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의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례 분석 = An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the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from a Participatory Democracy Perspective|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 천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주민 참여예산 위원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제도의 운영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참여의 포괄성’, ‘숙의의 실질성’, ‘권한과 효능감’을 핵심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온전히 구현하는 데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첫째, 참여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위원구성에 있어 지역별·성별 안배는 이루어졌으나 특정 지역과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어 청년층, 사회적 약자, 농촌 지역 주민의 참여가 미흡하여 대표성의 한계를 보였다. 또한 홍보 부족과 과도하고 복합한 제안서 양식이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숙의의 민주적 충실성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용이 주민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업 소관 부서의 검토 의견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구조 속에서 위원회 심의는 실질적인 토론 없이 형식적인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맞물려 숙의의 질을 저하하는 핵심 요인이었 다. 이로써 참여민주주의 기반의 의사결정이 아닌 행정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셋째, 권한과 효능감측면에서는 위원회에 실질적인 심의·조정 권한이 거의 부여되지 않았으며, 교육재정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업무 부담에 따른 저항 등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예산 반영률이 매우 낮았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정된 사업의 집행 결과나 성과를 공유받거나 평가하는 사후 환류 체계의 완전한 부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환류 고리의 단절은 참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참여자들의 효능감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 할당제 도입을 통한 대표성 확보, 주민 제안컨설팅 지원 및 홍보 다각화, 실질적 숙의를 위한 운영 체계 내실화, 그리고 집행 결과에 대한 투명한 환류시스템구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 는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형식적운영의 이면을 규명하고, 참여 효능감 제고를 위한 환류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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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 천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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