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교육학년제에 관한 실제적 접근 :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제안 = A Practical Approach to the Responsibility Education System by Grade : Practical Proposals for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장에서 책임교육학년제가 기존의 기초학력 보장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연구자이자 동시에 정책의 실행 주체인 교사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책임교육학년제가 기존 정책과 단절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과 향상을 목표로 과거 정책들이 갱신, 재구성, 조합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진행 중인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책임교육학년제의 실제를 밝히기 위해 책임교육학년제의 유사-실제(Quasi-practical)로서 국내와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분석하고,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통해 정책의 실행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Schwab의 실제적 접근에 기반해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한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 전개 과정과 책임교육학년제의 유사-실제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어 미국의 ESEA–NCLB–ESSA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보장정책과 텍사스 STAAR 평가체제를 유사-실제로 분석하여 책임교육학년제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후 충북교육청 소속 학교의 관리자, 업무담당교사, 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개방코딩을 수행하여 실행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책임교육학년제는 기존 유사-실제 정책들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이 중복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변형되거나 부재하거나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핵심 정책인 CBT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의 발달 수준과 학교 환경에 따라 축소·조정되어 실시되었고, 특정 학년 집중지원은 전 학년으로 분산되며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었다. 교사들은 정책에 대해 역설적 태도와 부정적 인식을 보이며 실행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책임교육학년제가 다양한 유사-실제 정책과 현장의 실행 모습이 결합된 다면적 실제임을 밝힘으로써, 실제적 접근을 활용한 정책 분석의 의의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 첫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둘째, 학생·학부모 참여 기반 학습지원계획 마련, 셋째, 지속적·체계적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넷째, 학교급·학년 특성을 반영한 책임교육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문제 인식 1
• 2. 연구 문제 6
• II. 연구 설계 8
• 1. 연구 방법: Schwab의 실제적 접근 8
• 2. 연구 절차 11
• 3 연구의 한계점 24
• III. 유사-실제로서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 25
• 1.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전개 과정 25
• 2. 책임교육학년제의 유사-실제로서 정책 30
• 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33
• 나. 학력향상 중점학교 36
• 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41
• 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44
• 마. 두드림학교 48
• 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52
• 사.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54
• 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56
• 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59
• 3. 책임교육학년제와 유사-실제 정책 63
• IV. 유사-실제로서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 66
• 1. 미국의 초중등교육법 66
• 가. ESEA(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1965) · 67
• 나. NCLB(No Child Left Behind Act, 2001) 70
• 다. 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 2015) 76
• 2. 텍사스주의 STAAR(State of Texas Assessment of Academic Readiness) 83
• 3. 책임교육학년제와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94
• V. 실행되는 책임교육학년제 97
• 1. 교사들의 실행과 목소리 104
• 가. 운영주체별로 상이한 정책 인식과 실제 실행 104
• 나. CBT방식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한계 110
• 다. 특정 학년에 국한하지 않는 학습지원 113
• 라.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학습지원의 형태 115
• 2. 학생의 경험과 목소리 117
• 가. ‘기기’만 있고 ‘맞춤형 자율평가’는 없음 121
• 나. 차별화된 장점과 기능을 체감하지 못함 122
• 다. 복습 및 보충학습 같은 일률적인 학습 내용 123
• 라. 학습지원의 효과: 시험점수의 변화 125
• 마. 학습지원의 효과: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느낌 125
• 바. 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학생 127
• VI. 실제 및 제안 128
• 1. 책임교육학년제의 실제(Practical) 128
• 2. 제안 130
• 참고문헌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