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소련 시기부터 러시아 연방에 이르는 북한 노동 이주의 역사적 전개, 조직적 메커니즘, 현대적 변화를 분석하며, 특히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의 노동...
본 논문은 소련 시기부터 러시아 연방에 이르는 북한 노동 이주의 역사적 전개, 조직적 메커니즘, 현대적 변화를 분석하며, 특히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의 노동력 해외 파견은 장기간의 국가 경제 전략으로, 국제 노동 이동 사례 중 가장 제도화된 형태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 제도가 20세기 중반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국제 제재와 지정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혼합 방법론(정량·정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러시아 정부 통계, 지역 보고서,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과 문헌·공식 문서 검토를 병행하였으며, 러시아어·한국어·영어 자료의 교차 검증(triangulation)으로 공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북-러 노동 협력은 양국의 경제적·전략적 동기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에 노동력 수출은 외화 획득 수단이며, 러시아는 2022년 이후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겪는 지역에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공급처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 인력의 재등장 가능성과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하에서의 확대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노동 이주는 경제적 실용주의, 지정학적 연대 강화, 투명성 감소라는 특징을 지닌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향후 전개는 국제 제재 이행 여부, 북-러 관계, 러시아 노동 시장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