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행정직이 경험한 육아 시간 지원 제도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chool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with the Childcare Time Suppor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 교육행정직이 경험한 육아 시간 지원 제도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김 영 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지도교수 김 세 영) 본 연구는 공공조직에서 운영되는 육아시간 지원 제도가 학교 행정실 이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사용자·비사용자·상급자에 게 어떤 경험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단일 사례( 한내고등학교 행정실 )를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로서, 심층면담, 현장관찰, 내부 문서 검토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육아시간 사용을 ‘특혜’가 아닌 정당한 권리로 수 용하려는 문화적 전환이 점진적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동일한 공간 안 에서도 권리 보장–공백 우려–양가성이 공존하여 규범적 판단(바람직함)과 운영적 판단(가능함) 사이의 상시적 협상이 발생하였다. 셋째, 제도가 경 계를 설정할 형식적 근거를 제공하더라도 실제 사용의 빈도·시점·강도 는 눈치·상호기대·암묵규칙 등 비공식 규범에 의해 미세 조정되었다. 넷째, 사전 분장, 결재 타이밍 조정, 퇴근 후 연락 기준선과 같은 현장형 미시 조정은 단기 완충 장치로 기능했으나, 피크 구간에서 부담 편중과 예측가능성 저하가 반복되어 개인 헌신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 났다. 다섯째, 경계의 침투성 축소와 필요한 범위의 유연성 확보가 병행 될 때 사용자 통제감과 운영 안정성이 동시 관찰되었으며, 이는 명확한 절차·백업 분장·정보 공유가 갖춰질 때에 한하여 지속 가능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수준에서는 신청–승인–대체 흐름을 포함 한 표준운영절차 명문화, 시간대별 백업 분장표, 퇴근 후 연락 프로토콜, 지표 기반 피드백 루프를 제안하였다. 상위 조직에는 표준 지침 패키지 보급, 평가 정합성 확보, 피크기 대응 인력·보전장치 마련, 리더십 교육 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형식적 권리가 실질적 권능으로 전환되기 위 해 제도–운영–규범의 정합적 결합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으며, 단일 기관 기반의 외적 타당도 한계와 자기보고 편향 가능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 시한다.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정책)학위 논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II. 이론적 배경 5
• 1. 일과 삶의 양립 5
• 가. 일과 삶의 의미 5
• 나. 일과 삶의 양립 이론적 접근 9
• 2.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 24
• 가. 개념과 목적 25
• 나. 주요 정책 유형 및 제도적 구성 26
• 다. 공무원 대상 일과 삶의 양립 지원 제도 29
• 3. 공무원 육아 시간 지원 제도 31
• 가. 개념과 도입 배경 31
• 나. 제도화 및 변천사 32
• 다. 운영 구조 및 현행 기준 35
• 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운영 비교 37
• 4. 해외의 일과 삶 양립 지원 제도 39
• III. 연구 방법 42
• 1. 질적 사례 연구 42
• 2. 연구의 맥락 44
• 3. 연구의 대상 47
• 가. 육아시간 지원제도 이용자 48
• 나. 제도 이용자의 상사 및 동료 49
• 4. 자료 수집 및 분석 51
• 가. 자료 수집 방법 51
• 나. 자료 분석 방법 54
• 다. 연구윤리 및 타당성 확보 55
• IV. 연구 결과 56
• 1. 이윤경의 이야기(육아시간 사용자) 58
• 가. (과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육아 58
• 나. (현재)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 일도 육아도 모두 현실 61
• 다. (미래) 일과 육아, 양립 아닌 풍선효과 66
• 2. 배은정의 이야기(사용자의 상급자) 70
• 가. (과거) 출산은 사적영역 공적영역에 피해 금물 70
• 나. (현재) 학교는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하는 조직 73
• 다. (미래) 타산지석, 사용자도 동료도 편안한 제도 76
• 3. 최승현의 이야기(사용자의 동료) 77
• 가. (과거) 공동 육아와 독박 육아의 차이 78
• 나. (현재) 일과 육아 병행은 노동 착취 80
• 다. (미래) 결국 답은 업무보다는 사람 82
• 4. 문다솔의 이야기(사용자의 막내 동료) 84
• 가. (과거) 제도 사용 여부는 조직의 분위기 84
• 나. (현재)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해 86
• 다. (미래) 제도 운영목적을 거시적 관점으로 확장 88
• Ⅴ. 논의 90
• VII. 결론 및 제언 98
• 1. 결론 및 요약 98
• 2. 제언 99
•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