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사례연구 : 용인교육지원청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Region-bas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novation Suppor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사례연구 -용인교육지원청 사례를 중심으로- 최 옥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사회정책전공 (지도교수 남 재 욱)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사회정책)학위 논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문제 4
• 3. 연구 방법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ECEC 정책의 부상 6
• 2. 우리나라 영유아 정책 전개 과정 10
• 3.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26
• 4.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책 실행의 다차원적 접근 36
• 5. 선행연구 45
• Ⅲ. 연구 방법 49
• 1. 연구 대상 및 배경 49
• 2. 자료 수집 및 분석 51
• 3. 분석틀 57
• Ⅳ. 분석 결과 60
• 1. 정책의 모호한 정체성과 목표 60
• 2.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이해 69
• 3.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차이로 인한 문제 74
• 4. 지역의 적응 77
• Ⅴ. 논의 88
• 1.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의 정책적성격 재해석 88
• 2. Matland의 모호성–갈등 이론으로 본 정책 실행의 구조 90
• 3. 지역기반개념의 형식화와 행정 중심 재구성 92
• 4.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계: 제도는 있으나 관계는 약한 구조 93
• 5. 학습공동체와 비공식 네트워크의 보완적 기능 94
• 6. 재정․행정 구조의 비정합성과 정책 지속가능성 96
• Ⅵ. 결론 및 제언 99
• 1. 결론 99
• 2. 제언 102
• 참고문헌 104
• ABSTRACT 108
• 표 목 차
• <표 Ⅱ-1> 정권별 유보통합 정책 25
• <표 Ⅱ-2> 경기도교육청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추진체계 30
• <표 Ⅲ-1> 연구 흐름 및 연구 내용 개요 50
• <표 Ⅲ-2> 면담 대상자 정보 53
• <표 Ⅲ-3> 면담 질문 내용 영역 구분 54
• <표 Ⅲ-4> 분석틀 59
• 그 림 목 차
• [그림 Ⅱ-1]교육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개요도 29
• [그림 Ⅱ-2]경기도교육청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협력체계 31
• [그림 Ⅱ-3]2025 용인교육지원청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개요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