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으로서의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에 대한 교육주체 인식 분석 : 충청북도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n Analysis of Educational Stakeholders' Percep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Joint (One-Way) School District System as a Policy for Revitalizing Small Schools: Focusing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Chungcheongbuk-do

국문 초록 (Abstract)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으로서의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에 대한 교육주체 인식 분석 - 충청북도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 정 은 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이 용 환) 본 연구는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으로서의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에 대 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농산촌 지역 의 작은학교가 지속가능한 교육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교직원·학부모·학생) 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공동(일방)학구제가 작은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작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으로는 충청북도 내 초·중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정책 인식, 교육환경 및 학습 경험, 통학 및 행정 지원, 제도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지속가능성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사후검정(Scheffé test)을 통 해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일방)학구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균형발전형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교 직원은 학급 규모 축소와 맞춤형 수업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였으 며, 학부모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공동(일방)학구제는 작은학교의 학생 수 유지 및 학급 편성의 안 정화,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교사–학생 상호작용 활성화, 학교 분위기 개선 등 교육의 질 향상과 학습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통학 거리 증가, 교원·행정직의 업무 부담, 학교 간 경쟁 심화, 정책 정보 부족 등의 운영상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 는 제도적 한계보다는 행정·재정 지원체계의 미흡과 운영 기반의 불균형 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일방)학구제가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학지원·운영비·프로그램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행‧ 재정 지원체계의 제도화와 업무 표준화를 통해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해 야 한다. 둘째, 작은학교의 경쟁력은 획일적 교육이 아닌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다. 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 험 중심의 창의적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진로를 확장하고, 교 사의 자율성과 혁신적 수업을 바탕으로 작은학교만의 교육 정체성과 교 육의 질을 함께 높여야 한다. 셋째, 지자체·마을교육공동체·지역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 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전입 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교육복지를 강화하여 회피성 전학을 방지하고, 포용적 교육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종합하면, 공동(일방)학구제는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사회 회 복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모델로 평가된다. 향후 제 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행정·재정 지원, 학교 간 협력, 지역사회 연계, 학생 복지 강화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3
• 3. 연구내용 4
• 4. 연구의 한계점4
• Ⅱ. 이론적 배경 6
• 1.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 이해 6
• 가. 작은 학교의 정의 및 교육적 특성 6
• 나. 작은 학교가 처한 위기 요인 7
• 다.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의 변화 8
• 2. 공동학구제에 대한 이해 10
• 가. 공동학구제 개념 정의 10
• 나. 공동학구제 유형 12
• 다. 공동학구제 도입 배경과 운영 13
• 3. 공동학구제 운영 실태 15
• 가. 공동학구 운영 지정 기준 15
• 나. 공동학구 실시에 따른 학생 수 변동 추이 17
• 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공동(일방)학구제 운용 실태 18
• 4. 선행연구 고찰 22
• Ⅲ. 연구 방법 26
• 1. 설문조사 개요 26
• 2. 연구 도구 27
• 3. 자료 처리 분석 30
• Ⅳ. 연구 결과 31
• 1. 교직원 인식 및 행정 지원 36
• 가. 공동(일방)학구제에 대한 인식 36
• 나. 작은학교 활성화 및 교육적 효과49
• 다. 통학 및 행정/재정 지원 61
• 2. 학부모 인식 및 참여 특성 76
• 가. 공동(일방)학구제에 대한 인식 76
• 나. 자녀의 학습교육 경험 91
• 다. 학교 및 교육 지원 평가 96
• 라. 자녀 통학 및 안전 여건 108
• 3. 학생 인식 및 학습 경험 117
• 가. 공동(일방)학구제에 대한 인식 117
• 나. 학습 경험 및 학교생활 변화 122
• 4. 종합 논의 137
• Ⅴ. 결론 및 제언 145
• 1. 요약 및 결론 145
• 2. 제언 148
• 참고문헌151
• ABSTRACT 153
• 부록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