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선사업 사전기획 단계의 사용자 참여와 숙의의 효과 연구 : 서울지역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User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 the Pre-Planning Stage of School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Focusing on the Renovation of Aging Schools in Seoul (Green Smart Future School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와 숙의를 중심에 두고, 학교시설 개선사업인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사전기획 단계에서 교직원의 참여와 숙의에 대한 인식,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참여와 숙의를 통한 숙고된 판단, 효능감,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문제를 첫째,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사전기획 단계에서 사용자의 참여와 숙의, 이에 따른 효과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개인의 특성과 학교의 특성이 사용자의 참여와 숙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사용자 참여와 숙의를 통한 효과인 숙고된 판단, 효능감,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사전기획 단계를 수행한 30개 학교 (초 11교, 중 10교, 고 9교)의 교직원 156명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 특성(성별, 교직 경력, 직위, 참여 방법 등)과 학교 특성(학교급, 규모, 참여 기회 제공 정도, 민주적 거버넌스 수준 등)을 측정하였으며, 참여지표 는 참여 능동성과 참여 기제 활성화로, 숙의지표는 숙의의 질과 숙의 적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자료 분석은 개인 특성, 학교 특성, 참여 및 숙의 수준, 효과인 숙고된 판단, 효능감, 만족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 중 교직 경력과 직위에 따라 참여와 숙의 수준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 특성 중에서는 참여 기회 제공 정도 와 학교 운영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참여도와 숙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p<.001). 또한 참여도와 숙의성의 하위 요인들은 모두 숙고된 판단, 효능감, 결과 만족도 및 과정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숙의 적극성은 숙고된 판단(β=.301, p<.001)과 효능감(β=.377, p<.001)에, 숙의의 질은 결과 만족도(β=.483, p<.001)와 과정 만족도(β =.370, p<.01)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시설 사업의 사전기획 단계에서 교직원의 실질적 참여와 숙의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구현과 사업 만족도 제고에 핵심적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에서는 참여 기회 확대 와 민주적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숙의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 3. 연구의 제한점 5
• Ⅱ. 이론적 배경 7
• 1. 민주주의 실천의 장(場)으로서 학교7
• 가. 대의․참여․숙의민주주의7
• 나. 참여와 숙의의 학교민주주의10
• 2. 민주적 의사결정의 효과와 영향 요인 13
• 가. 핵심가치 13
• 나. 효과 17
• 다. 효과성에 대한 영향 요인 20
• 3. 학교시설 개선사업과 사용자 참여 24
• 가.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24
• 나. 학교시설 사업에서 사용자 참여33
• 다. 사전기획의 의의 35
• 라. 사전기획의 실제(서울A초등학교 사례) 40
• 4. 선행연구 검토44
• Ⅲ. 연구 방법 50
• 1. 연구모형50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51
• 가. 자료 수집 방법51
• 나. 설문지 구성과 내용 52
• 다. 자료 분석 58
•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62
• 1. 기초 통계 분석62
• 가. 참여 기회 제공62
• 나. 사전기획 단계의 참여도와 숙의성 65
• 다. 사용자 참여 효과 및 만족도68
• 2. 개인 특성과 학교 특성이 참여도와 숙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69
• 가. 집단별 평균 차이 분석 69
• 나. 상관관계 분석 83
• 다. 회귀분석 84
• 3. 참여도와 숙의성의 효과 분석 96
• 가. 집단별 평균 차이 분석 96
• 나. 상관관계 분석102
• 다. 회귀분석 104
• 4. 논의120
• Ⅴ. 결론 130
• 1.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30
•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방향 134
• 참고문헌 137
• ABSTRACT 142
• 부록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