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 정책 일자리 분야 정책 발전 방안 연구 -가치 비평적 분석 틀을 이용한 델파이 기법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구조는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이 축소되어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복지 재정 부담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세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선보이며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세대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우선적인 관심은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일자리 부분이다.
청년정책이 현실적으로 청년의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청년세대의 요구와 가치관을 잘 반영하여 현장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선행 연구가 있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행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청년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정책 프로세스 중간 점검이 불가능하다. 정책 추진 과정 중 진행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의 부재는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가 제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내부자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성과와 결과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정책을 설계한 내부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를 하다 보니 평가의 초점이 과정보다는 결과나 성과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다. 결과나 성과 중심의 평가는 청년의 정책에 대한 체감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Chambers & Bonk의 가치 비평적(value-critical) 분석 틀을 이용한 델파이 기법으로 2025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의 발전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치 분석 방법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둘째, Chambers & Bonk의 가치 비평적(value-critical) 분석 틀을 통해 2025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선정하고 설계한다.
셋째,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설계된 문항과 정책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결과를 분석한다.
넷째, 청년정책에 대한 기존 평가와 가치 비평적 분석 틀을 통해 평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2025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의 발전 방향성을 제언한다.
기존 정책 평가는 불명확한 기준과 구성요소로 인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객관적인 청년정책 평가를 위한 표준화되고 명확한 기준이 반영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이는 청년정책이 나아갈 비전이나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출발점이기에 Chambers & Bonk의 가치 비평적(value-critical) 분석 틀을 이용해 2025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다차원적이고 구조적 분석, 가치 갈등 진단, 실증적이고 실천적인 분석이 가능하기에 이제까지의 연구와는 다른 점을 가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프로세스는 2025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를 청년정책의 ‘목표, 서비스 형태, 자격 기준,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5가지 핵심 요소에 맞추어 평가한다. 정책별 평가를 위해 각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을 3개씩 설계해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정책의 세부 시행 방법 및 사회문제 해결 근거를 제시하였다. 가치 비평적 분석 틀을 통해 분석한 2025 청년정책 일자리 부분을 평가하고, 2회에 걸친 Delphi 조사는 척도 문항(정량평가)과 오픈 문항(정성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반복적인 전문가 합의와 경험적 문제 해결인 휴리스틱을 결합한 평가 분석 및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로, 정책 관련 주제가 전문성을 요구하여 4명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Chambers & Bonk의 가치 비평적 분석 틀을 이용한 델파이 기법으로 2025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정책 발전 방안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설계 및 실행 과정 중 중간 점검을 통한 수정이 가능하다. 특정 세부 정책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문제점을 보완하여 중간 수정이 가능하다.
둘째, 외부 평가자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 기존 청년정책의 평가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이라는 편견에 의해 정책 관련 전문가에 의한 내부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지만, 가치 비평적 분석법은 영역별로 제시된 세부 질문에 답하는 평가 방법이기에 정책 대상자도 쉽게 정책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 목표, 서비스 형태, 자격 조건, 전달체계, 재원 등 통합적 평가를 했다. 기존의 정책 평가가 독립적인 영역 중심 평가지만, 가치 비평적 분석은 요소 간 상호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청년정책 평가의 불명확한 기준과 구성요소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표준화되고 명확한 기준이 반영된 평가로 Chambers & Bonk의 가치 비평적(value-critical) 분석 틀(목표, 서비스 형태, 자격 요건, 전달체계, 재원)을 이용해 델파이 기법으로 2025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정책의 발전 방향성을 제언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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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는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이 축소되어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