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청소년 정치교육 가능성 연구 : 청소년녹색당의 정치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tential for Youth Political Education in Korean Political Parties - Focused on the Case of the Youth Green Party's Political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치 관계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이 제도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정당의 청소년 정치교육이 현재 유권자인 청소년 에게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정치교육을 제공하여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조 등으로 추상적, 지식 중심의 교육에 머무르 는 한계를 보완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당의 정치교육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정당이 청소년 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천한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드물게 독립적인 청소년정당을 운영하며 청 소년 정치학교를 운영한 청소년녹색당의 2025 녹색 청소년 정치학교 사 례를 분석하여 정당에서의 정치교육의 교육적 역할과 가능성, 실천조건 을 고찰하였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진과 참가자를 대상 으로 한 심층 면담, 정치학교프로그램 관찰, 문서 분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을 위해 해외 정당의 정치교육 사례와 국내에서 발의되 었던 민주시민교육법안 등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당의 정치교육에서의 기본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내용 측면에서 참가자들은 정치학교를 비난과 자기 검열의 부담이 없는 안전한 공론장으로, 정치 활동의 어려움과 성공 경험을 공 유하며 정치효능감을 확인하고,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통 해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민주시민 형성이라는 정치교육의 본질적 목적, 민주성과 공공성, 다원주의에 기초 한 다양성 존중이라는 내용 측면의 기본원칙을 충족함을 시사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청소년당원들이 독립적으로 정치학교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주도하며 청소년 주체성을 발휘하였고,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한 참 여 기회를 보장하였다. 아울러 정당의 이념이나 가입을 홍보하지 않고, 보편적인 청소년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비 편향성과 독립성을 잘 유지하였으나 행정적·재정적 제약과 교육과정상 의 한계도 함께 드러났다. 소수정당임에도 이러한 청소년 정치교육을 실 천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청소년을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당의 제도적 장치와 당내 평등문화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당 주도의 청소년 정치교육이 학교 정치교육의 한계를 보 완하며,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성과 실천적 참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당의 정치교육이 확대 시행되 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도 비편향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6
• 3. 연구문제 12
• 4. 연구방법 13
• 가. 연구 대상 13
• 나. 자료수집방법 18
• 다. 자료분석방법 20
• Ⅱ. 이론적 배경 23
• 1. 정당의 정치교육 23
• 가. 정당의 정치교육과 그 형태 23
• 1) 정당의 정치교육 23
• 2) 정당의 정치교육의 형태 24
• 나. 한국 정당의 정치교육 26
• 1) 한국 정당의 정치교육 26
• 2) 정당의 정치교육에서의 기본원칙 31
• 2. 해외 정당의 정치교육 사례 34
• 가. 독일의 정당과 정치교육 35
• 1) 독일 주요 정당의 청년조직 35
• 2) 독일 주요 정당의 정치재단 38
• 나. 스웨덴의 정당과 정치교육 40
• 1) 스웨덴 주요 정당의 청년조직 40
• 2) 정당과 협력하는 공동체 학습동아리와 정치축제 42
• Ⅲ. 녹색당과 청소년녹색당 45
• 1. 세계녹색당과 녹색당의 창당 45
• 2. 녹색당의 위기와 현재 50
• 3. 청소년녹색당 55
• Ⅳ. 청소년녹색당의 정치학교 분석 59
• 1. 녹색 청소년 정치학교 개요 59
• 가. 녹색 청소년 정치학교의 운영 배경과 목적 59
• 나. 녹색 청소년 정치학교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내용 61
• 다. 녹색 청소년 정치학교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특징 67
• 2. 청소년 정치학교 참가 경험의 의미 68
• 가.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공론장 68
• 나. 청소년 정치 활동의 어려움과 성공 경험 공유 73
• 다.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 77
• 3. 청소년 정치학교 운영 경험과 한계 81
• 가. 청소년 주체성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의 제공 81
• 나. 독립적인 운영과 비편향성 89
• 다. 행정적재정적 제약 97
• 4. 정당의 청소년 정치교육이 가능한 실천적 조건과 맥락 ·· 102
• 가. 제도적 조건 102
• 나. 문화적의식적 맥락 104
• 5. 소결 107
• Ⅴ. 결론 및 제언 112
• 참고 문헌 122
•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