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숙의민주주의 관점의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 충청북도교육청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cal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from a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Deliberative Democracy|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적 숙의민주주의 관점의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충청북도교육청 중심으로 박 미 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사회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본 연구는 참여적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참여의 질과 실효성이 낮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충청북도·청주시, 서울시·관악구, 충남교육청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와 개방성, 위원구성의 포괄성, 공론장과 민주적 토론, 주민자치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운영상 문제점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문헌분석과 심층 면담을 병행한 질적 연구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기본 관점을 정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방성, 참여성, 숙의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경험적 분석틀과 지표를 마련한 뒤 이를 충북교육청 등 주요 사례에 적용하였다. 나아가, 사례 기관들의 정책문서와 홈페이지 공개자료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개관한 뒤 충북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에 기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주민 참여예산위원, 담당공무원,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성과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예산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부족 하고 주민제안 참여율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제안자와의 소통 부재, 예산정보 제공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 주민참여예산제 플랫폼 활용 미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 소통채널과 SNS, ‘주민e참여 플랫폼’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정보 이해 증진을 위한 시각화 자료 제공,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비 지급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숙의성 측면에서 충북교육청은 숙의와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장 운영이나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주민 숙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 기초자치단체 에서는 숙의형 회의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의견수렴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 발굴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도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숙의 공론장 사례를 도입하고,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자치회, 지역과 마을교육 공동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사업제안 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이나 코디네이터, 퍼실리 테이터 등 지원을 통해 실행가능한 사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당하는 실링제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주민제안으로 접수된 사업을 교육청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과 업무담당자의 충분한 인력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도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역단위 교육지원청에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하여 학생·학부모·주민의 참여예산 역량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과정 내 학생참여예산 운영, 학교 단위 소공론장 도입,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적 홍보 전략(유튜브·SNS·인플루언서 활용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표준매뉴얼 보급, 시도별 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행정조직과 예산체계가 분리되어 있으나 지역 공공정책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공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양 기관 협약 체결, 지역 커뮤니티 기반 공론장 운영, 공동사업 구성 및 매뉴얼 마련, 공동 평가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과 교육자치 협치를 강화하고 교육복지, 학생안전, 청소년 문화, 평생 학습 등 분야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사업들을 효과적 으로 발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적 숙의민주주의 관점 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 협력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기 관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청 중심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 이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를 통한 협력 모델로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공론장, 협력적 거버넌스, 충청북도교육청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사회정책)학위 논문임.

번역하기

참여적 숙의민주주의 관점의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충청북도교육청 중심으로 박 미 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사회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본 연구는 ...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