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실태에 대한 질적 연구 = Implementation of Minimum Achievement Level Assurance Guidance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 Qualitative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탐색한 질적 연구이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책임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학교 현장 에서는 정책의 취지와 실행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기획 및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 5명과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를 경험한 학생 4 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운영 계획서와 가정 통신문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수집·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나선형 분석 절차 에 따라 반복적으로 검토·코딩되었으며,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 주요 주제와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현장에서 학습 지원 제도라기보다 미이수 방지를 위한 행정적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교사들은 진단–지도–재평가 전 과정을 담당하며 과도한 행정 업무와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고, 학 생들은 제도를 성적 부진이 공식화되는 낙인으로 받아들이며 수치심과 무력감을 호소하였다. 또한 시공간과 인력의 부족, 성취기준의 모호성, 체계적인 진단 도구 의 부재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보장지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양상이 확인 되었다. 반면, 교사의 개별적 피드백과 관계적 지원이 동반된 경우, 일부 학생들은 보장지도를 학습 회복의 기회로 재해석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교육적 효과가 제도의 설계 자체보다 도 실행 과정에서의 맥락과 상호작용의 질에 크게 좌우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담 인력 배치와 시수·공간 확보,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 표준화된 진단 도구 개발, 낙인을 최소화하는 소통 및 인식 개선이 제도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 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하 책임교육 정책의 실행 현실을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7
• Ⅱ. 이론적 배경 10
• 1. 고교학점제의 특징 10
• 2.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도입 배경 11
• 3. 책임 교육의 쟁점 13
• 4. 기초학력 보장지도의 발전과 한계 16
• 5. 질적 연구의 의의 18
• 6. 선행연구 분석 19
•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24
• 1. 연구 설계24
• 2. 연구 참여자 25
• 3. 자료 수집 방법 27
• 4. 자료 분석 방법 29
• 5. 연구 윤리 확보 방법 33
• Ⅳ. 연구 결과34
• 1. 제도 인식과 수용 37
• 2. 제도 실행의 실제 47
• 3. 제도 실행에 따른 정서 및 태도 61
• 4. 제도적 문제점 71
• 5. 제도 개선 요구 81
• 6. 소결 93
• Ⅴ. 논의 95
• Ⅵ. 결론 및 제언 100
• 1. 요약 100
• 2. 결론 및 제언 101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103
• 참고문헌105
• ABSTRACT 110
• 부록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