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교과서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 분석 : 노동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s Content in Secondary School Textbooks: A Labor Constitutional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등 교과서에 서술된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이 노동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노동헌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헌법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과서 서술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동헌법적 관점을 노동기본권, 국가의 의무를 중심으로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과서에 서술된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을 노동기본권, 국가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무, 국가 목표 규정 의무의 세 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노동헌법적 관점 반영의 분석 대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집필된 중등 교과서이다. 중등 사회과 교과(「사회①」, 「법과 사회」)와 고등학교 교양 교과(「인간과 경제활동」), 직업계고 전문 교과(「성공적인 직업 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총 15종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 24(Release 24.11.1)를 활용한 텍스트의 빈도 분석과 교과서 서술을 노동헌법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2022 개정 중등 교과서의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은 노동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노동기본권 주체와 내용의 헌법적 포괄성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근로자의 정의 관련 서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근로의 권리는 ‘취업 후 근로조건’에 편중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3권 관련 내용들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위한 헌법적 목적이 반영되었기보다는 개별적·도구적 차원의 협소한 의미로만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 서술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노동기본권을 헌법의 보장 범위가 아닌 하위 법률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국가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무는 국가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갖는다는 헌법의 목적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권리 침해 시 사후 구제 절차들을 안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서술은 헌법이 지향하는 근로자의 존엄성 보장과 노사자치 실현이라는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법과 제도를 단순히 분쟁 해결 도구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국가 목표 규정 의무는 현행 법률과 제도를 단순하게 나열함으로써 정태적이며, 구체화 된 법률과 제도가 없는 내용은 추상적인 헌법 조항들만 제시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학습자로 하여금 성문화된 법률만 ‘완성된 과제’로 인식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 국가의 동태적 과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노동헌법적 관점에서 2022 개정 중등 교과서의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들이 실정법 중심의 내용인 점과 국가 의무 관련 내용들이 정태적인 서술에 머물러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내용 분석 결과는 교과서의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 서술들이 단순히 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현실과 법의 간극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헌법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교과서 노동기본권 내용 서술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기본권 주체와 내용 관련 교과서 서술이 헌법적 포괄성을 담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실정법에 국한된 근로자 개념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근로자 개념이 확장될 수 있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에 부합하는 서술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기본권 보장 제도의 헌법적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제시하는 절차적 지식만을 제시하기보다 학습자가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근로자의 존엄성 보장과 실질적 노사자치 실현이라는 제도의 헌법적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국가 의무의 동태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헌법이 현행 법률과 제도에 부여한 국가 의무를 ‘정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하는 ‘동태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여 법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서술이 보완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 2. 선행 연구 검토7
• Ⅱ. 이론적 배경 14
• 1. 노동헌법과 노동기본권 14
• 가. 노동헌법의 의미 14
• 나. 노동기본권의 의미18
• 다. 노동기본권의 주체인 근로자21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정의와 한계 22
• 2) 헌법상 근로자 개념과 판단 기준 27
• 2. 노동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33
• 가. 노동기본권의 내용36
• 1) 근로의 권리 36
• 2) 노동3권43
• 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51
• 1) 국가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무(B₁) 51
• 2) 국가 목표 규정 의무(B₂) 58
• Ⅲ. 자료 분석 방법 63
• 1. 분석 기준 63
• 2. 분석 대상 및 범위 68
• 가. 분석 대상 69
• 나. 분석 범위 71
• 3. 분석 방법 72
• 가. 내용 분석 72
• 나. MAXQDA 활용 분석 73
• Ⅳ. 분석 결과 77
• 1. 노동기본권 내용 분석 77
• 가. 노동기본권 주체로서의 근로자 77
• 나. 개별법적 권리 88
• 1) 일자리에 관한 권리 91
• 2)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94
• 다. 집단법적 권리 97
• 1) 노동3권97
• 2) 단결권101
• 3) 단체교섭권 104
• 4) 단체행동권 107
• 2. 국가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무 내용 분석 111
• 가. 개별법적 권리 보장 의무 112
• 1) 일자리에 관한 권리 보장 제도 112
• 2)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보장 제도 116
• 나. 집단법적 권리 보장 의무 121
• 1)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 122
• 2) 노동위원회 125
• 3. 국가 목표 규정 의무 내용 분석 129
• 가. 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보장 129
• 나. 실업 시의 사회보장청구권 134
• Ⅴ. 결론 및 제언140
• 참고문헌 145
• ABSTRACT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