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에 대한 감사경력 공무원의 인식분석 : Borich 및 IPA 기반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Audit-Experienced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of Autonomous Audits by the Audit Committee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Focusing on Needs Assessment Using the Borich Model and IPA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자치감사제도에 대한 감사경력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하고 세종특별자치 시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간 인식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자치감사 제 도의 정착 수준과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감사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치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자치성을 중심으로 인식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하여 각 항목별 개선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성 영역에서는 중요도 대비 수행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 라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감사위원 공모제 등을 도입하여 감사위원 회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성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청과 교 육청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 교육감사 영역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 되었으며, 지속근무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감사직렬 신설, 지속적 인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등이 개선과제로 도 출되었다. 셋째, 자치성은 중요도 대비 수행도가 낮아 실질적 자치권 발휘에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 명문화, 교육감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참여 확대 등 제도적 자치성 보완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제도적 기반은 어느정도 마련되었으나 독립성, 전문성, 자치성의 실질적 강화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인사·예산 자율성 확보,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감사권 조정을 통해 자치감 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감사제도가 시청과 교육청이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통합감사체계 하에서 행정감사와 교육감사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자치 감사제도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감사경력 공무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분석을 실시하 여 시청 및 교육청 전체 공무원 또는 시민사회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향후 피감 공무원과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인식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문제 5
• 3. 연구의 제한점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7
• 가.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의의 7
• 나. 지방자치단체 감사 유형 9
• 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문제점 13
• 2. 자체감사와 자치감사 15
• 가. 자체감사의 의의 15
• 나. 자치감사 의의 17
• 다. 자치감사의 교육자치단체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19
• 3. 특별자치시도 감사위원회 선행연구 20
• 가. 선행연구 검토 20
• 나. 자치감사 인식분석 기준 28
• 4. 세종특별자치시도 감사위원회 30
• 가. 설립목적 및 조직현황 30
• 나.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운영현황 32
• Ⅲ. 연구 방법 36
• 1. 분석의 틀 36
• 2. 설문조사 39
• 가. 설문조사 대상 39
• 나. 설문조사 방법 40
• 다. 분석도구 41
• 라. 분석방법: Borich-Locus for Focus-IPA 분석 42
• Ⅳ. 연구결과 46
• 1. 감사위원회 성격 및 자치감사 제도의 정착 수준 46
• 가. 감사위원회 성격 46
• 나.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제도의 정착 수준 47
• 2.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50
• 가.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수행도와 중요도 50
• 나. 감사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수행도와 중요도 58
• 다. 감사위원회 자치성에 대한 수행도와 중요도 66
• 3.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에 대한 Borich-Locus for Focus-IPA 분석 74
• 가.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통계분석(전체) 74
• 나. 근무기관에 따른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통계분석 80
• 다. 감사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통계분석(전체) 94
• 라. 근무기관에 따른 감사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통계분석100
• 마. 감사위원회 자치성에 대한 통계분석(전체) 113
• 바. 근무기관에 따른 감사위원회 자치성에 대한 통계분석120
• 4. 자치감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133
•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제도의 필요성 133
• 나. 감사위원 공모제 도입의 필요성 134
• 다.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는 정도 135
• 라. 자치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사직렬 도입의 필요성 135
• 마. 별도의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필요성 136
• 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으로 교육감 포함 정도 137
• 5. 논의 138
• 가. 감사위원회 성격 및 자치감사 제도의 정착 수준 138
• 나.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독립성 139
• 다.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전문성 140
• 다.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자치성 141
• Ⅴ. 결론 및 제언 143
• 1. 요약 및 결론 143
• 2. 제언 145
• 참고문헌 148
• ABSTRACT 150
• 부록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