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지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연구-경상북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Depopulating Regions:Focusing on the case of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경상북도교육 청이 운영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지 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운영체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최근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 합이 진행되면서 교육 소외와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 화는 교육복지 정책 전반의 대응 방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의 출발점 평등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지난 20여 년간 학교 현장에서 통합적 학생지원 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유관사업 확대 속에서 운영체 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농산어촌 지역 비중이 높고 소규모 학교가 다수 분포한 대 표적인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 교와 비사업학교에 대한 지원 공백,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전문 인력 운 용의 어려움,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인구소멸 지역에 적합한 교육복지 체계의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심층 면담을 병행한 질적 연구를 적용하 였다. 경상북도교육청 및 2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초·중학교 교육복지 사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사례관리 구조, 인력 및 협력체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반 운영모델, 정책 목표 반영 성 등의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 운영의 실제를 분석한 결과, 학습지원·문화체험·정서치유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는 학생의 참여와 정서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었으나, 성과지표 중심 관리와 행정 업무 부담으로 인해 장기적·심층적 개입에는 한계가 나타났다. 둘째, 지역 기반 운영모델 분석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 도입한 ‘연합형’ 운영의 정책적 의의와, 동시에 구조적 제약이 함께 드러났다. 연합형 운 영모델은 학생 수 감소지역에서 사업 접근성을 높였으나, 거점학교 중심 구조와 순회근무로 인해 지원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 확보에 제약이 있었 다. 셋째, 정책 목표 반영성 분석에서 ‘출발점의 평등,’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사회적 통합’이라는 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부분적으로 구현되고 있었으나, 대상 기준의 경직성, 행정 중심 운영으로 인해 현장 실행과의 괴리가 확인되었다. 넷째,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방안으로, 성과관리의 질적 전환, 전 문 인력의 안정적 배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사업학교 기준 마련, 유관사업 간 연계 강화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는 중요한 정책적 기회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인구소멸 지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 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현장 실행과 지역 기반 모델, 정책 목표, 운영체 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인구감소 지역에 적합한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지역 맞춤형 학생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인구소멸 지역, 경상북도교육청, 연합형 운영모델, 사례관리, 지속가능한 교육복지체계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사회정책)학위 논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4
• 가. 연구 문제 4
• 나. 연구 내용 6
• 3. 연구의 제한점 7
• Ⅱ. 이론적 배경 8
• 1. 교육복지 개념과 정책의 발전 과정 8
• 가. 교육복지의 개념 8
• 나. 교육복지 정책의 전개 10
• 다. 정부별 교육복지 정책과 추진 경과 11
• 라. 해외 교육복지 체계 비교: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 12
•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15
• 가. 사업 추진 배경 15
•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용 및 기본 방향 16
• 다. 사업 현황 17
• 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현황 23
• 가. 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 23
• 나. 연합형 학교 운영 38
• 다. 교육복지 관련 사업의 다양화 40
• 4. 선행연구 검토 42
• Ⅲ. 연구 방법 45
• 1. 연구 대상 45
• 2. 연구 방법 46
• 가. 문헌 연구 47
• 나. 심층 면담 47
• 3. 분석틀 48
• Ⅳ. 연구 결과: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51
• 1. 사업 운영 현황과 실태 51
• 가.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 51
• 나. 사례관리의 체계성 여부 54
• 다. 학교 내외부 협력 수준 57
• 라. 인적역량 강화 61
• 마. 예산 적정성 및 지원 개선 64
• 바.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와 현장의 인식 67
• 2. 지역 기반 연합형 모델의 특성과 과제 70
• 가. 연합형 모델의 정책적 의의 71
• 나. 연합형 모델의 효과와 한계 72
• 3. 교육복지 정책목표의 구현과 현장의 실천 82
• 가. 정책목표와 담당자 역할의 연계성 83
• 나. 정책목표 성취 정도 84
•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장 기반 운영체계 개선 과제 88
• 가. 지속가능성 확보 과제 89
• 나. 유관사업 통합과 조정 방안 93
• 다.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 과제 98
• Ⅴ. 논의 102
• 1. 인구감소 지역에서 교육복지 운영 환경 변화의 의미 102
• 2. 연합형 운영 모델의 정책적 의미와 현장 운영의 한계 103
• 3. 정책목표 반영성과의 실제 105
• 4. 운영체계 진단과 지속가능한 개선 방안 106
• Ⅵ. 결론 및 제언 109
• 1. 연구 요약 및 결론 109
• 2. 제언 113
• 참고문헌 117
• ABSTRA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