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의 실행 분석 : - = An Analysis of the Enactment of the Student-Tailored Integrated Suppor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의 실행 분석 임 현 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지도교수 김 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이 학교라는 실제적 현장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의 고유한 맥락과 정책 행위자의 해석 및 번역 과 정을 중심으로 정책의 재구성을 설명하는 Ball, Maguire, Braun(2012)의 ‘정책 실행(Policy Enactment)’ 이론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은 두 학교의 상이한 상황적·전문적·물리적·외부 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2. 각 학교의 해석은 어떠한 형태의 정책 번역과 실천으로 구체화되는가?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이자 물리적 규모가 유사한 두 곳의 초등학교(A초등학교, B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중 사례 연구를 수행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자가 B초등학교의 내부자인 반면 A초등학교 의 외부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선정한 정책 해석자(교감)와 정책 번 역자(업무담당자) 외에, 두 학교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B초등학교에서 A초등학교로 전입한 교사를 추가 선정하여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문, 계획서, 회의록 및 컨 설팅 자료를 수집하여 전사 후 반복적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두 학교는 동일한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처 한 맥락적 조건에 따라 정책을 상이한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상황적 맥락에서 A초등학교는 학생 자살 사건 등 ‘비가시적 위험’에 대 한 충격을 계기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적은 위기 학생 수와 비간섭주의 적 문화를 바탕으로 정책을 소극적인 ‘위기 관리 도구’로 해석하였다. 반 면, B초등학교는 급격한 학교 팽창과 많은 지원 학생 발생 등 ‘구조적 과 부하’ 상황에서, 정책을 학교의 생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스 템’으로 인식하였다. 전문적·물리적 맥락에서의 차이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의 차이를 보였다. A초등학교는 법적 권한 부재와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 속에서, 외부 전 문기관과 MOU를 맺거나 풍부한 예산을 행사성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수동적 모색’ 전략을 취하였다. 이는 기존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최소화하 며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반면, B초등학교는 협 력적 교직 문화를 토대로 학교 내부의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여 자체적 인 지원 체계(지원 학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지원 강사 직접 채용) 를 구축하는 ‘적극적 모색’ 전략을 취하였다. 외부적 맥락에서는 두 학교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적 환경 과 한계를 경험하였다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두 학교 모두 교육 당국 주도의 의무적 컨설팅이 초기 정책 실행에 도움이 되었으나, 횟수 중심의 획일적 컨설팅 방식이 학교의 실제 맥락과 괴리되어 형식적으로 작동한다 는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이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맥락과 행위자의 해석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규명하였다. 특히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은 자원의 제공뿐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학교의 ‘조직 문화’와 행위자 의 ‘해석 및 번역 역량’ 또한 결정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정책이 개별 학교의 맥락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보 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현장 적합 성을 높인 정책 설계, ‘선(先) 기반 구축, 후(後) 모델 운영’을 위한 인프라 우선 지원, 관리자의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리더십 강화, 단위 학교의 주 체적인 정책 해석 역량 제고를 제언한다. 주제어: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 정책실행, 해석, 번역, 정책 해석자, 정책 번역가, 상황적 맥락, 전문적 맥락, 물리적 맥락, 외부적 맥락 ※ 이 논문은 2026년 1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정책)학위 논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문제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정책 실행 6
• 1.1 정책 집행에서 정책 실행으로의 전환 6
• 1.2. Ball 외(2012)의 정책 실행 이론 9
• 1.3. 최근의 정책 실행 연구 동향 18
• 2.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 22
• 2.1 기존의 학생지원 정책과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의 차이 22
• 2.2.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의 지원영역 및 실행 체계 27
• Ⅲ. 연구 방법 34
• 1. 연구의 방법 34
• 2. 연구 대상 선정 35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49
• Ⅳ. 연구 결과 51
• 1. A초등학교의 정책 실행 51
• 1.1 상황적 맥락과 해석, 번역 51
• 1.2 전문적 맥락과 해석, 번역 55
• 1.3 물리적 맥락과 해석, 번역 63
• 1.4 외부적 맥락과 해석, 번역 72
• 1.5 해석–번역–실행의 순환적 재구성 과정 77
• 2. B초등학교의 정책 실행 79
• 2.1 상황적 맥락과 해석, 번역 79
• 2.2 전문적 맥락과 해석, 번역 82
• 2.3 물리적 맥락과 해석, 번역 90
• 2.4 외부적 맥락과 해석, 번역 96
• 2.5 해석–번역–실행의 순환적 재구성 과정 104
• 3.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의 정책 해석과 번역 비교 107
• 3.1 상황적 맥락에서의 정책 해석과 번역 비교 107
• 3.2 전문적 맥락에서의 정책 해석과 번역 비교 109
• 3.3 물리적 맥락에서의 정책 해석과 번역 비교 111
• 3.4 외부적 맥락에서의 해석과 번역 비교 113
• 3.5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의 정책 실행 구조 비교 115
• Ⅴ. 결론 및 제언 119
• 참고문헌 124
• ABSTRACT 129
• 부록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