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 부산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eulbom School” Program in Special Schools: Focusing on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정책이 특수교육 맥락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초등 돌봄 중심으로 설계된 국가 단위의 ‘늘봄학교’ 정책이 특수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돌봄 통합 모델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탐색적 순차 혼합연구 설계를 적용하였다. 1단계 질적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특수학교 관리자, 교사, 늘봄지원실장, 늘봄교무행정실무원,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 17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고, Ritchie와 Spencer(2002)의 틀 분석 절차를 통해 주제별 패턴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질적 단계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정책-현장 연계, 환경·자원, 이해관계자·관계, 조직·거버넌스, 지속 가능성)를 바탕으로 부산 지역 12개 특수학교 종사자 및 학부모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질적 통찰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질적 분석에서는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이 정책이 표방하는 ‘정규수업 전후 전일 돌봄’의 취지와 달리, 통학 차량 회차, 보호자 인수인계, 치료 일정과의 불일치로 인해 실제 활동 시간이 명목상 3시간 중 1시간 내외로 축소되는 구조적 제약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생·감각 조절·행동 안정화·교실 간 이동 등 전환 활동이 일과 전반에 조밀하게 분포하면서, 실제 상호작용 시간이 축소되고 현장의 운영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안전·위생·행동 중재·감각 조절 등 고밀도 돌봄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형 프로그램’이 우선 확대되면서, 특수학교에서는 오히려 참여율과 지속성이 낮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중등부와 전공과 학생의 접근권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 후 순위로 밀리거나 ‘선정 후 취소’ 사례가 발생하여, 절차적 형평성과 신뢰가 저하되었다. 이와 함께 돌봄전담사 3시간 근무 구조, 순회형 행정 인력, 전용공간의 부족 등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전환비용이 과도하게 누적되며, 안전·효율·활동 밀도가 동시에 저해되었다.
다음으로 양적 분석에서는 질적 단계에서 도출된 범주를 토대로 각 영역의 인식을 점검하였으며, 기술통계와 집단 비교(차이검정)를 실시한 뒤, 회귀분석으로 응답자 유형과 학생 특성이 각 영역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부모 대비 내부 인력(관리자·교사 및 늘봄지원실 인력)이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어, 공급자-이용자 간 체감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지체·뇌병변 학생군은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여, 동일한 운영 틀을 적용하더라도 필요도·위험도에 따른 지원 강도의 차등화가 부족할 경우 체감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특수학교 ‘늘봄학교’의 실효성은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보다 시간권(예측 가능한 이용 시간·전환시간)의 보장과 시간 정합성 확보, 안전 기반 인력, UDL(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공간, 권역 거버넌스의 네 요소가 동시에 구축될 때 확보될 수 있다.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전공과 학생을 포함한 ‘특수학교형 늘봄’의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이용 권리와 절차적 형평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수업 종료-늘봄 시작-귀가로 이어지는 전환시간 관리(전환 지연 최소화)와 시간권 보장, 1대 1 전담 배치, 정기 안전 훈련 및 행동 위기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교육청-지자체-복지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권역 단위 이원 거버넌스(학교 내 기본 안전망 + 지역 거점 저녁·방학 블록 운영)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행정 인력의 전일제화, 돌봄전담사 특수업무 수당, 방학 상시 운영 및 다년도 예산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수학교 ‘늘봄학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오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창출했는가”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 돌봄의 제도화를 위해 시간·안전·공간·거버넌스의 네 축을 재설계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장애 학생을 위한 포용적 교육 돌봄 체계의 기초적 근거를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3
• Ⅱ. 이론적 배경 4
• 1. 교육과 돌봄 4
• 2. 장애 아동 돌봄과 특수교육 12
• 3. 늘봄학교 정책과 특수학교 적용 26
• 4. 지역사례로 탐색한 특수학교 늘봄학교 41
• 5. 특수학교 방과후 돌봄의 제도화와 해외사례 46
• Ⅲ. 연구 방법 52
• 1. 혼합연구 설계 52
• 2. 연구 참여자 53
• 3. 자료 수집 및 분석 54
• Ⅳ. 면접조사 결과 분석 56
• 1. ‘늘봄학교’ 도입 이전 특수학교 돌봄의 현실 56
• 2. 정책-현장 연계 60
• 3. 환경·자원 69
• 4. 이해관계자·관계 79
• 5. 조직·거버넌스 90
• 6. 지속 가능성 96
• 7. 소결 101
• Ⅴ.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3
• 1. 설문조사 결과의 개요와 기술통계 103
• 2. 집단 간 차이 분석 107
• 3. 회귀분석 결과 112
• 4. 소결 119
• Ⅵ. 논의 및 결론 122
• 1. 연구 요약 122
• 2. 논의 123
• 3. 결론 및 제언 128
• 참고문헌 133
• ABSTRACT 147
• 부록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