가. 사업자 규율 및 감독 체계 29
• 나. 디지털자산 유통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29
• 다. 정보보호와 국제 감독협력 체계 30
• 제3절 가상자산 범죄유형과 특성 30
• 1. 가상자산 목적 범죄 32
• 2. 가상자산 수단 범죄 33
• 가. 신규 가상자산 발행을 이용한 투자사기 34
• 나. 거래지원·종료 절차의 불비로 인한 시장 교란 34
• 다. 전통 사기 범죄의 가상자산 매개화 35
• 라. 환치기·불법 외환송금 37
• 마. 국제조직범죄 39
• 3. 소결 40
• 제4절 가상자산 형사·규제 체계의 한계와 규율 필요성 40
• 1. 수사·국제공조 체계의 한계 40
• 가. 기술적 한계 40
• 나. 절차적 한계 43
• 다. 규율 범위의 한계 45
• 2.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 측면의 한계 46
• 가. 적용 범위의 공백 46
• 나. 현행 몰수 체계의 구조적 제약 46
• 다. 특별법 중심의 환수 한계 49
• 라. 피해자 회복 절차의 공백 59
• 마. 환부 절차의 법적 정비 과제 64
• 3.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및 법인 책임의 한계 65
• 가. 권한 집중과 규율 공백 66
• 나. 책임의 불균형 68
• 다. 제재 수단의 한계 72
• 라. 탈중앙화 거래 구조의 규율 한계 73
• 4. 소결 75
• 제3장 가상자산 범죄 수사와 국제협력체계의 현황과 한계 80
• 제1절 가상자산 수사 환경 80
• 1. 가상자산 수사의 특수성 80
• 가. 블록체인 구조와 관할 회피 80
• 나. 익명성 및 추적 회피 기술 81
• 다. 온체인·오프체인 분석 82
• 2. 절차상·기술상 한계 83
• 가. 절차상·제도상 한계 84
• 나. 기술상·입증상 문제 87
• 3. 해외 수사기관(FBI)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 89
• 4. 국제공조의 필요성 91
• 제2절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국제 대응 현황 97
• 1. 사법당국 간 형사사법 공조 체계와 한계 97
• 가. 국제형사사법 공조 97
• 나.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101
• 2. 국제협약 기반 사이버범죄 수사협력체계와 한계 104
• 가.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및 제2추가의정서 104
• 나. UN 사이버범죄협약(UN Cybercrime Convention) 107
• 3. 감독·정보기관 간 행정협력체계와 한계 110
• 가. 감독당국 간 규제협력체계(IOSCO·EMMoU) 110
• 나. 금융정보기관(FIU) 간 협력체계(Egmont Group) 115
• 제3절 소결 116
• 제4장 범죄 피해 가상자산의 효율적 환수·환부를 위한 개선 방안 119
• 제1절 운용상 개선 방안 119
• 1. 가상자산 동결·보전 조치의 신속성 및 실효성 제고 119
• 2. 국제공조 요청·집행 기준의 정비 121
• 3. 환부를 위한 피해재산 특정 기준 및 동일성 판단기준의 확립 124
• 가. 피해재산 특정 기준 정립 125
• 나. 동일성 판단기준의 설정 125
• 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의 배분 기준 126
• 제2절 법제상 개선 방안 127
• 1. 가상자산 범죄 관련 몰수·추징 법규의 단일화 127
• 2. 독립몰수제도 도입 131
• 가. 필요성 131
• 나. 헌법적 검토 134
• 다. 비교법적 시사점 138
• 라. 법률안 검토 및 도입 방안 144
• 3. 범죄피해자재산의 몰수·추징 인정 및 피해자환부제도 도입 147
• 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책임 확대 방안 151
• 가. 현행 법적제재의 특징 152
• 나. 제도적 개선 방안 156
• 제5장 결 론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