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기능과 제도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Social Consensus Func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숙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기능과 제도 개선 방안 박 문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지도교수 김 성 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른 빈번한 방향 전환으로 구조적 불안정성을 겪어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 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다. 사회적 합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충분 한 논의와 상호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이는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와 부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 의 기능이 숙의 민주주의 원리(포용성, 상호성, 합리성, 투명성)를 실제 로 구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사례연구를 채택하여 관련 제도 문서와 운영 기 록을 분석하고, 1기 위원급 참여자 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 였다. 분석틀은 숙의 민주주의의 네 원리인 포용성·상호성·합리성· 투명성을 적용하여 제도 설계와 실제 운영 간의 괴리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1기 국교위는 법·제도적으로 합리성과 투명성의 절차적 틀 은 갖추었으나, 포용성과 상호성을 구현할 실행 메커니즘이 부재한 구 조적 불균형을 보였다. 실제 운영에서는 과학적 대표성 확보 수단의 부 재(포용성), 교차 토론 규범 결여로 인한 병렬식 의견 제시(상호성), 균 형 잡힌 정보 지원 미흡(합리성), 구체적 논거 기록 및 환류 체계의 공 백(투명성)이 주요 한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안 한다. 첫째, 즉시 시행 과제(법령 개정 불필요)로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구축, 숙의 결과와 정책 이행을 추적하는‘이행 대시보드’ 도입, 그리고 단순 병렬 제시가 아닌 교차 논증 중심의 회의 문화 정착 을 제시했다. 둘째, 단기 과제(운영규칙 개정)로는 기존 국민참여위원회 를‘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무작위·층화 추출 등 대표성 기 준을 명시하고, 고갈등 의제에 대한 단계형 숙의 절차(녹서-공청회-배심 위-의결) 표준화 및 균형 잡힌 지식 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셋째, 중장기 과제(법률 개정)로 추천위원회 도입을 통한 위원 구성의 독립성 확보, 합의 결과에 대한 정부의 회신 및 이행 책임 법제화, 그리고 시민 참여배심위원회의 법적 명문화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취지와 운영 현실의 차이를 통합 분 석틀로 규명하고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숙의 민주주의,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교육정책 거버넌스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정책)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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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기능과 제도 개선 방안 박 문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지도교수 김 성 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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