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 양대 복수노동조합 통합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Dual Multiple Trade Unions of General Service Civil Servant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직공무원 양대 복수노동조합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사회정책전공 (지도교수 김 혜 원) 본 연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복수노조 체제를 유지해 온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 조합(서일노와 서울교육노조)이 자발적인 통합 협상을 통해 단일 노동조 합(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성공 요인을 심 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복수노조 체제 하의 교섭력 분 산 및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인력 및 재정 효율화 정책 등 대외적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한 노동조합의 전략적 통합 메 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는 2023년 2월 통합추진위원회 발족부터 2024년 5월 최종 설립신 고증 교부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공식 기록물 및 양 노조위원장 심층 면담 녹취록을 주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복잡하고 시간적 흐름을 갖는 현상 분석을 위해 과정 추적(Process Tracing) 방법론을 채택하였 으며, 통합 과정을 네 단계(배경 인식, 통추위 협상, 조합원 승인, 화학적 결합 이행)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 성공의 핵심 전략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 었다. 첫째, 통합의 동기는 '실리 추구'와 '생존 위기'의 결합이었다. 외 부적으로는 교육 행정직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의 위기의식 이, 내부적으로는 복수노조 체제의 소모적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비 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이 결합되어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규정되었다. 둘째,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권 한 배분이다. 1차 시도 실패를 교훈 삼아 공동 소식지 발행, 전자투표 시 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임원 및 대의원 구성에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적 권한 배분 원칙을 적용하여 내부 정당 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양 노조의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동시 가입은 이 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논의를 실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셋째, 양 노조 지도부의 강력한 적응적 리더십이다. 지도부는 확고한 의 지를 바탕으로 내부 분열 요소를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제도화로 해소 하며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최종 조합원 투표에서 96%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규범적 승인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 사례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노조의 통합 사례가 외재적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의 한계를 내재적 통합을 통해 극복하고 교섭력을 극대 화한 자발적이고 실리적인 공공부문 복수노조 통합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핵심 성공 요인인 실리 중심의 비전 제시, 절차적 투명성 확보, 비례적 권한 배분은 향후 다른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통합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실천적 지침과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노동조합 통합, 복수노조, 공무원 노동조합, 과정 추적, 전략적 통합, 교섭력 극대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5
• 3. 연구의 제한점 7
• Ⅱ. 이론적 배경 8
• 1. 한국의 노동조합 현황과 노동운동 발전사 8
• 2. 공공기관 노사관계 14
• 3. 복수노조 제도 19
• 4. 노조통합의 원인 : 외인론과 내인론 23
• 5.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 30
• 6. 선행연구 검토 31
• Ⅲ. 연구방법 35
• 1. 분석의 틀 35
• 2. 연구 대상 37
• 3. 자료 수집 38
• 4. 자료 분석 및 처리 41
• Ⅳ. 연구결과 42
• 1. 前史 : 양대 복수노동조합의 출발과 전개 42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42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45
• 2. 통합의 계기 : 단체협약체결 53
• 가. 장기간의 난관 53
• 나. 전환의 동인 56
• 다. 전환의 결과 60
• 3. 통합 과정 64
• 가. 탐색 단계 : 1기 통추위 66
• 나. 협상 단계 : 2기 통추위 78
• 다. 승인 단계 83
• 4. 논의 84
• 가. 복수노조 체제 극복과 창구단일화 압력의 내재화 85
• 나. 통합에 따른 교섭력 강화와 단체협약의 질적변화 가능성 85
• 다. 상급단체의 역할 87
• 라. 성공의 핵심 동력: 위원장의 리더십과 실리적 결단 87
• Ⅴ. 결론 90
• 참고문헌96
• ABSTRACT 101
• 부록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