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학교 및 지역사회 내 다문화교육정책 비교 연구 : 경기도와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ies in Schools and Communities in Korea and Japan-Focusing on Gyeonggi Province and Aich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학교 및 지역사회 내 다문화교육정책의 성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국가수준과 지역수준의 다문화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이 지향하 는 사회정의의 방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 한계와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양국 모두 이주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가속 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누구 를 대상으로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Fraser의 3차원적 정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2020년대 이후 한일 다문 화교육정책에서 규범적 차원은 무엇이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한일 다문화교육정책에서 구조적 차원은 무엇이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한일 다문화교육정책에서 구성적 차원은 무엇이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넷 째, 한일 다문화교육정책에서 기술적 차원은 무엇이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 가? 다섯째,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Fraser의 3차원적 정의론에 기반하여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 방법으로는 문서연구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국가수준 다문화교육 정 책 문서와 지역수준 정책 문서를 분석하였다. 국가수준에서는 한일 중앙정부의 다 문화교육 및 다문화정책 관련 계획을, 지역수준에서는 한국의 경기도와 일본의 아 이치현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를 분석하였다. 경기도와 아이치현은 양국 내에서 이 주민 인구 비율이 높고 다문화교육 정책이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라 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적합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는 Cooper 외의 다차원적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정 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낸시 프 레이저의 3차원적 정의론(분배, 인정, 대표)에 비추어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이 추구하는 사회정의가 어떠한 차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떤 차원이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모두 이주민의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는 분배적 차원의 정의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었으며, 문화적 다 양성과 정체성의 동등한 인정,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참여와 대표 성은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문화교육 정책의 주요 대상이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로 한정되는 경향이 강해 다른 유형의 이주민과 선주 민은 정책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일본 역시 다문화공생을 표방하면서도 제 도적으로는 동화 중심의 정책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역수준 정책에서도 양국 모두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 주도의 사업 운영과 성과 중심 평가가 강조되어 이주민의 주체적 참여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배 중심의 접근을 넘어 인정과 대표적 차원을 보다 적극적으 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다문화교육은 특정 집단을 관리하거나 적응 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의 확장, 이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평생교육적 관점의 강화가 필요함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다차원적 정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함 으로써, 향후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론적·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목적 및 연구 문제 6
• Ⅱ. 이론적 배경 9
• 1. 다문화주의(multiculturism)의 이론적 토대 9
• 가. 다문화주의 개념 정의 9
• 나.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liberal multiculturism) 11
• 다 Young의 차이의 정치로 보는 다문화주의 13
• 2.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의 이론적 틀 16
• 가. 다문화교육의 개념 16
• 나. Banks의 다문화교육 17
• 다. Nieto의 비판적 다문화교육 19
• 라. Sleeter&Grant의 다문화 사회정의교육 21
• 3.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론 23
• 가. Fraser의 정의론 23
• 나 Fraser의 정의론과 다문화주의 26
• 4. Cooper 외의 다차원적 정책분석 모형 27
• 가. 다차원적 정책분석의 이론적 토대 27
• 나. Cooper 외의 정책분석 모형의 구성 요소와 분석 차원 30
• 5. 선행연구 31
• Ⅲ. 연구 방법 37
• 1. 연구 대상 37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8
• 가. 분석 자료 및 수집 방법 38
• 나. 다문화 교육정책 비교 분석을 위한 틀 41
• 다. 분석 방법 44
• IV. 연구 결과 47
• 1. 한국과 일본의 국가수준 다문화교육 정책 47
• 가. 한국의 국가수준 다문화 교육정책 47
• 나. 일본의 국가수준 다문화 교육정책 65
• 다. 한국과 일본 국가수준 다문화교육정책 비교 85
• 2. 한국과 일본의 지역수준 다문화교육 정책 96
• 가. 한국 경기도의 다문화 교육정책 96
• 나. 일본 아이치현의 다문화 교육정책 116
• 다. 한국과 일본 지역수준 다문화교육정책 비교 132
• 3. Fraser의 3차원적 정의로 분석한 다문화교육 정책 142
• 가. 분배적 차원 143
• 나. 인정적 차원 148
• 다. 대표적 차원 151
• V. 논의 및 제언 155
• 1. 논의 155
• 가. 정책 대상자의 정의와 분배의 제도적 한계 155
• 나. 정책의 추진체계 속 존중의 구성 방식 157
• 다. 다문화교육정책이 지향하는 사회정의와 사회변혁의 한계 160
• 2. 제언 162
• 참고문헌 167
• ABSTRACT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