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학교 정착 방안 연구 : 울산광역시 선도학교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hool Settlement Method of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Students -Focusing on Ulsan leading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학교 정착 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선도학교 중심으로-
명 현 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사회정책전공
(지도교수 남 재 욱)
본 연구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복합적 어려움 과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체 계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이 체계가 학교의 일상 속 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수 행되었다. 학령인구 감소와는 달리 학업 부진, 정서·행동 문제, 다문화·이 주배경 학생의 증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심화, 정신건강 문제 등 학생들이 경험하는 위험요인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 교가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의 영역별·사업별 지원체계만으로는 학생 개인이 처한 문제 의 복잡성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1년 일부 지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가 시범 운영되었고, 교육부는 2022년 이를 학생의 성장과 학습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제거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체 계로 규정하였다.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공포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제도의 법 제화가 곧바로 안정적 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협업 구조 미비, 행정 절차 중심의 운영, 정책에 대한 인식 편차 등 복합적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선도학교와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와 학교 업무담당자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으로 면담조사 를 병행하는 혼합연구를 수행하였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교육·복 지·상담의 융합적 정책으로 보고,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 Fullan의 교육개혁 실행 이론, 사회복지학의 사례관리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정책 인식, 운영 방식, 행정·조직 여건, 협력 구조, 학교 변화 등을 다각 도로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취지와 필요 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행정 부담 증가, 사례회의의 형식화, 역할 분담의 모호성, 인력·시간 부족 등 다양한 난점이 확인되었 다. 특히 위기학생 조기발굴, 지역사회 연계, 학생 적응도 향상 등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교사 업무경감의 체감도는 낮고, 학교 간 실 행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정책 인식의 명확성, 학 교 내부 협업 수준, 지원체계의 충실성이 학교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정착의 핵심 변수로 확인되었다. 면담조사 분석 결과는 이러한 양적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었다. 학교 구성원들은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위기학생 지원 이 교육활동의 본질이 아닌 ‘추가 업무’나 ‘행정 절차’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생지원이 교육과 복지로 이원화되어 작동해 온 기존 학 교 문화의 영향이며, 정책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 충분히 내면화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실행가들은 제한된 자원과 높은 책무 성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서류 중심 업무 처리나 최소 기준 충족 등 Lipsky가 말한 방어적 준수에 가까운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 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딜레마는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정 책이 요구하는 복합적 전문성과 학교 조직이 제공하는 지원 수준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Fullan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가 학교의 일상적 실천 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학교 구성원들의 가 치, 행동, 협업 방식이 변화하는 ‘문화의 재구성(Re-culturing)’이 요구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현장은 여전히 하향식 정책 전달 구조와 지침 중심 운영 관행이 강해, 교사·상담교사·교육복지사 등이 정책의 의 미를 공동으로 재해석하고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 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정책이 제도화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흔히 겪는 충돌 지점이자, 정책 정착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시 사한다. 또한 학교급별로 정책 수용성과 실행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초 등학교와 선도학교는 생활지도 중심 구조와 통합적 학생관리 경험이 풍 부하여 제도의 흡수성이 높았던 반면, 중·고등학교는 교과 중심 구조, 역 할 분절, 입시 부담이 강해 통합지원체계가 주변화되기 쉬웠다. 직종 간 역할 모호성도 갈등을 야기하며 협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이는 통합지원이 학교의 고유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려면 학교급별 맞춤형 전략과 직종 간 협업 프로토콜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 준다.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통합지원체계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한다. 핀란드, 미국의 MTSS, 캐나다, 호주 등은 학생의 학습·행동·정서·환경을 단일한 교육적 접근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며, 교사·전문가·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학생 지원을 설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복지는 교육의 외부적 보조 기능이 아니라 교육의 ‘내재적 요소’로 작동한다. 반면 한국 의 경우 복지와 교육이 여전히 병렬적으로 운영되며, 이는 정책이 학교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재화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종합하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 취지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학교 조직문화, 실행가의 조건, 협업 구조, 정 책 전달체계 등 실행 생태계의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은 ‘이행기 단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학생지원이 단순한 행정업무나 복지사업이 아니라, 학교의 본질적 교육 기능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정책 성공의 핵심임을 본 연구는 확인하였다. 향후 정책은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학교 내부의 협력구조 정비, 전문 인력 확보,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연계 구조 강화, 데이터 기반 사례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학교가 지속 가능한 학습조직으 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학교의 일상적 실천으로 정착하고, 학생의 학습권·성장권을 실질 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현장 실행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실천의 접점에서 요구되는 핵심 조건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가 학 생맞춤통합지원체계가 학교의 교육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학 생 개개인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실 질적으로 기여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시·도 사례를 비교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학맞통의 효 과를 분석하고,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가 이어질 필 요가 있다.
주제어: 학생맞춤통합지원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 교육․사회정책 학위 논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 2. 연구 문제4
• Ⅱ. 이론적 배경5
• 1. 교육복지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개념 5
• 가. 교육복지 개념과 변화 5
• .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개념과 특성 10
• 2. 이론적 접근13
• 가.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 Level Bureaucrats) 이론13
• 나. Fullan의 교육개혁 실행 이론 16
• 다. 사회복지학적 이론 18
• 3. 해외 학생통합지원체계 고찰21
• 가. 미국의 Integrated Student Supports(ISS)21
• 나. 캐나다의 Pathways to Education과 IEP22
• 다. 호주의 National Student Wellbeing Program(NSWP) 23
• 라. 핀란드의 3단계 지원체계 24
• 4. 국내 선행연구 고찰 27
• 5.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현황35
• 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수립 과정 36
• 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 40
• Ⅲ. 연구방법 45
• 1. 분석의 틀 45
• 2. 연구 설계 47
• 3. 연구대상 및 도구 50
• 가. 설문조사 50
• 나. 면담조사 53
• Ⅳ. 연구결과 55
• 1. 설문 분석 55
• 가. 일반적 특성55
• 나. 정책 실행 실태 57
•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67
• 라. 정책 실행 요인과 학교 변화 간의 연관성 87
• 2. 면담 분석 99
• 가. 학교99
• 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13
• 3. 논의141
• Ⅴ. 결론 및 제언151
• 1. 결론151
• 2. 제언153
• 참고문헌 157
• 부록1 설문지 162
• 부록2 면담 질문지 166
• ABSTRACT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