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당층의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 = A critical analysis of political independents’ support for democra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민주주의 퇴행 현상은 선진 민주국가들조차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통한 비민주적 지도자의 등장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서 대중의 민주주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당층이 민주주의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지지를 보이는지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무당층의 민주주의 지지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민주주의 지지와 관계를 갖는 변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퇴행 국면에 실시되었으면서 무당층과 민주주의 지지 관련 문항을 모두 포괄하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무당층의 민주주의 지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검정 및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했고, 무당층의 분류 기준 변수인 정당 지지 및 인지적 동원과 민주주의 지지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무당층은 구체적 지지와 포괄적 지지 모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수준을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인지적 무당층을 ‘숙의하는 시민’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둘째, 정당 지지 여부와 민주주의 지지 간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때 유권자는 정치 기관과 정치 행위자를 더 신뢰하고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인지적 동원과 민주주의 지지 간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인지적 동원이 높을수록 정치 행위자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독재 선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인지적 무당층이 유권자 중 민주주의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임을 확인했다. 이는 민주주의 퇴행 국면에서 한국의 무당층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정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며, 정당이 시민들을 민주주의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인지적 동원이 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이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여 ‘기대 격차’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민주주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국 무당층의 민주주의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 퇴행 국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4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6
• 1. 민주주의 퇴행 국면에서 민주주의 지지의 중요성 6
• 가. 민주주의 지지의 정의 및 범주 6
• 나. 민주주의 공고화 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 지지 9
• 2. 무당층에 대한 상반된 평가 19
• 가. 무당층의 정의 및 분류 19
• 나. 정치 무관심층에 가까운 무당층 24
• 다. 숙의하는 시민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무당층 27
• 3. 무당층과 민주주의 지지 간 관계 38
• 가. 정당 지지가 민주주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 38
• 나. 인지적 동원이 민주주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 41
• Ⅲ. 연구 방법 및 설계 44
• 1. 분류 기준 44
• 가. 무당층 44
• 나. 민주주의 지지 46
• 2. 연구 문제 및 가설 47
• 3.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49
• 가. 분석 자료 49
• 나. 분석 방법 51
• 4. 변수 설명 52
• 가. 종속변수 52
• 나. 독립변수 54
•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63
• 1. 기술통계 63
• 2. 무당층의 민주주의 지지 분석 71
• 가. 구체적 지지 분석 71
• 나. 포괄적 지지 분석 76
• 3. 민주주의 지지의 결정 요인 분석 80
• 가. 구체적 지지 분석 80
• 나. 포괄적 지지 분석 88
• 다. 논의 92
• Ⅴ. 결론 99
• 참고 문헌 107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