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mpirical Analysis the Determinants of Local Subsidy Expenditures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국문 초록 (Abstract)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남 승 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지도교수 우 명 숙) 본 연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민간 부문(법인·단체·개인)이 수행하는 공익 목적 사업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규모와 유형을 실태적으로 파 악하고, 나아가 지출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 반적으로 시·도교육청은 공립학교 운영과 사립학교 지원 등 교육기관 중 심의 재정지출이 핵심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교육정책의 추진과 지 역사회 교육서비스의 보완을 위해 민간 지방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집행하 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의 민간 지방보조금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연구 축적이 미흡하며, 교육부 정책연구(2021) 역시 단기간 자료 중심의 기술적 분석에 머물러 지출결정요인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한계가 있었 다. 이에 본 연구는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의 구 조적 특성과 결정요인을 장기간·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 의 책임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패널데이터이며,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규범적 정당성 요인(자부 담 의사), 재정적 요인(세출결산 규모 등), 지역적 요인(1인당 GRDP, 학 령인구 비율, 인구밀도 등), 정치적 요인(지방선거 여부, 교육감 성향, 재 선 여부)으로 구성하였다. 모형 추정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 정효과 검증과 진단을 수행하였으며,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문제가 확인 됨에 따라 PCSE(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을 중심으로 결 과를 해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규범적 정당성 요인인 자부담 의사는 지방보조금 지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교육복지비와 학령인구 비율 역시 지방보조금 지출과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반대로 세출결산 규모는 지방보조금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 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은 부(-)의 영향을, 인구밀도는 정(+)의 영향을 보여, 시·도교육 청 지방보조금이 단순한 재정여력이나 정치적 요인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지역 구조와 교육수요의 맥락 속에서 상반된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반면 지방선거 여부, 교육감 성향, 재선 여부 등 정치적 요 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교육청 지방보조금이 일반 지방자치단 체의 선심성·정치적 지출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의 장기 추세와 유형별 특징을 제시 하고, 규범·재정·지역·정치 요인을 통합한 패널분석을 통해 지출결정요인 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자부담 의사가 지 출과 부(-)의 관계를 보인 결과는,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자부담이 단순한 책임성 확보 장치로만 작동하지 않고 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향후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유형별 구조를 고려한 관리 체계 정교화,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출 탄력성 점검, 그리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정책)학위 논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민간 보조금 이론 6
• 가. 시장실패, 정부실패이론과 민간 보조금 지원 6
• 나. 지대추구이론과 민간 보조금 7
• 다. Salamon의 자원부문실패이론 8
• 라. 보조금제도 관련 이론 9
• 2. 지방보조금 10
• 가. 지방보조금 정의와 유형 10
• 나.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 12
• 3. 보조금 규모 지출결정이론 관련 선행연구 14
• 가. 지방재정지출 결정이론 14
• 1) 정책결정요인론 15
• 2) 점증주의론 15
• 3) 본인-대리인이론 16
• 4) 이익집단의 포획이론 17
• 나. 국고보조금 지출결정요인 19
• 다. 지방보조금 지출결정요인 23
• 1) 제도적 요인 24
• 2) 규범적 정당성 요인 25
• 3) 재정적 요인 26
• 4) 지역적 요인 28
• 5) 정치적 요인 29
• 6)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실태분석연구보고서 30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5
• Ⅲ. 연구 방벙 37
• 1. 연구모형 37
• 2. 분석자료 45
• 3. 연구변수 46
• 가. 독립 변수 46
• 나. 종속 변수 49
• 4. 분석방법 51
• 가.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자료 51
• 나. 패널회귀데이터 54
• 다. 패널분석모형의 설정 55
• Ⅳ. 연구결과 58
• 1. 지방보조금 현황 58
• 가. 최근 8년간 지방보조금 규모 58
• 나. 지방보조사업 및 사업자 유형별 분석 65
• 다. 시도교육청별 지방보조금 현황 77
• 1) 서울시교육청 77
• 2) 부산시교육청 79
• 3) 대구시교육청 81
• 4) 인천시교육청 84
• 5) 광주시교육청 86
• 6) 대전시교육청 89
• 7) 울산시교육청 91
• 8) 세종시교육청 93
• 9) 경기도교육청 96
• 10) 강원도교육청 100
• 11) 충북도교육청 102
• 12) 충남도교육청 105
• 13) 전북도교육청 108
• 14) 전남도교육청 111
• 15) 경북도교육청 114
• 16) 경남도교육청 116
• 17) 제주도교육청 119
• 라. 시도교육청별 지방보조금 현황 논의 123
• 2.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출결정요인 분석 결과 125
• 가. 변수의 기술통계 125
• 나. 상관관계 분석 127
• 3. 패널데이터 분석 130
• 가. 분석모형 설정과 진단 130
• 나. 분석모형 결과 133
• 1) 규범적 정당성 요인 135
• 2) 재정적 요인 136
• 3) 지역적 요인 138
• 4) 정치적 요인 140
• 4. 논의 142
• 가. 교육청 지방보조금 구조와 운영 특성 143
• 나.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자부담의사의 이중적 기능 144
• 다. 교육복지비와 학령인구 비율 등 교육수요 변수의 역설 145
• 라. 지방교육재정의 분권적 성격 146
• 마. 소득 수준과 인구밀도의 상반된 효과 147
• 바. 지방선거, 교육감의 성향 등 정치적 영향력의 부재 148
• Ⅴ. 결론 150
• 1. 요약 및 논의 150
• 2. 정책적 제언 154
• 참고문헌 156
• ABSTRACT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