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국립법인대학교 직원의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인식 연구 : 시설직렬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arental Leave for Male Employees at National incorporated University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지역 국립법인대학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별, 직렬별, 직급별 특성이 남성 육아휴직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시설직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국립대학법인의 행정기구, 교육기구, 연구기관, 부속학교(초, 중, 고) 등에 근무하는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립대학법인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국립대학법인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국립대학법인 시설직렬 직원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방법으로 서울 소재 국립법인대학교 법인직원의 최근 4년간 육아휴직 활용 현황을 조사 후 법인직원 전체 1,0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응답자 285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 소재 국립법인대학교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현실적 이유에서는 남녀의 응답이 상이했는데 남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특히 남성 직원이 월등히 많은 시설직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제도 정착을 위한 요구사항에서도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에 관한 설문 결과에 나온 것처럼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을 2년 이내 또는 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과 지급 금액도 상향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설직 등에 적합한 대체인력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대체 인력 확보’가 많았으며 시설직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 인력 고용의 효용성이 타 직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직원 인력풀이 한정적이어서 육아휴직 후임 발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인사구조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시설직 특성상 기간제 근로자 등 대체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현실에 기인한다.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담당하게 되어 업무 부하가 발생할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직렬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체인력풀 제도나 순환근무제, 협업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공백 부담을 완화하고 휴직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제도 활용 활성화와 수당 인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나 타 기관 퇴직자 등을 활용한 인력뱅크 구성하여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손화정과 김대욱(2019)은 공공기관의 대체인력뱅크 제도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휴직 결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인사관리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개선되고, 많은 대학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활용과 승진, 보직 배치, 인사 평가 등과의 관계에서 대학 법인직원의 다수가 휴직 후 인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육아휴직 비경험자보다 경험자들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문미경 외 2명(2015)의 연구에서 육아휴직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서 육아휴직 사용이 승진 등 인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여성 직원보다 남성 직원이 승진에 더 불리한가에 대한 의견은 ‘불리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데 반해 시설직의 경우 불리하다는 응답이 56.1%로 행정직(39.5%)보다 부정적 응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설직의 경우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서 특성상 여성이 아닌 남성의 육아휴직이 타 직렬에 비해 승진 등 인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육아휴직 복지자들에 대한 별도의 설문과 심층 면접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 실제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복직하는 경우 본인의 원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반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나 인사평가나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 기준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인사상에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도 있다.

넷째,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남성 직원들은 육아휴직의 필요성에는 높은 공감을 보였으나, 실제 사용 계획은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유형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 남성 전용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와 함께, 남성 대상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사용 사례 홍보 등 참여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남성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육아휴직 후임 발령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든 시설직의 경우 대체인력 운영체계 구축과 더불어 운영될 수 있다면 시설직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5
• 3. 연구의 제한점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자녀 양육에 대한 성별 분업 7
• 2. 가족 공동 양육을 위한 보편적 돌봄 9
• 3. 국내 육아휴직 제도 변천 12
• 가. 육아휴직 제도 12
• 나. 육아휴직 관련 대체인력 15
• 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16
• 4.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19
• 5. 서울 소재 국립대학법인 법인직원 육아휴직 현황 22
• 가. 법인직원의 신분 22
• 나. 법인직원 현황 23
• 다. 법인직원 육아휴직 활용 현황 24
• 라. 법인 시설직렬 직원 특수성 25
• 6. 선행연구 고찰 27
• 가. 육아휴직 제도의 법적 검토 연구 28
• 나. 공공기관 육아휴직 관련 연구 29
• 다.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연구 31
• Ⅲ. 연구 방법 35
• 1. 조사 대상 및 방법 35
•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8
• 3. 자료 처리 방법 39
• Ⅳ. 연구 결과 40
• 1. 육아휴직 활용 실태 40
• 2.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인식 46
• 3.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56
• 4. 종합논의 66
• Ⅴ. 결론 79
• 1. 요약 및 결론 79
• 2. 제언 83
• 참고문헌 85
• ABSTRACT 89
• 부록 93